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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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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네번째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6:51

[주간소식] 158: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8(2015.10.28)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번째


  밤사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입김이 서리는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의 비닐 안에서 계절의 변화가 야속하다 느껴졌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거리 위 노동자들의 싸움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벌써 20일 넘게 밥을 굶어가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참 아픕니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여기엔 새누리당이 있지만, 새정연도, 정의당도 있지 않나? 여기서 농성을 시작할 때 당연히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자의 항의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실히 미안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공장을 통채로 뜯어내 해외로 이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회사를 폐업시킨 '강성노조'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의 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저는 노동당에 대해 묻는 지회장에게 "느리더라도 맞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서거나 마주 앉아 민원을 듣는 정치가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은 목표의 다른 운동을 고민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때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 진보정치 운동 내에서 회자된 바 있습니다. 힘없는 원칙이 더 나쁘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진보정치는 힘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실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체의 오판이 현재 진보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여 자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의 신뢰는 미래의 독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과실이나, 언제일지 모르는 천년왕국을 말하는데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지향을 내포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조건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이루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늘 '화살표'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방향성이 없는 선은 무의미하지만 방향성만 있는 선은 무능합니다.


  지금 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자임이나 무리한 사업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눈부신 촛불과 같이 불안감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각 지역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려하고 최대한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당은 하나의 단일한 의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정당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장들이 의제화되면서 수렴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2011, 2015년 분당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대규모 사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지역의 수많은 사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전파하고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생력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우리를 노동당이게 만드는 탄력성의 자원입니다.  큰 싸움의 부분이 되기 보다는 작은 싸움의 유일한 전체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비전 하에서 정치적 비전이 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치적 비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요즘, 제발 아프지 마세요.[]






[논평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관악구에 위치한 시내버스사업체 한남운수는 인가버스 158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체다. 주로 관악구 주요 지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2008년 현재의 대표인 박복규씨가 취임했다. 한남운수2009년부터 정비사들의 인원 감축, 임금 삭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영이윤을 남겨왔다.


  알다시피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버스업체는 인가버스 '1대당 단가'를 총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수입과 운영비용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 박복규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정한 버스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줄여서 보조금의 차액을 착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22명의 정비인력이 필요한 한남운수에는 현재 12명의 정비사만 존재한다. 나머지 10명분의 보조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윤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13개 항목 중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얻어내기 위해 정비사에게 버스운전을 종용하기도 했다.  


  6년째 부당해고에 싸우면서, 작년 10월부터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병삼 정비사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 관악구청은 이 해고노동자의 조그만 농성장을 '주민 민원과 보행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했다. 지난 6년 동안 관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관악구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악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서울대학교와 맺는 각종 협약이나 지역 금융기관과 맺는 협력 사업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자살예방 협약 등과 같은 것은 어떤가. 구청장이 오직 법적 근거만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구태여 민선구청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료로서의 역량은 정치인인 현재의 구청장보다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이 더욱 잘했다


  게다가 정비직을 줄인다는 것은 관악구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병삼 정비사의 싸움에 많은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2명 정도는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표준운송원가 상의 기준을 어기고 12명의 정비사만 있다면 그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교통(167)26, 동성교통(162)28, 세풍운수(123)18, 제일여객(144) 21, 중부운수(154)26명 등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한남운수의 정비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안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권한 따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운운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법규에 나온대로 일한다면 굳이 공무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매뉴얼화된 컴퓨터와 기계가 더욱 정확하고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데에는 행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이나 규정의 단순 적용을 넘어서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의 분노와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구청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다행히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로 행정대집행은 무위로 끝났으며, 무엇보다 구청이 중재노력을 선행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높게 산다. 6년전에 이런 노력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덧붙여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 내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책임기관인 서울시가 모르쇠하고 있는 부분은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시민이 직접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지 못하면 누가 버스의 공공성을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능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거리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행정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함께 설 것이다. []


(농성장을 지키는 이병삼동지)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콜트콜텍 노동당 서울시당 두번째 결합


(발언중인 방종운지부장)




(김상철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이 세번째 결합하는 다음주 화요일은(113) 방종운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녁에 집중문화제가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세번째 결합

-일시 : 2015113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단식30일 집중문화제 : 18:30





[당협소식] 은평당협

- 은평당협 매일 오전 노동개악 선전전 및 박근혜노동개악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 1탄 현수막의이론과실제
11
5일 목요일 저녁8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진행합니다.





[당협소식] 마포당협

- 마포당협은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홍대 참숯갈비에 매일 아침 연대 진행중입니다.





[당협소식] 성북당협

- 10287시 고대병원노조 파업전야제(의료민영화/임금피크제 반대 파업) 및 성북강북연석회의




[당협소식] 동대문당협

- 1031일 저녁 7시 제기동역
-
생사확인 및 근황토크
- 1
권역 20대 전국위원에게 듣는 전국위원회 안건이야기
-
담소+음주+가무(?)
-
드레스코드 : 할로윈분위

- 문의 : 용혜인 (010-3066-3260)







[모임] 당원-되기 step7. '강령'들 하십니까

- 연사 : 김현우 (강령제정준비위원)

- 프로그램

1) 강연

2) 강령 낭독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연대교육]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수화강좌

연대도 가고, 수화도 배우자.

