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역에서 한강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그리 아름답진 않다. 아파트 숲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토끼굴을 통과하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한강이 펼쳐진다. 거기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다. 이곳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

한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한강대교를 지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펼쳐진다. 같은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이지만 다음 달이면 준공한다.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공습지도 조성하고, 관찰 데크도 놓았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고,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다. 강을 따라 놓여있던 자전거길은 강에서 최대한 멀리 물렸다. 자연에게 돌려줄 자리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지점엔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의 경계가 명확하다. 어색하게 큰 돌들이 콘크리트 호안을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걸으니 매끈한 강자갈이 펼쳐진다. 이 구간이 좁은 게 무척이나 아쉽다.

한강 개발은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골재로 퍼내서 제방을 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80년대 말에는 보로 물길을 막기까지 했다. 한강 개발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한강을 개발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급기야 한강 개발은 10년 전 비극적인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다.

2017년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11월 13일 추가 개방을 했다. 아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일 따름이다. 얼마나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로 한번 파헤쳐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 이촌지구의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본다. 힘내라 한강. 힘내라 4대강.

한강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일부 구간.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니 매끈한 강자갈이 드러났다.

60년대 한강 철교를 배경으로 한 현재 한강 이촌지구 흑백사진.

한강철교를 배경으로 60년대 흑백사진을 겹쳐보았다

자연성회복 사업 이전 한강 이촌지구. 다음로드뷰 2015년 5월.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