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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몸에 대해 실컷 떠들었던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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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몸에 대해 실컷 떠들었던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10/22)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51

몸, 여성건강, 외모꾸미기를 주제로 실컷 자유롭게 떠들었던 지난 시간 (10월 22일) 에코페미니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못생김을 숨기던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탈탈 털며 이야기를 시작한 펭펭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의 고민으로 시작한 아름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발화1.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4가지 : 일회용 생리대 안쓰기, 색조화장 안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 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제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전부터 안 한 건 약 4년 전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안 썼습니다. 대안 월경용품으로 면 월경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생각해보니 작년이나 올 해부터 하기 시작한 거네요.우선 화장은 안 하는 건 아니고 비비크림은 바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색조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작년부터 그대로 있고, 올 해부터는 브래지어를 잘 안 합니다. 오래된 순으로 보면 면 월경대 쓰기, 색조 화장 잘 안하게 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오해할 것 같아은데, ‘이 분 그냥 꾸미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골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잘 보이기, 티나지 않게 뽐내기, 은근히 자랑하기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궁리하기’인데요. 여하튼 절 꾸미는 것에 엄청난 관심이 많거든요. 또 이러한 네 가지 실천이 ‘난 에코페미니스트니까 이런 실천을 해야지’라고 선언 아래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보니 저런 걸 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에코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되었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해

먼저 인간, 특히 여성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는 같은 한국, 같은 지역이라도 각자 개별적인 환경들이 수두루 빽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선택해 온 주변 환경들이 저런 네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독이 제일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마치 이런 걸 안 해야 에코페미니스트의 진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페미니스트도 극을 나누잖아요. 저 사람은 성골이고, 난 아직 육두품이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골이 될까?’ 정희진처럼 <페미니즘의 도전>정도는 써야 성골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전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코페미니즘’인데 오늘 자리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나도 이런 걸 실천해야 하나?’하고 압박을 받으실까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해야 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뻤던 어린시절에서 못생김을 감추고 싶었던 시절로

제가 11살 때까지 “얘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성가실 정도로! 너우 예쁘다는 얘길 11살 때까지 듣고 자랐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혹시 해리포터의 ‘말포이’ 아시나요? 얼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잖아요. 그 변혁을 우리가 ‘사춘기 호르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그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11살 때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앨범에 사진이 정말 많다가 이후에는 사진이 정말 없어요.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싫어서. 또 누군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내 못생김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게 제 10대의 모양입니다.20대 초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학생이었잖아요. 여성 대학생이 되고 나서 쉬폰하고 플로랄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도 얼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광대뼈가 코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턱 깎기 성형도 고려하고 그랬었어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며 페미니즘과 접점을 발견해가던 순간들

그즈음 면 월경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피부에 좋을까봐. 에코페미니즘이랑 아무 관련 없었어요. 제가 가진 이상한 등식 중 하나가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다 나쁘다. 나쁜 건 인간에게 해롭다. 인간에게 해로운 건 모공에게도 해롭다.’ 이런 등식 때문에 면 생리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도 계신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인 장이정수 선생님이 초록상상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시절에 제가 활동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면 생리대 만들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실천했던 게 뭔가를 위한 운동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지나쳤죠. 그게 갖가지 유해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죠. 제가 단체에서 일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에 해이해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꾸밀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 다 평균연령 40대의 기혼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꾸미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 외모에 관련된 말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신경이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요. 관심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니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게는 몸이 이 상체, 이 윗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제 몸이 확장이 됐어요. 집중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제모도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가부장제 사회에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욕망이라 착각하는 것과 나를 꾸미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는 다른 것

제가 아무래도 여성환경단체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레 페미니즘 강의를 접했고, 처음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독을 했던 게 뭐냐면, 페미니즘은 외모꾸미기를 하면 안 돼. 화장을 하고, 옷을 사다니. 여성의 몸이 괴로운 건 이 소비자본주의와 남성화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화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지. 옷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이 너무 예쁜데, 예쁘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미모, 외모, 몸에 대한 코멘트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억누르고 극단으로 참아왔던 거죠. 제가 투사 같은 기질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한 건 투사처럼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화장을 아예 안했죠. 그런데 괴로웠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떡하지, 자신감이 없는데. 나도 꾸미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가 원하는 획일적 아름다움을 자기 욕망에 좇아서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나대로 나를 꾸미려는 욕구는 사실 다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못하고 ‘외모꾸미기는 나빠’ 이렇게 분리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사회가 규정한 ‘예쁘다’는 것에 눈이 가고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 해답을 얻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진 속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겨털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까지 이런 이미지가 제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활동하면서 별로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니까요.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안 쓰죠. 한 친구가 “우리 정희 눈썹만 그리면 예쁠 것 같은데.”하는데, 어떤 언니가 탁 때리면서 “왜 정희가 네 맘에 들게 예뻐야 해?” 얘길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와 옆에서 그런 얘길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있는 ‘곁’을 만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발화2.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점점 무능해지는 현대인 중 한 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야해

