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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는 다음 달 2일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와 ‘여주시 희망만들기 정책 협약’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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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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