해방이후 외교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를 정상화합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방분단 70년, 과거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일협정'의 의미와 체결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실내강의입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후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상태가 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