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종착지에서 마주한 세계화의 불편한 민낯

  반팔 티셔츠 3장과 바지 2벌 그리고 가벼운 재킷 하나. 1년간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며 챙겼던 옷가지 전부였다. 이렇게 조촐하게 짐을 싼 이유는 떠나기 전부터 익히 들었던 케냐의 ‘중고 의류 시장’ 때문이었다. 실제로 마주한 중고 시장은 그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판매하는 제품도 무척 다양했다. 캐쥬얼 티셔츠에서부터 운동복, 정장, 신발, 잡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깔끔한 셔츠와 무채색 면바지,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알록달록한 원피스 등을 보통 1달러 수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1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냈다. 물론, 한국에 올 때는 모두 버리고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 시장. 아기옷, 청바지, 신발 등 없는게 없다. ⓒ김혜린[/caption] 아프리카 섬유산업은 어떻게 몰락했나  잠시 머물다가는 외지인에게 중고시장만큼 효율적인 곳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이 중고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점령한 자동차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컴퓨터, 스피커 같은 전자기기도 세 것은 찾기 힘들었다. 사실 이 정도는 양반에 속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슬럼 지대가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주변에는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파는데 이 시장 역시 만만치 않게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926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팔기도 한다. ⓒ김혜린[/caption] 제조업 기반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으로 단기간 고속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사방을 둘러싼 중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16년 3월 브룬디‧케냐‧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19년까지 중고 의류와 신발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내 섬유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비위생적인 헌 옷으로부터 국민들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프리카가 산업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차라리 값싼 수입 의류 시장을 유지하되 제품의 위생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한때 섬유산업에서 호황을 맛본 바 있다. 그러나 관리 미비와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80년대에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헌 옷이 들어오면서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가나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25,000명에 이르렀으나 불과 3년 뒤인 2000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케냐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의류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몇만 명이 채 남지 않았다. 결국, 쪼그라든 현지 의류산업의 빈자리를 중고 의류 시장이 차지한 셈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사람 10명 중 약 7명(67%)이 헌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헌 옷 수출 세계 4위, 한국  EAC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내 섬유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르완다는 2016년 발표 이후 미국산 중고 의류에 대한 관세를 kg당 20센트에서 2.5달러로 약 12배가량 인상하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케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차례로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미국의 중고의류무역협회(SMRTA)가 EAC의 헌 옷 수입 중단 조치가 관련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이들 국가에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르완다의 경우 AGOA를 통해 얻는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입 중단 방침을 고수 할 수 있었다. 영국 B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유로 약소국을 과하게 압박한다며 앞 다투어 비판했지만, 이에 한숨 돌린 이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헌옷 수출 규모 4위에 빛나는 한국의 중고 의류를 입고 있는 케냐 현지인 ⓒ김혜린[/caption] 헌 옷 시장은 그동안 꽤 짭짤한 수익을 냈다. 2013년 UN 발표에 따르면 세계 헌 옷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연간 약 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헌 옷을, 4위인 한국은 연간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헌 옷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수출국이 시장의 쇠락 못지않게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이다. 지난해 8월 JTBC는 “수출 효자였는데...애물단지 된 헌 옷”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인기 수출 품목이던 헌 옷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처치 곤란한 폐기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업계는 수익이 안 나면 더 이상 헌 옷을 수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넘쳐나는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될 것이다. 불편한 쓰레기의 세계화  어쩐지 지난 4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떠오른다면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올해 초 폐플라스틱 등 24가지 유형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고, 국내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다. 갈 곳 없는 쓰레기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쌓여갔다.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는 달콤하다. 돈만 있으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분리수거 된 재활용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어렵지 않게 분류되어 적절한 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59%(2013년 OECD 통계 기준)에 그친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활용 폐기물량 가운데 생활 폐기물은 0.13%밖에 되지 않는다. 실상은 어떨까.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라고 내놓는 것 중에는 혼합 배출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아 사실상 일일이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활용 쓰레기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값싼 중국에 수출해 왔다. 싼값에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확보한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던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는 ‘플라스틱 차이나’란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영화는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세계 각지에서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며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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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케냐에 버리고 온 옷들이 떠오른다. 중고시장에 되돌아가 누군가에게 다시 팔렸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폐기되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옷이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어디서 온 지 모를 그 옷의 종착지이었다.

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 여전히 미흡

∙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29" align="aligncenter" width="598"]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captio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17개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월)에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끝.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우리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시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주권 행사 수단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위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진 면담 이후에도 기업 경영진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마땅한 후속 대책이 없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주총회소집요구,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ESG를 포함한 각종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바로 이 핵심 카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실무검토 의견을 통해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기금 사회주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기업중심만의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공격에 부담을 느꼈고 코드 도입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를,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업경영간섭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방식은 매우 불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굴복해 버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안일함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수탁자책임에 충실한 주주활동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 중 의결권과 관련한 사안만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사회책임투자(SRI)와 더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구화 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책임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총괄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회처럼 비상시적 개최와 운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담당, 법률·경제·경영·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3. 중점관리사안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배당에 관한 사항만이 중점관리사안이지만, 이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발생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양유업 갑질,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인권과 노동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했고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이다.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7월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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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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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yfmFV1oHfs[/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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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스코대우,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자신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열대림 파괴와 지역사회와의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60%에 육박하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습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최초로 팜 나무를 식재한 2012년 이래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 비정상적으로 많은 화재지점(hot spots)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며 토지정리 과정에서 방화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는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모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가 시장에 출시된 2017년에는 20개가 넘는 주요 기업들이 포스코대우와 거래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포스코대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투자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와 투자기관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가 포스코대우에 한결같이 요구한 것은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과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 채택, 지역 사회와의 토지분쟁 해결이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반년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환경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어떠한 변화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 부지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700ha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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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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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의 면담 거부 규탄한다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3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SK건설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SK건설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또한 SK건설은 ▷사고원인을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댐 안전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면담과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SK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18(화)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SK건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빌딩)
• 순서 :

• 사회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1.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활동가
• 발언2.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발언3. 김동현 /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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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개요

1. 방한 목적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9/17(월)~9/20(목)까지 한국을 방문함.

2. 방한단 구성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활동가 푸 분탄(Mr. Phou Bunthann)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연구원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꽁 른(Mr. Kong Lean) / 캄보디아 피해지역 주민

3. 방한단 세부 일정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SK건설 앞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aption id="attachment_194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caption] 오늘(9/18)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한국에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SK건설에 면담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SK건설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고,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SK건설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SK건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긴급 구호뿐 아니라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a3cli1S_O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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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SK건설은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복구 작업도 사고 원인 규명도 지지부진하다. 이번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난 7월 23일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라오스 지역 주민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여 5천 명 이상이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 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SK건설은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 TF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SK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K건설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의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하나, SK건설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나, SK건설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2018년 9월 18일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이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단은 출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한 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였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9월 8일~14일에 진행한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한단은 같은 날,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19일(수)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기자간담회 전 20일(목) 오전에는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하였다.

<개요>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붙임자료 다운로드  ▣  방한단 개요 /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결과 자료 /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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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