수화는 언어다!!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함께하는 광화문 수화교실

1. 일시 : 격주 수요일 오후 4:30~5:30

2. 개강일 : 2015114() 오후 4:30~5:30

3. 장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광화문역 지하보도 해치마당 아래편)

4. 신청기한 : 2015113일까지

5. 신청방법 : http://goo.gl/forms/HGavRqbkRR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02-786-6655


**이것을 알고 신청하자!

-별도의 커리큘럼 없음(함께 만들어갈 예정)

-수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환영
-
수화로 노래배우기(덩달아 배우는 다양한 표현들)

-궁금한 것 마음껏 물어볼 수 있음

-최대한 꾸준히 진행할 계획

-수화교실이 꾸려지면, 필요한 경우에 멤버의 합의를 거쳐 내용 및 수업 일시 등을 변동할 수도 있음

(하지만 최대한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2권역 전국위원으로는 강남규당원이, 관악대의원으로 권창섭, 성북대의원으로는 이원교 당원이 출마하셨습니다.

  동시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기간 : 11월 2() - 11월 6() 5일간


o 후보등록 보러가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8()

[구로] 당원의 날 행사-구로민중의집 (19:30)

10/29()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0/30()


10/31()

[동대문] 20대당원모임-제기역(19:0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혁이네 (13:00)

[영등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문래공원 사거리 (15:00)

11/1()


11/2()

[시당] 운영위원회-중앙당(19:30)

11/3()


11/4()


11/5()

[은평] 사소한 가르침 1-은평민중의집랄랄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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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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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목, 2021/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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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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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수, 2021/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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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만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역할도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 재생의 방향성과 관광 위주의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크게 주춤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와를 알리는 지역 관광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에 관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혁신형 관광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방문객 산업’인 관광, 지역과의 상관관계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세수창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방문객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유산의 보전 및 발굴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쟁 심화,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파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광은 지역산업에 관광 소비를 증대하고, 지역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합니다. 예컨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체험형 관광으로 방문객이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 특산품, 기념품, 공산품 판매를 증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관광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로 순천, 영월, 전주, 정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만큼 순천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관광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나 현재 순천만(링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낙안읍성, 순천도심, 한옥체험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순천만 습지 일몰 풍경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 고을 특구’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관광에 변화를 일궜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도 미술·사진, 역사·문화, 자연·생태, 과학, 도예, 기타 등 전시 콘셉트와 테마에 따라 활성화했고, 관광객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노력과 박물관 설립자의 영입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에코 뮤지엄’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자원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고,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문화체험 등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삼탄아트마인 홈페이지(http://samtanartmine.com/)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8년 간 운영하다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은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2013년 문화예술단지 ‘삼탄 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삼탄아트센터는 삼탄역사박불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문화유산인 폐광 터를 관광지로 활용해 갤러리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만큼 주목 받았습니다.

지역의 관광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힘을 실어왔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 만큼 지역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관광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소비자가 안전과 힐링을 우선하면서 비대면 소비, 개별관광, 혹은 자연친화 여행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 관광의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지역 관광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개발에 치우친 지역 관광이 아닌 고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의 안전성,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행복과 가치(웰빙, 웰니스)가 주목 받는 만큼 책임 있는 관광소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을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참고자료: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료,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지역관광산업>

금, 2021/03/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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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지점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이번 인터뷰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박현주 원장을 만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후 베이비뉴스 칼럼(기사 읽기)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기본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구조 마련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부모 협동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별도 기관에서 치료와 돌봄을 병행할 때가 잦은데, 이를 고려한 협업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나 협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의 성장에 따른 원활한 돌봄을 연계하려면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형 등 운영 절차와 방법, 예산이 각각 상이한 만큼 어린이집협의회 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유치원과의 관계 형성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수익 과점 위주의 접근이 아닌 지역 사회 내 통합 돌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각 돌봄 기관 담당자 간 원활한 협업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정책 및 제도로 보완돼야 합니다.

구분이 아닌 ‘다름’ …자기 존중에 기반한 배려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장애의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억지로 장애 아동과 친해지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도 일면 맞닿아 있습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다름’에 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에 관한 편견과 불안 요소를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평하게 크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 돌봄을 들여다보면 장애 아동이 갈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무교육,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경우 의무교육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지원센터, 조기교육실의 부재, 자리가 없는 유치원의 현실에서 장애 아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 아동 가정에 함께 사는 다른 아동을 위한 세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자원이 한 명(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며 발생하는 아동이 소외 당하는 문제를 가정 내 환기하고 아동 스스로 갖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로 아동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돌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에 관한 구분도 사라져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모두 같은 사회의 돌봄 제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현주 원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마을 돌봄으로 

아동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겪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 경험한다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하면서 마을 돌봄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은 ‘누구네 집’ 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역 사회의 연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도 ‘함께 돌봄’, ‘마을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도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아동 양육에 관해 잘 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학대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이유는?)이를 뒤집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마다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와 지역사회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부족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상황에 따른 아동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든, 한 부모든, 다문화 부모든 태어난 아이를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3년 내외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모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계해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답답함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모 되어감’의 과정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정과 지역의 공존을 통한 돌봄 생태계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돌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로 발굴되는 가정과 아동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역할과 이웃들의 관심이 제도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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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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