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우기에는  거대한 습지로,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로 변하는 '하올'

 

김혜린 국제연대팀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3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6개월마다 거대한 습지에서 녹지로 옷을 갈아입는 신비한 생태계, ‘하올(haor)’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만 볼 수 있는 하올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얕은 함몰지대로 우기에는 여러 줄기의 물이 만나 거대한 습지를 이루고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총 7개 지역에 약 400여개의 하올이 분포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탕구아 하올(Tanguar haor)’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수남간즈(Sunamganji) 지역에 위치한 탕구아 하올은 생태적, 경제적으로 독특한 습지 생태계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137종의 어류와 284종의 조류, 30종의 포유류 및 39 종의 파충류가 이곳에 서식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 종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곳은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작년 겨울에만 약 60여 종의 철새가 찾아와 머물고 갔다고 합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는 탕구아 하올은 1999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cologically Critical Area)’으로 지정된 데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약 10,000 ha에 달하는 광대한 탕구아 하올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6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부한 어획량은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가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탕구아 하올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그러나 최근 탕구아 하올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지속 불가능한 어업 방식 및 미흡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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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포럼 열려

지난 2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은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군사, 경제적 협력이 어려운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으로 동북아 긴장 완화, 역내 환경문제 공동해결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간 협의체는 존재하나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부재, 동북아 지역내에 이행되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시민사회, 지방정부들의 실질 이행 증가.’ 등의 배경으로 추진되었고,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현황,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사례 등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포럼의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조현철 신부 한국환경회의 대표가 환영사로 각국의 발표자와 참가자를 맞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구적 문제”라고 말하며, 최근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뜨거운 이슈인 미세먼지 이야기를 꺼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서울시도 그 걸음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환영사를 마무리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한국환경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철 신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각 국에서 모인 참가자에 대한 환영과 감사인사를 하며, 생태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생태문제와 연관된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개인의 대처 능력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불평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시인 지역적 차원의 불평등, 미세먼지 배출 과정에서 피해 국가와 수혜 국가가 생기는 국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과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은 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중국 기후행동네트워크 릴리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1997년부터 동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한 이력을 말하며, 현재 시민단체와 정부, 전문가의 참여가 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협력의 중요함을 체험하고 교훈을 공유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날 포럼을 통하여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기대한다고 하며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타악기가 주를 이루는 공연이었고, 참가자들은 들뜨고 신나는 표정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영사와 축사, 축하 공연까지 모두 끝나고, 9시 30분부터 기조강연이 시작되었다. 아스카 쥬센 도후쿠대학 교수와 류화젠 대만대학 교수가 각각 *한중일 에너지와 기후 정책 현황, *동아시아의 환경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아스카 쥬센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믹스 변화와 특징,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 했고, 한국과 일본의 거리활동 비교를 하며, 일본의 거리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류화젠 교수는 국경을 넘는 환경 협력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문제점, 국가 내의 상 하향식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시작되어, 대만이 받아들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시민사회와 지자체, 정부의 상향식 협력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해 청중을 이해시켰다. 기조강연을 마무리 하며 동아시아는 경제적 불안과 수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있다는 특수성을 이야기 하였고, 앞으로의 협력이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스카 쥬센 교수와 류화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11시부터 첫번째 세션을 시작하였다. 첫번째 세션의 사회는 이상명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이 맡았다. 신하오 녹색절강 사무총장, 모모이 다카코 일본 기후네트워크 도쿄사무소 소장, 그리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각각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도쿄의 CO2, 대폭 저감 가능한가? - 아리아케 지역 CO2 삭감 잠재력,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의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모이 다카코 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하오 사무총장은 중국 항저우시의 공공자전거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며, 대중교통공사에서 공공자전거사업을 정책적 지원과 보장을 해준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도쿄의 CO2 삭감에 대해 발표한 모모이 다카코 소장은 ‘지역냉난방사업(District Heating and Cooling, DHC)’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냉난방사업의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26% 삭감이 목표라며, 이번 조사에서 지역냉난방사업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첫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이며 중앙 집권형 에너지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사례 발표를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냉난방을 통한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민 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준비된 발표가 끝나고, 오후 1시30분부터 두번째 세션 ‘시민실천을 통한 기후변화에 변화를’이 시작되었다. 사회는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보고, 첫번째로 홍센한 대만 녹색시민행동 부국장이 대만의 사례를 발표했다. 대만의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중, 신베이시의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 양단 자연의 벗 활동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한 가정의 전기 절약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탄소 가정 실천 사례를 홍보하며 전문강사를 키워내기도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세번째 발표로 ‘행복한 에너지 절약+나눔’을 발표한 심재철 에너지 나눔 연구소 소장은 석관두산아파트와 신대방현대아파트의 에너지 절약 사례로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발표했다.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하며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두번째 세션의 마지막 차례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탈탄소 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화순리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왼쪽부터 홍센한 부국장, 양단 활동가, 심재철 소장, 이영웅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번째 세션에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히로세 토시야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 임낙평 국제환경기후센터 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각각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 - 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번째 히로세 토시야 대표의 발표는 한중일대만의 환경 시민단체에 의한 협동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 이야기가 주를 이뤘으며, 두번째 임낙평 대표의 발표는 저탄소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교류 연대 협력의 과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의 마지막 발표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동북아 협력의 희망적인 면을 이야기 하며, 기존 네트워크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그 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동북아 기후환경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언어가 영어로만 제한될 때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 문제 등의 질문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명서 낭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후, 공동 성명서를 함께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정된 성명서를 각국의 언어로 낭독하고 이 날 포럼이 끝났다. 포럼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며,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변하며 포럼을 더 풍부하고 꽉 찬 시간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네트워크는 여러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국가 간 협력을 더 원활하게 할 기대를 가지며 활동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럼 참가자 단체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료집 보러가기 선언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