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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으로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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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으로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을 디자인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9:34

첫 번째 사다리포럼 공개

“팩트를 보고 디자인하면 된다.” 사석에서 한 원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과 관련해 던진 말입니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경제정책의 성패도 역시 결국 ‘팩트에서 출발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이지요. 어쩌면 사다리포럼의 목표를 가장 잘 축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가톨릭청년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개 사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의대상은 ‘대학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겨진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노동, 복지, 기업,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주인 대학들, 노동조합, 청소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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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포럼은 앞서 열린 3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제1부에서는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과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경희대가 함께 ‘경희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경희모델’은 대학이 소셜벤처를 만들어 청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포럼에서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8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대학은 증가하는 청소용역비용으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노사관계에서의 과다한 신뢰비용, 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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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존중. 청소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디자인하는 열쇳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는 봄철 대청소 기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직원들로부터 300통이 넘는 감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정성’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본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존중. 사다리포럼에서 대학 청소 노동시장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열쇳말이었습니다.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의 청소 자회사 설립,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용 등 고용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노사 모두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에 있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첩을 넘겨보듯 지난 포럼의 장면들을 돌아봅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하에서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일이 사회에 작게나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희모델’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경희대 관계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과는 대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시라 신뢰가 갑니다.” 사다리포럼의 최대성과는 청소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해 ‘소셜벤처’라는 방법론을 설계한 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위처럼 공고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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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모델의 설계와 확산을 위하여

공개 사다리포럼이 개최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개선, 캠퍼스 내 공간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유,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대학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경희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로드맵’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편,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대학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 고용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 소식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대학, 노동조합,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희망제작소를 방문해 경희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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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또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기업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막다른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에는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사다리포럼의 앞에 놓인 바다는 험난합니다. 그래도 한숨만 푹푹 내쉴 일은 아닐 겁니다. ‘팩트’를 똑바로 쳐다본다면, 폭풍우나 암초를 극복할 방법 역시 ‘디자인’될 테니까요.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변호사)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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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2019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이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는 미소 가득한 분들이 자리했는데요. 희망제작소를 꾸준히 관심을 전한 후원회원뿐 아니라 이웃 단체 관계들이 오셔서 희망제작소의 오늘과 내일을 그리는 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터전을 옮긴 지 1년째가 되는 올해 시민들과 수많은 희망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후원회원과 이웃 단체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번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을 통해 올 한 해 어떤 사업으로 희망을 일궜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동시에 과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이어갈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 후원의 밤, 희망제작소의 오늘과 내일

윤석인 부이사장은 “창립 13주년이 된 희망제작소는 여러 일을 겪어왔지만, 오늘 후원의 밤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을 환영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초창기 시절을 이끈 전 상임이사 박원순 시장도 자리했는데요.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더 잘 되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떠나고 나니 더 잘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희망제작소를 이끄는 소장을 비롯해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연구원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남성합창단이 힘차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축하공연을 선사해 행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멋진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만큼 후원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앵콜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쓰는 희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정근 MBC 아나운서는 “지난 2010년에 희망제작소의 전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에 들렀고, 시민사회, 사회혁신의 취지에 공감해 그 이후로 후원회원의 한 명으로서 후원하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희망제작소의 2019년

<함께 쓰는 희망>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올 한 해 ‘함께 희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과 ‘함께 희망을 써주세요’라는 요청의 의미입니다. 먼저 전자의 희망은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진행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을 수료한 김영남 님은 ”평생 나 혼자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았는데 희망제작소가 마련해 준 자리를 통해 내 삶의 민주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연구자를 지원하는 온갖문제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반려동물 재난 위기관리를 연구한 김동훈 님,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임재현 님까지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주주의, 청년, 독립연구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한 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제작소를 두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알려준다”, “크게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전한 메시지는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시민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넓혀나갈지를 고민해야야 할 지점입니다.

