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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 공모사업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해결 2018 사업은 사회문제를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결방법을 찾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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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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