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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청년희망펀드 모범' 가든파이브 상인 단체 가입은 가짜?
최종수정 2015.10.13 10:40 기사입력 2015.10.13 10:34
13일 노동당서울시당 등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일부 상인들로 구성된 '총상인회'는 이날 모 모 관리단대표위원회 대표와 층별 대표위원 등을 공금횡령ㆍ사기(기만)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모 대표가 지난달 24일 "2000여명의 상인들이 십시 일반으로 돈을 모았다"며 언론에 펀드 가입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승인이 안 된 모 대표의 독단적 행동이었고, 납부한 펀드 가입비도 '모금'이 아니라 관리단의 공금으로 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김봉수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1310262443587
목, 2015/1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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