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NO 8.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 22일, 경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소백산 비로봉을 찾아 현재 무한연기 된 소백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 조사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영주시는 지난 8월 풍기읍 삼가리에서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까지 4.2k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는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공원이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이미 영주시는 2002년에도 단산면에서 소백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협의에서 사천,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처럼 들고 나왔다. 현재 연기된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케이블카 설치 사업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 소백산은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이 되어 전국의 국공립공원에 케이블카 추진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백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김수동 국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케이블카 개발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중앙 예산이 보조되고 몇몇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간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라는 의미”라며 전국적 관심을 촉구했다.
◯ 또한‘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 봐야 함에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이 대부분이다. 현재 운영되는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이 현재 케이블카 사업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비로봉에서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반대”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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