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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지 교수 성명’ 참여 17명 신원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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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지 교수 성명’ 참여 17명 신원 추가 확인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9:53

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강신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김경자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김수천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헌규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박선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교량공학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송광용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초등교육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양동안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유석춘 한나라당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이칭찬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정경희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정영순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원식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의료인문학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문용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최우원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프랑스철학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이름 소속 및 직책
이재원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정영길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51명 확인 명단 링크(10월 2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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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2. 현재 실손 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험청구의 전산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인 소비자가 선택하여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4. 10년 전부터 의료계가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바꿔 나가야 합니다.

5.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또다시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앞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 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이미 온라인과 IT 신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생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실손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끝.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첨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연대성명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4/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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