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해상황이 일부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N번방이 있기 전부터 수년 간 소라넷을 비롯,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등이 일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인 ‘웰컴 투 코리아’ 운영자의 범죄의 악랄함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겨우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친 것처럼 법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얼마 전 시늉만 하다만 개정된 법은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접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논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방치 해왔다.

이러는 새 수많은 N번방들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속칭 운영자의 치밀한 범죄 수법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가 최소 26만에 이른다는 것이다. 협박하여 모은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범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착취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신상이 드러난 ‘박사’에 대해 ‘평범한 얼굴이다. 과거가 어쨌다’는 등의 신변잡기에 더해 모두가 달려들어 그를 악마화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핀셋으로 골라내듯 그를 악마화 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는 법률적 잣대에 기대 폐기처분하고 말 일이 아님을 이 26만의 숫자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해야한다.

그 26만은 분명 평범한 얼굴로 우리 사회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강간문화의 전형을 보여준 버닝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했던가! 자기 얼굴도 부정하는 김학의가 특별했던가! 그 평범성은 인터넷 익명을 무기삼아 숙주처럼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이다. 이는 결코 문화가 아니라 성폭력이자 성착취이다!!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한다. 이때다, 하고 선정적인 기사 생산 당장 멈춰라!

‘박사’가 얼마나 끔찍한 성 착취 영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는지, 그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보다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성숙된 자세를 문화로 가져야 할지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사례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폭력성은 이미 수위를 넘어섰음이 드러났다. 끔찍하다고 외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폭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그 일당 몇명을 검거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보인행태,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무능과 무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마라 !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대응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 정부는 그동안 수 없이 외치고 요구했던 여성폭력 근절요구에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할 때다. 가해자들에 단호하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동시에 마련하여 발표하라!

- 검찰과 법원은 악랄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근거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 경찰은 ‘박사’라 칭하는 성폭력가해자 뿐 아니라 공모자,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했다. 그 약속을 지켜 분노하는 사회에 답하라!

- 텔레그램을 포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 착취 상황에 대해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남성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도 공범임을 자각하고 멈추라 당장!!!

2020.03.30.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민행동 일동

<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논평]

4.15 총선을 지나고 ‘다시 4.16’을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제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2020. 4. 16.
다산인권센터

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