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대학고발자, KYC, 청년참여연대 등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을 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청년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서
청년들의 사회 불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과 통폐합과 같은 정책이나 IT 관련 학과 육성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독점 규제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재벌개혁이 필수적이다 등
생각하는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롯데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롯데 회장 선거에 출마한 로티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한 데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32가지 반박(하단 별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박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허울뿐인 수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확산,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직장인) 노동조합 활성화,
알바노동자 생존권 확보,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구진촉진수당) 지급, 청년 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대학생 졸업유예자들에게까지 등록금 부과 문제 해결 등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이 원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을 호명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이어질 것입니다.
관광호텔을 만드는 것도, 교육개혁도, 노동개혁도 전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정부.
정부가 말하는 청년 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별첨1>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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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2016년 병신년 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슥슥싹싹 쓸고 닦고..
점심먹고 시작한 대청소는 여럿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을 꼬박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것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책상 한쪽편에 쌓여있는 갖가지, 버리면 큰일 날것 같은 페이퍼들은 어쩔수 없네요...

대청소의 마지막은 의자 나사 조이기~!!!
사무국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책상의 의자가 조립식이어서 수시로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조이기 위한 장비를 찾아 셋팅을 하고 보니,
아~!!! 이런~!!!!!!!
전동드릴의 홀더가 그만 잘못 끼워진 채로 빠지지도 않고 홀더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
홀더의 나사를 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일단계로는 두명이 서로 잡아당겨보기 => 손이 미끄러워 실패!
이단계로는 홀더 한쪽을 망치로 내려치기
 => 망치를 내리치는 사람도, 그 홀더를 잡고 있는 사람도 서로 잘못 내리칠까봐 겁나서 살살 내리치다가 실패!
삼단계로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담가 수축과 이완의 원리를 이용,
바로 실행해봤으나, 그정도의 이완으로는 이 나사가 안나오네요..그래서 => 실패!



현재...이 의자들의 나사조이기는 잘못 들어간 홀더와 나사로 인해  
2016 병신년 맞이 대청소의 대미를 장식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들어간 나사 빼는 방법 알고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좀 주세요. (연락처:02-2273-2276)

그러나, 사무국은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2016년에도 언제나 여러분께는 열려있는 너른마당입니다.
서울KYC 너른마당에 오셔서 새해 덕담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도 나눠주세요.

참, 의자 나사를 아직 조이지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몸을 살짝 흔들거나, 의자를 뒤로 젖히면 좀 위험해요.
나사가 언제 풀릴지 모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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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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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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