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두 가지 지역발전 전략, 정부주도 발전정책에 대한 쟁점,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