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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590호]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누리아띠 590호]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환경, 인권,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니에피에디에서,
북극곰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니에피에디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6815목, 2017/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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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2.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고발취지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고발장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7/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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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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