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선언하면서,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가 예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법과 법원을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행태와 이에 편승하고 동조하여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역할을 저버린 일부 고위법관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채택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검이 응답할 차례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관들도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국회 특검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161215

건강취약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을 진행합니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만들고, 알아가면서
지구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원대상
탈학교 십대여성, 임산부, 한부모 여성, 비혼모, 이주여성,
성소수자 여성, 다문화 가족 출신 청소년의 모임 혹은
단체 (수강생 중 일부 포함 가능) 15~20명

교육내용 (90분, 7차시)

|식품첨가물: 색소와 당(색소실험)
|나를 유혹하는 생활 속 향 (폼 클렌징 만들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수분크림 만들기)
|실외보다 더 중요한 실내의 미세먼지 (탈취제 만들기)
|여성건강 (면 생리대 만들기 및 생리컵 체험)
|플라스틱 사회 (에코백 꾸미기)
|이야기 한마당 (부채 꾸미기)
무료로 진행, 5회 이상 참여시 수료증 수여
교육주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 작성 (7/27(목) 오후 6시까지)

http://bit.ly/여성환경건강교육 

3개 모임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권선숙 활동가 (010 9036 9648)
단체의 경우 공문 요청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지원 서울시 환경정책과

작성|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출판기념회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者들에 대하여

·모·시·는·글·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와 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의 미래 대안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주시고, 함께 어깨 토닥이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일 시│2016년 4월 7일 (화) 오후 6시 장 소│카페 회화나무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1층 참 가 비 │1만원 *저녁식사와 맥주, 녹차라떼가 제공됩니다. 도서구입│17,000원 *우리은행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 문 의│02-735-7066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하려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고는 물 깨끗하게 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등 온갖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국제사회에는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홍보를 하여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들었다. 복원이라니? 우리의 4대강이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수많은 정치가와 전문가와 언론이 혹세무민과 곡학아세에 가담하였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우리 강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물고기들이 떼 지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강을 ‘재창조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이들은 무엇을 하고있나. 누가 봐도 뻔한 ‘죽이기’를 ‘살리기’라 한 것은 거짓말을 넘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 자체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오염시켰는지 기록한 것이다. 기록은 역사다." ― 공지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