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 주진우 기자 "지금까지는 껌값에 불과하다" "최순실 재산 수조원으로 추정",사드등 최순실 국방 무기 비리 의혹 모음,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스위스 계좌

장식용으로 확인되었으니, 사드배치 철회해라....국민혈세 아끼자...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91

이런 분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전쟁이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것들이 틈만나면 전쟁하자고 부추키는군요.


“미사일이 자기네 상공 날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일본, 세계가 이래도 되나”

8월29일 374일차 김천촛불입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과 초법성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동일한 부지에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에 일반환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정보공개 요구에 군사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이 각 부서로 내려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초법적 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차단하는 정치·경제적 쐐기입니다. 중국시장진출, 러시아 가스관, 대륙 간 횡단철도 등 모든 미래의 경제적 꿈들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더하여 안보는커녕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만 전쟁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전쟁의 위험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사드배치는 현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적폐적 행정절차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드를 철거시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합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 환경청 앞입니다. 문의 010-3517-1456 성주투쟁위 배현무 법무팀장

소성리는 사드투쟁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남은 4기 사드의 (임시)배치가 목전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주투쟁위 내부가 다소 어지러웠지만, 우리는 연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위대한 성주'에게 무대 위를 내어주고 낮은 곳을 선택한 전국의 연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드배치 비상대기 선포식!

“우리 자신의 책임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분쟁들을 더욱 인간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내야 한다”(사목헌장, 81)1. 한국...

나당연합과 한미동맹 일만여년의 유구한 한민족 역사 중에서 침략군이 아닌 외국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주둔한 역사는 삼국시대 말 신라에 주둔했던 당나라군과 현재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뿐이다. 나당연합이 깨지고 신라가 전쟁을 불사하고 당나라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 낸 이유는 당나라 군대가 남의 땅에서 갑질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요즘 한반도에서 제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신라가 그러했듯이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는 외국 군대는 국적을 막론하고 철수 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인양 떠 받들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애국시민들이 많다. 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본의 아베가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면 쌍수 들고 "덴노 반자이" 할 가능성이 충분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아주 충만하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갑질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전제 될 때만 유효하다. 갑질하지 않는 것이 동맹이다. 한반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동맹군과 점령군은 한끗 차이다. 사드의 미사일 요격 성능과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무도한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에 대 놓고 갑질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의 군대가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면 철수 시키는게 한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신라가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 듯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보호를 명목으로 갑질을 한다면 대한국인은 단호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되고 사드만 물러가면 만족한다 생각하는건 무개념이다. 사드 철수 안 시키면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되는거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를 철수 시키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게 아니라 갑질하듯이 강행 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 시켜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서 갑질하지 않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하는 맹세의 징표가 바로 주한미군의 성주군 사드포대 자진 철수이기 때문이다. 갑질하는 주한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해도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갑질을 하는데도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한 일본군이 주둔하는 날이 오면 앞장 서서 "덴노 반자이"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환경청 항의집회

성 명 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최근 사드의 임시배치를 위한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의 검토·협의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성주투쟁위는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사업 및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성주투쟁위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통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즉각 초법적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2. 자료와 정보의 은폐, 독점을 통한 ‘속임수 소통’을 신뢰할 수 없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자료를 떳떳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적인 TV토론에 임하기를 바란다. 사드가 배치되면서 성주의 주민들은 그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군사비밀’이란 것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온 이전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3급 비밀이라며 거부당했다. 무슨 소통을 하고자 하는가? 이는 ‘소통’을 빙자한 위계(僞計)적 행위일 뿐이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인정한다면 환경부 내에도 이런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자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성주투쟁위원회는 자료의 공개와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다. 3. 괌과 동일한 임시배치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 생명을 위협·파괴하는 행위임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그것의 협의과정은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4. 성주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반대와 적폐청산,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인과 조직, 단체 등과 연대하여 사드의 임시배치를 저지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과의 교역확대, 러시아를 통한 유럽으로의 진출과 에너지의 교역 등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차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쐐기가 되어 정치·경제적 성공의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사드의 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글 성주의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국방사업, 또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올려 짐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드배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또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야기야 별로 신뢰성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사드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자료 한 장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관청들의 폐쇄적이고 적폐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개되고 떳떳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3급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절차적 정당성’이며 소통입니까? 정부가 그러한 것입니까? 당신들 행정 관료들이 그러한 것입니까?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드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합니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괌의 박쥐나 철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위법함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의 위축 등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발전전략의 쐐기가 되어 현 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공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보람 있는 공직자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위법하고 초법적인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충환, 노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