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업무 협업 도구’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고, 필요한 것 같지만 막상 도입하려면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단체 현황과 특성에 맞는 업무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도구 운영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 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정지훈 님의 강연을 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는 민간 기업에 비해 비영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무형 자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2~3년 사이 흐름을 살펴보면 비영리단체도 업무 협업에 관한 관심 뿐 아니라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으면서 비영리 영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외부 생태계)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시장조사기관IDC)를 말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일하는 현장 위주로 디지털 전환을 적용한다면, 단순히 기능적 부분만이 아니라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비영리단체에서는 업무용 메일을 개인 계정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업무 정보의 이관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단체 운영에서 정보의 아카이빙이 중요한데 업무 담당자가 개인 메일 계정을 사용하다가 이직할 경우 업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조직 내 이관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협업 도구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 업무 협업 도구의 도입 목적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업무를 밤낮없이 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워크,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업무에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의 시대 비영리 단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디지털 도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매체를 통해 국내외 사례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기 다른 단체 여건, 환경 속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내 디지털 도구 적용에 대한 실험,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현장에서 생긴 고민을 질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업무 협업 도구는 무엇인가요.
기관마다 규모에 따라 개인 메일 계정을 기관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도록 기관 이메일 계정 생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이후 업무 관리를 위한 구글 또는 MS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용 빈도가 높다면 업무 전용의 잔디, 플로우, 팀즈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비영리 구글 G suite 사용법 – 비영리 G Suite

Q. 업무 협업 도구를 추천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365 팀즈), 잔디, 플로우, 슬랙 등이 있습니다.

MS 365 팀즈 – 다양한 기능(화상회의)과 연계성 우수, 무료 버전 이용 가능(팀즈 유/무료 버전 차이점 확인하기)
잔디 – 쉬운 사용법, 기능 확장성과 연동성 우수, 총 5GB 이내 무료 이용 가능
플로우 – 쉬운 사용법, 프로젝트 관리 기능, 1개월 무료 이용 가능
슬랙 – 쾌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버전 이용 가능

Q.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업무 협업 도구는 무엇인가요.
테크숩 코리아를 통해 무료로 지원되는 MS 365 또는 구글 워크플레이스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추가 도구로는 MS 365를 사용 중이라면 팀즈를 추천하고, 그 외에는 조직 업무 특성, 요구에 따라 잔디, 플로우를 추천합니다.

Q. 원격, 재택 근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드라이브는 어떤 게 있나요.
MS 원드라이브(용량 우수),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동기화 기능 우수) 등이 있습니다.

Q. 업무 협업 도구 도입을 위한 과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먼저,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영리, 협업툴 이렇게 써라”…전문가 6인의 노하우 공개

그리고 어떤 협업 도구를 쓸까 보다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 구성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직에 한꺼번에 도구를 도입하기보다 사전에 일부 부서에서 테스트 성격으로 활용해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테스트 부서에서 최소 1~2개월 가량 시범 도입 기간을 설정해 조직 업무에 사용하기 적절한지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도구 도입에 앞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활한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행하기 위해 조직 문화 및 내부 규정 수립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원격근무 가이드 총정리: 사례, 가이드, 추천 도서, 무료 솔루션을 다 모았습니다 

구글 캘린더 도입처럼 작은 것부터 시행하면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이메일 보낼 때 내부 구성원을 참조자로 삽입하고, 첨부 파일의 명칭을 표준화하는 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게 좋습니다.

Q. 아카이브 목적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할까요.
외장하드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안정성과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기본 아카이브로 삼되, 조직 내 중요자료는 외장하드에 정기적으로 저장해 백업하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유용한 구글 드라이브 완전 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