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9월 19일 저녁 7시 한살림 5층 용문학원 강당에서 녹생당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탈핵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을 돌아보고 핵발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9월 26일에 두번째 탈핵 시민강좌인 탈핵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19일 탑동 월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월파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탑동은 매우 위태위태 했는데요. 계속되는 월파피해에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잠재방파제를 설치하고 매립지에 테트라포트(삼발이)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탑동광장 등 조간대를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항만계획 상의 매립은 더 커진 월파피해를 조장할 뿐입니다.

2012년 9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번 토론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2012년 9월 11일 오후2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IUCN 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총 3가지 주제(환경적 문제, 설계적 문제, 인권적 문제)로 간단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한 발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전체 발표가 끝나고 IUCN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공사장이 보이는 강정포구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발파로 인해 바다로 흙탕물이 흘러들고 있었고, 준설공사로 인한 흙탕물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연산호 군락지인 등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제주해군기지 중단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2년 9월 8일(토) WCC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을 촉구하는 제14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정에서부터 WCC 행사장까지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WCC 외국인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의 단단한 국제연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가 원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하라!!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차별이 아닌 협력의 교육체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제주교육연대는 제주에서 1만2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구촌 환경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자연의 회복’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정마을의 자연유산들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WCC총회 개최가 과연 어울리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주최하는 IUCN 역시 한국정부가 벌여놓은 반환경적, 반인권적인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WCC총회 취지와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홍보부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IUCN 스스로 총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생물권 보전지역의 직간접적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기지 공사로 절대보전지역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크루즈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2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대회에 참여, 2012 우수 지역상을 수상하는 한편, 채진영 정책국장이 10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공사중단 및 백지화를 염원하는 강정평화대행진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행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채진영 정책국장(식사담당)과 김정도 간사(서진 지원팀)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 여러분이 생명과 평화의 행진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진을 계기로 제주에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생명의 푸른 가치가 휘날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모임 풀벗이 함께 차귀도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및 연안정화를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 지역은 특히 여름에 쓰레기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이날도 바다 조류를 타고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은 해안의 생태계와 환경을 교란하고 바다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휴가와 바다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해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