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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비밀TFT 가동…”청와대가 깊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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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비밀TFT 가동…”청와대가 깊이 관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09:01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현직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팀이 한창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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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의 실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팀의 사무실을 긴급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TF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1층이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현재(26일 아침 8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지난 9월말 이곳에 입주한 이 TF팀은 규모를 3개 팀, 21명으로 불려가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TF팀의 명단은 이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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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이 TF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인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이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 업무 내용을 계속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가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컴퓨터 화면에서도 ‘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이나 지사 사항 등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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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를 드나들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의) 청사를 놓아두고 왜 여기서 그랬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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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9시 쯤 100여 명의 경찰이 TF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2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당직자가 TF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건물 안에 있는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상태로 야당 관계자의 내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당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문 걸어 잠그고 교문위 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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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폐촛시] 라이브- 김현우 핟생의 발언

목, 2017/07/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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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고1 엄마입니다. 특권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겠습니다." -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조경미선생님 7월4일,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20여개의 단체와 연대하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권학교폐지보도문: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2 ▶1인 시위 참여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목, 2017/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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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워리 통신] 첫번째 목요촛불집회 공지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 파이낸스 센터 계단 앞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활동, 학생 등의 시민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goo.gl/FrNeFo

수, 2017/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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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4세, 어린이집vs유치원 중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생일이 늦은 남아인데 5살부터 첫 기관(유치원)에 보내면 어떨까요? 올해 하반기 짧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내년에 유치원가면 혼란스러울것 같아서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6살엔 유치원이라도 보내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워리 상담위원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포스트읽기:https://goo.gl/vRis2U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Q1.4살이지만 11월생이라 30개월된 남아 어린이집이 고민이 되네요. 세 돌 될 ...
수, 2017/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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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3개 교육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행 사 명 :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3개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7월 12(수)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본관) 정문 앞 ■ 주 최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 문 의 : 문은옥 연구원(02-797-4044, 내선 501) ■ 주요내용 ◦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3개 교육단체의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 8월 교육부가 발표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할 예정임. 자세히 https://goo.gl/sLMRgQ

수, 2017/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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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슬럼화가 한창 이야기 되던 때, 만나는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일반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반고로 복귀한 교사는 갑자기 학교가 변한거 같다며 힘들어했고, 일반고에 아이를 보낸 부모는 손해를 보고있는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확연히 갈리며 학생들과 부모들이 눈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처음 만들때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입시경쟁 연령만 더 낮아지고 치열해졌습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11일 오전 8시 정지현 선생님 7월4일,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20여개의 단체와 연대하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권학교폐지보도문: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2 ▶1인 시위 참여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수, 2017/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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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수학, 문제 함부로 풀지 마세요. "학원에 가니 문제풀이만 하고 있어요..." "수학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왜 함부로 풀면 안되나요? 수학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좋은 것 아닌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수학특강. 개념학습법을 알고나면 수포자도 웃게 되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좌신청하기 https://goo.gl/7bsxUG ▶자세히보기 https://goo.gl/u9bMYe

화, 2017/07/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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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보 걱정 없는 우리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우주대스타 안상진 선생님 강의 중입니다. 어제는 아파서 출근 못하시고, 오늘 강의를 위해 나오셨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릴....정도는 아니지만 틈틈이 물 마시며 강의하고 계십니다.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 대학 입시 준비는 어렵습니다. 또한 복잡합니다. 수시와 정시. 학생부교과와 종합, 수능과 논술. 언제부터 어느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막막하기만한 현실. '대입 전형은 선택과 집중이다!' 안상진 선생님과 함께 복잡한 대학 입시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화, 2017/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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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과학고, 외고 할 것 없이 모두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권학교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사고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여기저기서 학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울산에서는 학교가 자진해서 자사고 취소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애들 뽑는 반칙 교육 말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 -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용산 용은중 선생님 7월4일,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20여개의 단체와 연대하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권학교폐지 보도: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2 ▶1인 시위 참여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월, 2017/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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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②]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중ㆍ고 사교육비 차이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5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도의 중3, 고1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사고․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재직 교사의 92.7%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외고, 과고 등 특권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 및 고교 진학 이후의 학업을 위한 선행학습 부담은 과도한 중학교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외고 등의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중학교 사교육비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효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5


새 정부 교육 공약인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다수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난립한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폐해가 그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특목고ㆍ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월, 2017/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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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도 끝나가네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꾼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2-3회 이상씩 야외로 나가 캠페인을 치뤘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부모들이 받아온 고통이 큰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무더위에 굴하지 않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 부지런히 6,7월을 보냈습니다. 저희만 이런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에서 사육당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다고 해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부 기계가 아니라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6,7월 새 대통령께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학교에서 참여했고, 그중에서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엽서를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noworry21/221061042613

금, 2017/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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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정적이고 지난합니다. 하지만 참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주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반드시 건승하리라 믿습니다." -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채송아 회원님 7월4일,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20여개의 단체가 모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권학교폐지보도문: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2 ▶1인 시위 참여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금, 2017/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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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정보/리뷰] 입시, 대안을 이야기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을 배움과 성장이 아닌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비교를 통해 가치를 결정하고 불안과 욕망으로 아이들을 경쟁 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안과 욕망으로 남들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과 욕망을 이겨내고 남들과 다르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선택이겠는가? https://goo.gl/Gsv2Na

수, 2017/07/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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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나서 주셔서 감사드려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출근시간 정혜경, 점심시간 이수진 회원 7월4일,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20여개의 단체와 연대하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권학교폐지보도문: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2 ▶1인 시위 참여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수, 2017/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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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제시 기자회견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7월 26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각에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전환’이나 ‘정책일몰제’, ‘단계적 적용’ 등이 개념 및 구체적 내용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안들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념을 바로잡으며,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관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일 시 : 2017. 7. 26(수),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요발표내용 :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더보기 http://m.cafe.daum.net/no-worry/1QDs/1337?svc=cafeapp

수, 2017/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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