이어 <시민이 꿈꾸는 희망, 우리가 함께 만들 희망> 코너에서는 2020년 희망제작소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대안연구센터, 시민주권센터, 정책기획실의 사업담당 연구원들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 꿈꾸는 희망을 전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오지은 시민주권센터장은 “2020년에도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을 지속, 발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지역의 전문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의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지역의 협치문화를 강화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발표에 나선 최수미 정책기획실장은 “시민연구자의 지원과 개발을 위해 지원, 소통, 연결이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거래소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며 2020년 포부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자리한 분들이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쓰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 이전에 온라인 이벤트 <희망제작시(詩)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마음에서 막 꺼냈어요.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단어는

후원회원과 시민들은 이벤트에서 최종 선정된 문구 ‘마음에서 막 꺼냈어요. 덕분입니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희망펜’을 들고 ‘나는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000이 되겠습니다’라는 문장에 어울리는 희망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친구, 후원자, 밀알, 참여자, 느티나무, 연탄 한 장에 이어 추위를 녹여줄 ‘패딩점퍼’가 되어주겠다는 메시지까지 힘을 얻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김제선 소장은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희망제작소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시기에 있으며, 후원회원과 시민 앞에서 밝힌 2020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써보고, 사진을 찍는 포토월 부대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안부를 나누고, 웃는 모습에 더해 각양각색의 필체가 담긴 ‘희망’이라는 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뜻을 담아 지역에서, 현장에서 바라는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 메시지뿐 아니라 후원금을 증액하거나 후원금을 보내주며 힘을 실어준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든든한 후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글: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사진: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정지훈 사진작가

화, 2019/11/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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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수, 2020/04/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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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지난 23일 종로구청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민선7기 제9차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기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전국 각지의 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고 있는 만큼 화상회의와 유튜브를 결합한 디지털 포럼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 총 78명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게 됐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방역 체계에서 주요한 획을 긋고 있는 사례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이날 포럼에는 종로구, 구로구, 경기 오산시 단체장이 자리해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전반을 관리하되, 지역에서는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서울시 내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으로서 구청장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정책과 각 자치구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자치구 간 정보와 동선이 공유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며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사전에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인접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동선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부족에 따른 파장을 줄여나갔습니다.


▲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남긴 것, 그리고 시민과 함께한 ‘따숨마스크’

구로구에서는 지난 3월 신도림동 콜센터, 만민중앙성결교회 등 코로나19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구로구콜센터 사례는 건물에 근무·거주·방문했던 1143명 중 9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코로나19 관련 논문에서는 구로구콜센터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로구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딛고 상업·사무공간과 거주공간이 섞인 복합건물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2~3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성 구청장은 “골든타임으로 (확진자 발생한 지) 닷새 만에 1,121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라며 “(근무자의) 가족까지도 전부 조사하고 격리하는 조치로 인해 자칫하면 수도권 일대 대규모 감염이 확대될 사태를 빠른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마스크를 통한 시민 운동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가운데 오산시에서는 ‘따스한 숨을 나누는 마스크’를 줄인 ‘따숨 마스크’를 두 장 씩 제공했습니다. 필터만 교체하고,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제작한 것인데요.

이어 ‘따숨 마스크 1+1’ 캠페인도 오산시 전역에서 벌였습니다. 시민이 마스크 하나는 시민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기부해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마스크와 시민운동을 통해 방역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시민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대여시스템과 화장실 전수조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악기와 장난감을 빌려주는 방식을 직접 대면이 아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용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량의 화장실의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비누 대신 물비누를,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발생 시 초기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주체와 연계해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성 구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곽상욱 오산시장(사진 좌측부터)

특히 △지역 내 환자감시 △지역 역학조사 △현장 방역 조치 및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지원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홍보 등 소통강화 △지역 내 격리시설 격리병상 관리 및 추가확보 계획마련 △방역업무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보강 등을 지방정부의 역할로 꼽았습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초자체단체에서 보건소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 국면이 예측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보건소 내 감염병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피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김동명

수, 2020/04/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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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2020년 기획강좌가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의 기본인 돈, 관계, 공존, 돌봄, 사회, 경영, 노동의 철학을 총 7강에 걸쳐 학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기획강좌의 내용을 간추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3강 공존의 철학-일상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살 권리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축가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따라가 보면, 공간을 만들 당시의 세계 질서, 경제, 노동,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들이다.

