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6년 등록금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노수석 열사 20주기를 맞아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를 2016년 3월 31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에서 개최합니다.
1996년 3월 29일, 당시 사회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대선 공약 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연세대학교 2학년 노수석 학생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 오늘,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학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큰 변화가 없다면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 2016년 현재, 여전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맞이한 노수석열사 20주기 추모 주간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지난 2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 20년의 변화’토론회는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학, 20년의 변화-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등록금 제도의 변화, 국가교육재정의 증가 추이, 적립금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학생이 참여합니다. 또 20년 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취지에 맞추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맞춰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대교연보고서 통권 5호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http://khei-khei.tistory.com/1719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2. 노수석 열사 약력
3.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 웹자보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1. 개요
- 행사명 :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4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대회) 025호
- 주 최 :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주 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후 원 : 법무법인 도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3. 토론회 내용
1)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 국가 교육재정
- 등록금
- 적립금과 교육여건
- 등록금 정책 및 관련 법.제도
2) 성과와 한계
- 2016년 현재 전체 교육재정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실정
- 등록금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등록금을 인하시키지는 못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학비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3) 2016년 실천 과제
- 고등교육 정부지원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4. 토론회 진행안
○ 축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 사회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발제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_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1. 학자금 대출 채무자 330만 시대, 반값등록금 완성해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학생지원수당 제도로 나아가자
_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대학 등록금
_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4. 다시 석 달 뒤에 등록금
_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대학생 당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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