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2.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훈 후보자가 안보실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서훈 본인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장에 취임하기를 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신임 국정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중앙정보부 공채 출신으로 28년 동안 근무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내부사정에도 밝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고, 2000년과 2005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의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보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밝힌 기대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일응 부응할 수 있을 적임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에 관하여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현 상태에서의 소극적 개혁 수준이 아니라 폐지 후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배경을 설명하며 개혁이 아니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모임의 위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선의로써 당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가 실패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과감히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