이건 사야해!”라는 강박증세라고 할 정도였죠. 펭펭도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저도 사실 헤어에센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결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비싼 것을 써도 제 머릿결은 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나를 볼 때. 서울살이 하면서 밖에서 밥을 많이 사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다큐를 보면 마음이 찔렸지만 ‘뭐 어때?’하면서 다시 먹고 있을 때. 오늘 생리에 대한 얘길 할 건데, 제가 일회용 생리대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한달에 한 번 할 때마다 피부쪽이 가려웠어요. 생리대를 쓰는 기간은 가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건 더 좋은 생리대였죠. 순면, 한방, 녹차 생리대 이런 것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나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한 명의 현대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 때 다른 걸 꿈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고 불편해지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자급이 가능한 걸까? 이게 제 최근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몸으로 쓰는 경전, 월경(月經)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35년간 월경을 한다고 합니다. 13~4세에서 시작해서 40후반까지 한다고 보면은, 35년간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일생 동안 약 500회. 그리고 일생의 1/8을 월경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극적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20%의 여성은 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수치화해서 보니까 새롭죠? 그런데 우리는 월경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사실 앞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다수의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경이야기 자유롭게 하나요? 못하죠. 고등학교 때 이런 많이 했잖아요. “나 그날이야” “나 매직해” 월경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우리는 생리라는 단어를 잘 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생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생리현상’을 가리키죠. 월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리라고 부르는데, 월경은 여성을 의미하는 ‘달’이라는 뜻이 있죠. 달 ‘월(月)’에 경전 ‘경(經)’자를 쓰는데요, 내 몸으로 쓰는 경전이라는 의미를 월경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단어죠.

생리대 의심해 본 적있나요? – 고분자 흡수제, 폴리비닐,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더 비싼 걸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일회용 생리대는 얇으면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생리대를 찢어보거나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분이 닿고 한 번 찢어보면 그 안에 ‘계’같은 게 생겨요. 아시죠? 그게 고분자 흡수제입니다. 고분자 흡수제는 화학물질의 복합제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위험한 독성물질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표면이 폴리비닐류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회용 생리대는 순결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일회용 생리대 광고를 보면, 대다수가 ‘얇다’ ‘흡수력 빠르다’ ‘뽀송뽀송하다’고만 하죠. 우리 몸에 안전하다거나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일회용 생리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벌목-폐기물 소각-유해물질 발생

에코페미니즘 학교이니 생리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보통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하고, 한 번하면 5일 정도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루에 다섯 개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일년간 생리대 사용량은 대략 1만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35년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벌목이 이뤄지고, 환경파괴가 이뤄지죠. 더 나아가서 폐기물로 돌아온 일회용 생리대를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하게 되는거죠.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대안면월경대와 ‘날으는 달거리대(나는달)’ 프로젝트

면 생리대는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가려움중이 되게 심했는데, 면생리대를 쓰면서 첫 달에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성 자궁질환을 보면, 자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는 게 환경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저는 ‘나는달’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와 나와 너와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해야 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의 97% 소녀들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아마도 월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월경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 편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특히 네팔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사결과 인데요, 92%의 네팔 여학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초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팔에는 차우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경헛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월경을 터부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경중인 여성을 월경기간 동안 집과 떨어진 헛간에서 지내게 하는 관습입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보다는 산간지역에서, 전통적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 차우파티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습이 있어서 이것을 철폐하고자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도 월경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같이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달’프로젝트를 통해 면 월경대를 한국에서 우리도 한 번 써보고, 내가 직접 만든 걸 네팔에 보내서 네팔 여성들과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내가 소비하는 것들 – 나와 너 – 자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민의 출발로서 에코페미니즘

월경과 에코페미니즘 어디가 맞닿아 있을까요? 면 생리대와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을 깊게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초입에 제가 소비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 생활이 나와 너 그리고 자연까지 연결돼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주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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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생청춘을 위한 학교는 벌써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고민으로 출발하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아직도 내 인생 철학의 틀거리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아직은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29일 (목)다음 시간에는 도시, 노동, 소비 (아 진짜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등을 키워드로 마지막 발화가 이어집니다. 아 또 봅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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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소 불편한 반말로 대게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 똑 같은 일상이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무료한 일상에  새로움을 주는 숫자들입니다

하루가 지난면 또 다른 시간들이 시작되듯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결심과 준비를 할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해돋이를 보러가기도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건강과 무사,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대게 맛을 표현하다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 놓은건

새해 맞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을 잊지않고 방문하셔서

아침에 쪄서 가져왔노라고 큼지막한 대게를 놓고간 회원님이 있어서입니다

심춘희 회원님 가족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날 방문했던 회원님과 사무처 활동가들이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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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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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왕은 백성들이 가슴에 단 꽃, 군대는 백성이 고용한 문지기 — 윤상훈 p.2    녹색칼럼...
목, 2016/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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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광주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웹포스터1

금, 2015/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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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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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6/09/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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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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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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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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