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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9 한겨레] 쌍용차 47억, KEC 300억, 한진중 158억…이 숫자들이 뭔지 아시나요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15.10.19 한겨레] 쌍용차 47억, KEC 300억, 한진중 158억…이 숫자들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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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월간 소식] 6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저번 달부터 월간소식을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 한마디>
최저임금의 달 6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 당의 주요의제인 만큼, 서울시당에서도 최저임금투쟁과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각 당협별로 최저임금1만원 선전전을 하기도 했고,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만원캠핑, 최저임금1만원 청와대 총력투쟁, 6/30 사회적 총파업에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제 외에도 서울시당에서는 사드관련 강연회, 여성주의 북토크, 장애평등교육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6월 주요사업>
6/2 [서울시당 녹색위]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의 사드배치 강연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평화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드’라는 무기의 실효성이나 각 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쟁과 평화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벌써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드 투쟁과 더불어 성주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고민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6/8 서울당원 당대회를 말하다
당 대회가 약 100일가량 남았었던 지난 8일, 당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는 ‘당 혁신’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고자 서울시당에서는 서울당원들을 모시고 당 대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6/9, 6/23 [여기] 여성주의 북토크
서울시당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에서 북토크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9일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북토크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고, 여성으로서,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면서 겪어봤을법한 자신의 경험을 소설 속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입시켜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23일에 진행되었던 두 번째 북토크에서는 ‘한국남성을 분석한다’라는 책을 읽고 ‘남성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 페미니스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의 북토크 모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월 12일에는 [여기]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퀴어 강연회를 열 예정이니,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6/16 장애평등교육
몸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 안에서 장애평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자 서울시당에서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교육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뿐만 아니라, 당 내의 장애인 차별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당 내의 평등문화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 후기: https://goo.gl/cc3wXG
6/10, 6/28, 6/30 최저임금1만원 투쟁, 경산 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 규탄 집회
최저임금 결정 시즌을 맞아 서울시당에서도 관련된 여러 투쟁들을 해나갔습니다. 6월 10일은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총 투쟁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당도 함께 연대하여 청와대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을 외쳤습니다.
또한, 6월 28일에는 최저임금1만원과 함께 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산의 한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일을 하다 살해당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알바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모든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단순히 노동자에게 돈을 많이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바노동자 등 노동자 인권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사회적 총 파업의 날을 맞아 ‘지금당장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대했습니다.
<6월 활동>
6.1 상가임차인 상담소 교육
6.2 콜트콜텍 공대위 회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의 사드배치] 강연
6.5 서울시당 제5차 운영위
6.8 영등포 매연굴뚝 관련 정상훈 위원장 국회앞 1인시위
서울당원 당대회를 말하다
6.9 여성주의 사업단 [여기] 북토크
6.10 최저임금 1만원 청와대 총력투쟁
6.12 콜트콜텍 투쟁 문화제
6.14 신곡보 철거 1인시위
세종호텔 공대위 회의
경산 CU 대책위 기자회견
6.15 강남서초당협 총회
6.16 매체개편팀 회의
장애평등교육
6.17 최저임금1만원, 만원런
6.20 콜트콜텍 문화제
[관악] 최저임금1만원 선전전
[양천] 월례간담회 겸 분기운영위
6.21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강남서초] 공무 국외연수 부실 규탄 정당연설회
6.22 <영화> 가현이들 공동체 상영회
6.23 여성주의 사업단 ‘여기’ 북토크
6.24 송파당협 총회 및 홍세화 고문 강연
[녹색위] 대전 탈핵버스
6.26-30. [은평] 최저임금 1만원 아침선전전
6.27. [녹색위] 책읽기모임
6.28. [성북] 최저임금 1만원 선전전
[양천] 여성의전화 후원호프
6.29. [양천] 민중회관 추진단 시민평화학교 참여
[시당] 알바노조 만원파티 연대
6.30. [시당] 사회적 총파업
[시당] 집행위원회 회의
화, 2017/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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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
금, 2017/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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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정의의 신발! 탐욕의 신발!” 일시:2017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대만영사관) 앞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한지 […]
수, 2017/1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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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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