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거쳐 일본 ‘Japan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16 서울마을주간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을 변화시킨 주민참여 제도, 로컬 거버넌스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론에 실린 행사 현장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 가기
화, 2016/10/25- 11:31
113
0
[경제 히스토리] 파업 손배소 ‘초강력 카드’ 뒤엔 90년 최병렬 지침 있었다 “파업 따른 손해 물어내라” 손배 가압류의 역사 들여다보니 1990년 10월 22일 최병렬 당시 […]
금, 2016/10/28- 10:02
329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