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58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8호(2015.10.28)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네번째

  밤사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입김이 서리는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의 비닐 안에서 계절의 변화가 야속하다 느껴졌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거리 위 노동자들의 싸움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벌써 20일 넘게 밥을 굶어가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참 아픕니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여기엔 새누리당이 있지만, 새정연도, 정의당도 있지 않나? 여기서 농성을 시작할 때 당연히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자의 항의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실히 미안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공장을 통채로 뜯어내 해외로 이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회사를 폐업시킨 '강성노조'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의 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저는 노동당에 대해 묻는 지회장에게 "느리더라도 맞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서거나 마주 앉아 민원을 듣는 정치가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은 목표의 다른 운동을 고민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때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 진보정치 운동 내에서 회자된 바 있습니다. 힘없는 원칙이 더 나쁘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진보정치는 힘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실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체의 오판이 현재 진보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여 자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의 신뢰는 미래의 독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과실이나, 언제일지 모르는 천년왕국을 말하는데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지향을 내포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조건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이루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늘 '화살표'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방향성이 없는 선은 무의미하지만 방향성만 있는 선은 무능합니다.

  지금 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자임이나 무리한 사업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눈부신 촛불과 같이 불안감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각 지역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려하고 최대한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당은 하나의 단일한 의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정당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장들이 의제화되면서 수렴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2011년, 2015년 분당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대규모 사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지역의 수많은 사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전파하고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생력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우리를 노동당이게 만드는 탄력성의 자원입니다.  큰 싸움의 부분이 되기 보다는 작은 싸움의 유일한 전체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비전 하에서 정치적 비전이 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치적 비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요즘, 제발 아프지 마세요.[끝]

[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관악구에 위치한 시내버스사업체 한남운수는 인가버스 158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체다. 주로 관악구 주요 지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2008년 현재의 대표인 박복규씨가 취임했다. 한남운수는 2009년부터 정비사들의 인원 감축, 임금 삭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영이윤을 남겨왔다.

  알다시피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버스업체는 인가버스 '1대당 단가'를 총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수입과 운영비용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즉, 박복규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정한 버스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줄여서 보조금의 차액을 착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22명의 정비인력이 필요한 한남운수에는 현재 12명의 정비사만 존재한다. 나머지 10명분의 보조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윤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13개 항목 중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얻어내기 위해 정비사에게 버스운전을 종용하기도 했다.  

  6년째 부당해고에 싸우면서, 작년 10월부터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병삼 정비사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 관악구청은 이 해고노동자의 조그만 농성장을 '주민 민원과 보행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했다. 지난 6년 동안 관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관악구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악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서울대학교와 맺는 각종 협약이나 지역 금융기관과 맺는 협력 사업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자살예방 협약 등과 같은 것은 어떤가. 구청장이 오직 법적 근거만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구태여 민선구청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료로서의 역량은 정치인인 현재의 구청장보다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이 더욱 잘했다. 

  게다가 정비직을 줄인다는 것은 관악구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병삼 정비사의 싸움에 많은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2명 정도는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표준운송원가 상의 기준을 어기고 12명의 정비사만 있다면 그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교통(167대)은 26명, 동성교통(162대)은 28명, 세풍운수(123명)는 18명, 제일여객(144대) 21명, 중부운수(154대)는 26명 등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한남운수의 정비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안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권한 따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운운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법규에 나온대로 일한다면 굳이 공무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매뉴얼화된 컴퓨터와 기계가 더욱 정확하고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데에는 행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이나 규정의 단순 적용을 넘어서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의 분노와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구청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다행히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로 행정대집행은 무위로 끝났으며, 무엇보다 구청이 중재노력을 선행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높게 산다. 6년전에 이런 노력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덧붙여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 내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책임기관인 서울시가 모르쇠하고 있는 부분은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시민이 직접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지 못하면 누가 버스의 공공성을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능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거리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행정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함께 설 것이다. [끝]

(농성장을 지키는 이병삼동지)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콜트콜텍 노동당 서울시당 두번째 결합

(발언중인 방종운지부장)

(김상철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이 세번째 결합하는 다음주 화요일은(11월 3일) 방종운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녁에 집중문화제가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세번째 결합

-일시 :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단식30일 집중문화제 : 18:30

[당협소식] 은평당협

- 은평당협 매일 오전 노동개악 선전전 및 박근혜노동개악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 1탄 현수막의이론과실제
11월 5일 목요일 저녁8시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진행합니다.

[당협소식] 마포당협

- 마포당협은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홍대 참숯갈비에 매일 아침 연대 진행중입니다.

[당협소식] 성북당협

- 10월 28일 7시 고대병원노조 파업전야제(의료민영화/임금피크제 반대 파업) 및 성북강북연석회의

[당협소식] 동대문당협

- 10월 31일 저녁 7시 제기동역
- 생사확인 및 근황토크
- 1권역 20대 전국위원에게 듣는 전국위원회 안건이야기
- 담소+음주+가무(?)
- 드레스코드 : 할로윈분위기

- 문의 : 용혜인 (010-3066-3260)

[모임] 당원-되기 step7. '강령'들 하십니까

- 연사 : 김현우 (강령제정준비위원)

- 프로그램

1) 강연

2) 강령 낭독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연대교육]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수화강좌

연대도 가고, 수화도 배우자.

수화는 언어다!!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함께하는 광화문 수화교실

1. 일시 : 격주 수요일 오후 4:30~5:30

2. 개강일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4:30~5:30

3. 장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광화문역 지하보도 해치마당 아래편)

4. 신청기한 : 2015년 11월 3일까지

5. 신청방법 : http://goo.gl/forms/HGavRqbkRR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02-786-6655

**이것을 알고 신청하자!

-별도의 커리큘럼 없음(함께 만들어갈 예정)

-수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환영
-수화로 노래배우기(덩달아 배우는 다양한 표현들)

-궁금한 것 마음껏 물어볼 수 있음

-최대한 꾸준히 진행할 계획

-수화교실이 꾸려지면, 필요한 경우에 멤버의 합의를 거쳐 내용 및 수업 일시 등을 변동할 수도 있음

(하지만 최대한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2권역 전국위원으로는 강남규당원이, 관악대의원으로 권창섭, 성북대의원으로는 이원교 당원이 출마하셨습니다.

  동시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기간 :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5일간

o 후보등록 보러가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8(수)	[구로] 당원의 날 행사-구로민중의집 (19:30)
10/29(목)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0/30(금)
10/31(토)	[동대문] 20대당원모임-제기역(19:0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혁이네 (13:00) [영등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문래공원 사거리 (15:00)
11/1(일)
11/2(월)	[시당] 운영위원회-중앙당(19:30)
11/3(화)
11/4(수)
11/5(목)	[은평] 사소한 가르침 1탄-은평민중의집랄랄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