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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대학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희망제작소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명을 심층면접해 청년층이 겪는 사회구조적 불안을 살펴본 ‘바꾸자대학 프로젝트-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학생들은 심층면접에서 생계와 학업으로 바쁘게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
수, 2016/03/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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