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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2] 지은희(前 덕성여대 총장) / 홍근명(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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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2] 지은희(前 덕성여대 총장) / 홍근명(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7:38


"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홍근명 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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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어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입법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행정·사법부 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득표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성은 이제 그만! 국민주권 하의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득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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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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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의원수 축소 등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바람입니다. 정치가 약할수록 부자, 기득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기득구조하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의원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약자들이 대표되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우리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물방울 같은 존재인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도 흘림 없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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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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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의 목소리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票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실현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해 금수저, 흙수저 끝장냅시다."

- 김진욱 변호사


"350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빚으로 가족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대신하고, 우리 사회가 두 번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나갈 진정한 대표, 비례대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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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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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한 화가가 요구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득표별 의석 배분을 실시하라! 이것도 싫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둘다 싫다면 의회에 의원 대신 거수기를 설치하라!"

- 김정헌 화가·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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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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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2)>


"시민의 민생과 행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주권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때 제대로 실현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남발하여 시민을 대변해 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회적 강자들의 정치독점을 통해 사회정의입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바 해서 번 돈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바 청년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쌀마저 수입하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농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땀흘려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면 쫓겨납니다.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꿈꿉니다.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국회 의석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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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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