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즐거운 변화를 위해,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하려면 클릭하기!   1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일회용’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생수, 각종 음료를 사 마시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컵에 담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미국은 97.7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컵을 비롯한 수많은 ‘일회용’들은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떠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마치 애초부터 버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30, 13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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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휴게시간’ 인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형식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명목적인 ‘가짜’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경비업에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은 더욱 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다.

 

2017.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