맨 왼쪽 사진은 그가 만든 거의 최초의 건축물로 1905년에 만들어졌다. 목가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이다.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의 보건복지부와 교육성의 건물로 1936년 세워졌다. 수직적이며 기능과 효율을 우선하던 공간들이 경쟁하듯 들어서던 때였다. 오른쪽 사진은 1960년대 만든 교회 건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작품을 시기적 흐름으로 다시 보면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건물이 등장한다. 그러다 60년대에 공간을 대할 땐 전혀 다른 발상의 건물을 만들었다.

마주치는 공간을 기획하라

르코르뷔지에는 대학의 도서관과 기숙사를 만들 때면 그 근처에 꼭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카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만들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를테면 아침 몇 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지나가다 서로 마주치는지 확인하고, 그 공간 앞에 카페를 만들었다.

공간은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을 만든다. 주민 간 마주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기획할 때 누군가와 공존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도록 설계한다.

한국은 르코르뷔지에의 60년대가 아닌 30년대에 와 있는 것 같다. 만남·교차 이러한 요소보다 효율을 우선한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패턴화된 공간을 찍어내고 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할까, 아니면 서로 괴리된 채 갈등을 키울까.

유럽에서는 대형상점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지역에는 빵집이 있고, 구두수선집이 있고, 식료품점이 있다.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눈인사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대형상점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온다. 더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다. 유럽의 도시에서도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점점 더 집과 소비하는 장소가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공간이 생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다시 생산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겠다. “공간이 인간을 규정하고, 공간은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생산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순응하지 않는 존재다. 한때 파리에 있는 지하철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직장, 잠(métro, boulot, dodo)!” 지하철은 자본이 기획한 대로 사람을 빠르게 수송하는 공간이다. 놀라운 건 인간은 그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Lefèbvre)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뜨개질하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벽에 낙서하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기획된 공간을 반드시 기획한 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권력 또는 남이 말한 것에 잘 따르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큰 미덕이다.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공간의 지배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유목이나 소농 사회에서 권력의 상징은 염소나 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였다. 유럽의 중세-근대사회에서는 성에 올라가 깃발을 바꾸는 게 중요했다. 깃발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엇이 중요할까. 물리적 공간보다 이른바 표상 공간, 개념적인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100마리 양이 사자가 되는, 그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이 100마리가 모여 운다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양이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람은 지배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낙타에서, 그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사자가 되고, 그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고, 그 세계가 가진 자발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자와 공존하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약자를 지키고 공존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가 100마리의 양에서 사자가 될 때,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때 그 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노대명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목, 2020/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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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시민연구공유회-슬기로운 연구생활>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분노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분노팀과 함께 운동 경로를 살펴보는 워크숍

수다 모임 에서는 분노(분홍과노랑의질주)팀이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지를 연구한 내용을 워크숍으로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연구 소개와 더불어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인데요.

시민연구자 정소정 님은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현상에 무력감을 느끼다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페미니즘 운동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졌다”라며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소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소모임에서만 이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재승 님의 말에 참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소개를 마치고 운동 경로를 추적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가 페미니즘을 알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후 책 을 읽으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회에 동조 될 때가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미투 대자보를 봤어요. 친구였던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낄 자격이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혜화역 시위 때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적극 참여하기 보단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혼자서 활동한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미투가 터지고 2019년에 김용균씨가 죽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하기보다 편을 들어주자’”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글: 손혜진 연구원 [email protected]

토, 2020/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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