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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NO 6. 마이산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이 필요하다

지역

케이블카 NO 6. 마이산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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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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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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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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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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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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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7/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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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
메세지 이벤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메세지는 새만금 해창갯벌 장승벌에 묶어두었습니다. 

총237분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30분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예쁜 붉은어깨도요 자수가 새겨진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4(목) 1차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요새와 함께하는 스카우팅 !!
-유혜숙

도요새야. 어디로 가버린거니? 우리가 미안해..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다시 보고싶어. 너희들이 새만금을 훨훨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말이야. 우리가 노력할께. 그땐 돌아와줘. 부탁해!
-김나영

도요새들의 고향 새만금~새만금도 도요새를 그리워합니다~^^
-빈남옥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려줄게 돌아오길
돌아와 소중한 너희들의 존재를
많은 이들 마음에 새겨주길
-정유정

도요새야 돌아와,내가 지켜줄께~~~

-권문선

새만금에서~보고싶다!도요새야~새야~새야~새야
-유진경

너희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려무나
-박옥희

도요새야~ 도요새야~ 다시 돌아와다오, 너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로...
-구경숙

도요새여~우리 함께 살자꾸나~
-우선주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요
-원보희

가장 높이 꿈꾸는 새, 새만금으로 돌아와 줘
-김순옥

새만금에 살고있는 도요새를 보고싶어요
-정은정

도요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돌려줘요 우리의 삶의 터전 새만금을!
-강신범

돈도 돌려받으면 돈이되고 갯벌도 돌려주면갯벌이 될것이다 갯벌에 생명은 돈이 아니다 많은 생명들에게 살아갈수 있는 땅 일것이다
-최종인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윤주흥

도요새가 그리운 새만금이 도요새를 품어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박광호

미안해 사랑해 함께하자
-라영숙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네~~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줘. 너희들이 그럽워
-하미희

도요새야 곧 만나자!
-이정림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새만금을 기억해.
-이미혜

도요새야 새만금을 다시 너희들 공간으로 돌려주께 그동안 미안했어
-김해몽

도요새야! 쉴 곳과 깨끗한 밥상을 차려놨어~ 이젠 방황하지 말고 새만금으로 오렴. 다음부턴 네 공간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을게. 보고 싶구나!
-박미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자그나마 철새들의 보금자리을 가꾸는데
적극 동참 합니다
-지역 환경운동 적극지지 합니다(김종기)

새야 새야 도요새야
만리길에 쉬어가던 도요새야
금방치워 다시보곱구나
-노주형

새만금을 살기좋은 갯벌로 돌려줄게
돌아오세요 도요새 도요새여~
-정명숙

이곳이 그리웠지?
이제 안심하고 돌아와~ 새보금자리 만들어줄게**우린 너희들이 다시 행복해지는걸보고싶단다~♡♡"
-이경애

자연을 생기있게 만들어 지구의 난을 극복합시다.
-강성비

도요새야~♡ 새만금 돌려줄께 돌아오렴~
-성수현

다시 돌아와줘! 우리는 너희들이 그리워!
-조은진

우리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겠니
-황정원

화, 2020/07/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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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산황산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숲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이 산황산에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고양환경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은 2018년 겨울, 이재준 고양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고양시는 텐트 설치를 저지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했고, 이 날 조정 의장, 김영중 사무차장 등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심에서 조정 의장은 벌금 500만원, 김영중 사무차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고양 시민들은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황산 보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시민들은 시청 앞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는 지역 주민과 우리 지구의 공공 자산인 숲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한 이재준 시장일 것입니다.

소중한 숲을 지키려고 했던 산황산 지킴이들과 함께해주세요. 대법원까지 이어질 산황산 소송 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모금 계좌 : 157-01-166171 NH농협은행 (산황동 범대위)

금, 2020/1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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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2021년 2월24일,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2006년 4월, 그리고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49" align="aligncenter" width="567"] 황무지로 변해 버린 새만금 해창 장승벌, 새만금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5대종단 성직자들의 기도회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있다. Ⓒ장영식[/caption]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의 심정으로 흥성스러운 갯벌에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린 해창 장승벌에서 생명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떼죽음하는 5급수를 넘나드는 수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수산업 회복, 생태관광 확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산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도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줄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4일은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안 결과를 보고 받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되어 온 새만금 호 물관리계획이 민물에서 바닷물로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진호[/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화)부터 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호수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남아있는 갯벌생태계 복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업 회복과 생태관광지 조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만금 발전전략을 다시짜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에서 확인되었듯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자연자산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물론 서해안 연안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지를 만드는 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상류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만금 황폐화한 사진 죽음의 호수 사진)

결국, 막무가내 담수화의 끝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 활동을 목표로 하고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월, 새만금 호 바깥에서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그렇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던 농어촌공사가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밭농사 작물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필요량이 4,800만톤(1억3천5백만톤 → 8천7백만톤) 줄어들었고, 만경강 상류 고산 어우보에서 유입되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양호하고, 금강 하굿둑 계획 취수 여유량이 있어 수량도 충분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면 경제성도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농업용수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일,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담수호라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해와 달이 움직이는 바닷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 2021/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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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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