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청문조사보고서와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단의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하였지만 경찰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당일 바로 위 문서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3. 당시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과연 당일 살수차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제대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인 11월 13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일 살수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조작하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살수차 운용에 신중을 다해야하는 경찰관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과연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청문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청문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2015. 11. 15.이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까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살수차 조작요원은 2명이었는데, 살수차 운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원 1명(살수 압력을 조절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는 11월 15일 새벽과 11월 17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살수행위로 인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구체적으로 살수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살수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 경과한 후에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역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4) 당일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체계는 4기동단장-4기동단경비계장-살수요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게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4.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과연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한살림, 대지진에 무너진 네팔의 희망을 다시 세우다

한살림, 7개월 간 모금운동 벌여 학교 재건 성금 1억3천6백만 원 전달

8월 30일,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 한살림 대표단 참석

다시 세운 마하락시미 학교, 고르카 지역 타플레 구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

8월 30일, 한살림(상임대표 곽금순)과 한국희망재단(이사장 최기식)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마하락시미 종합학교(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학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과 마하락시미 학교가 있는 타플레 구(Taple vdc) 대표, 지역 교육청 대표, 네팔 정부 장관까지 참석해 이 지역의 자립의지와 희망의 상징인 학교가 다시 세워진 것을 축하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공사비 모금운동을 벌여 총 공사비 1억6천6백만원 중 1억3천6백만 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희망재단은 나머지 공사대금 3천여 만원을 모금하고,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D Nepal(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살림은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 직후 네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30일부터 전국 200여 개 한살림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매장을 방문하는소비자조합원들게 참혹한 네팔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 112개 생산자공동체, 2,200세대 생산자들도 빠짐없이 마음을 내고 모금에 참여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마하락시미종합학교 재건에 필요한 성금 5,700만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전달했다.

하지만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은 모자란 공사비용 7,6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2차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미 언론에서도 네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한살림은 전국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에서는 이사회 등 조합원 대표들이 매장에서 가래떡을 팔며 네팔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합원들게 전하는 한편, 공개강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모금함을 챙겼다. 한살림경기동부생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마하락시미 학교를 알리며, 모금을 위해 따로 떡을 만들고, 땅콩을 볶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이 성금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가 하면, 조합원 자녀들이 직접 산타모자를 쓰고 울쿠렐레 연주를 하며 손수 만든 카드를 파는 모금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가 직접 뜨개질한 수세미를 나누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열성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2월, 한살림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8,200백만원을 모았고, 그중 환율과 현지사정에 따라 인상된 나머지 공사비 7,9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다. 남은 3백만 원은 마하락시미 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살림은 향후에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학교는 열심히 모금운동을 펼친 한살림에 감사메시지를 전해왔다. 작년말, 라함툴라미야 마하락시미 학교 교장선생님은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왔고, 지역주민과 학생, 선생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시지를 한글로 한 글자씩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카드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학교 재건 공사현장 사진도 보내와 한살림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회원이 함께 학교 건축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고르카 지역(Gorka zone) 타플레구(Taple vdc)는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 5천 명이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타플레구에서 유일하게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 635명이 공부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교사 23개동 가운데 교실 16개와 화장실이 무너졌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지진 발생 이후 양철과 대나무로 만든 임시교사에서 뙤약볕과 장마비를 견디며 공부를 해왔다.

한살림은 지난 2013년에도 기후재앙으로 슈퍼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 구호자금 5,600여 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세계각지의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알고, 먹을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경너머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참고 링크
• 관련 사진앨범 링크

https://goo.gl/photos/tAw5zKsDb9vebN98A

•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 등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상황

http://www.hope365.org/21068

• 네팔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차 – 2015. 7.)

http://www.hansalim.or.kr/?p=35262

• 나마스떼, 한살림 – 라함툴라미야 http://www.hansalim.or.kr/?p=38663

• 히말라야에서 온 연하장 http://www.hansalim.or.kr/?p=38823

•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 모금액 달성 http://www.hansalim.or.kr/?p=39300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5. 11. ~ 2016. 2.)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6968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6. 2. ~ 2016. 6.)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8756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프로젝트 개요

■ 네팔 현지 협력단체 소개 : SoD Nepal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은 네팔의 빈곤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된 비영리단체이다. 소드네팔은 빈곤아동의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추진,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귀환한 이민노동자들의 자립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단체명: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주소: Kathmandu-16, Banasthali, Nepal

– 전화번호: 977-1-4881106

– Email: [email protected]

– 단체 등록번호: 877/069-070

– 등록부서: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thmandu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3.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