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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8] 정하윤(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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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8] 정하윤(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6:23


"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소수는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득권 독점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권,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위하여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양당제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 개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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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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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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