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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2030순천시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은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 위상과 함께 시민참여가 활발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은 지역이다”며 “순천시의 미래 계획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발전계획, 시민의 삶과 연결된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실행위주의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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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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