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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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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7:22

을들의 국민투표 포스터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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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실행위원회 정책설명보기
 

1만개의 투표함 설치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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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사건명 주제 내용 진행경과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10. 고소 / 수사중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2014. 8. 기소 1심계속중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1. 고소 / 수사 중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 5. 고소 / 수사 중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2015. 6. 고소 / 수사 중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2015. 8. 기소 1심계속중

 

 

월, 2015/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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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email protected]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표 노동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9월 8() 11:00 민주노총 13국민투표-일자리박람회-국민행동 계획 발표

9월 12일 고공농성장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대우조선 157일 생탁택시 150일 기아차 94

 

1.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김무성 대표는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정말 우리 딸아들을 위한 일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까요?

 

2. 9월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진중공업 건설무문을 찾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높으신 회사 사장님과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 불려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정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할까요?

 

3.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일반해고 요건 완화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파견업종 확대사내하도급의 합법적 사용 추진 등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해 장그래 운동본부가 직접 국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4.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향해 선포한 노동개혁이 정말로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장치마저 해체하자는 것일까요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올 10월을 국민투표의 달로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과 장그래표 노동개혁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5.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비정규직 행동의 달, 10월 국민투표의 달, 11월 국민행동의 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의 날에 펼쳐지는 '진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일터에서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이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장소 : 9월 8()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9.12 희망버스 기획단

문의 김소연 공동집행위원장(010-6317-3460)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2015. 9. 6()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월, 2015/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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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email protected]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표 노동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9월 8() 11:00 민주노총 13국민투표-일자리박람회-국민행동 계획 발표

9월 12일 고공농성장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대우조선 157일 생탁택시 150일 기아차 94

 

1.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김무성 대표는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정말 우리 딸아들을 위한 일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까요?

 

2. 9월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진중공업 건설무문을 찾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높으신 회사 사장님과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 불려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정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할까요?

 

3.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일반해고 요건 완화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파견업종 확대사내하도급의 합법적 사용 추진 등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해 장그래 운동본부가 직접 국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4.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향해 선포한 노동개혁이 정말로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장치마저 해체하자는 것일까요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올 10월을 국민투표의 달로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과 장그래표 노동개혁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5.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비정규직 행동의 달, 10월 국민투표의 달, 11월 국민행동의 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의 날에 펼쳐지는 '진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일터에서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이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장소 : 9월 8()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9.12 희망버스 기획단

문의 김소연 공동집행위원장(010-6317-3460)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2015. 9. 6()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월, 2015/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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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photo_2015-10-07_15-04-16

 

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조헌정, 김봉은, 김상근, 남재영, 노덕호, 문대골, 박승렬, 배지용, 신승민, 이해동, 장기용, 최헌국, 최형묵, 한세욱(이상 목사), 강해윤, 박대성, 임성윤, 정상덕(이상 교무), 명진, 도철, 동환, 효록, 재마, 혜용(이상 스님), , 김유성, 문규현, 문정현, 함세웅, 이애령, 서영섭, 김윤석, 장경민, 정수용, 조현철, 최재철, (이상 신부),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홍윤경), 원불교인권위원회(지수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박순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박신안, 한상욱)

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수, 2015/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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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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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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