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도시난민 그리고 시민의 권리

-제1회 26번째 자치구 컨퍼런스-

- 경의선공유지에서 26번째 자치구 선언을 준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화를 위한 전략으로 선언대회의 한 행사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서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해왔던 공유지 운동의 실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난민을 양산하는 현재의 도시구조,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

- 무엇보다 개인화된 소유권 구조의 도시공간에서 다중적인 소유권(이를 공유라고 부르든 어떻든 간에)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담론적인 측면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1주제> ‘26번째 자치구 운동’을 제안한다

- 발제: 김상철 (자치구선언 기획단, 노동당서울시당)

- 토론: 서윤수(우장창창), 이희성(뜨거운 청춘)

<2주제> ‘도시난민’의 탄생, 새로운 도시공간의 필요

- 발제: 임정희(문화연대 시민문화센터, 연세대)

- 토론: 이종임(미디어연구자, 재난연구소), 김영주(변호사)

<3주제>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확장과 가능성

- 발제: 정기황(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문화도시연구소)

- 토론: 김강(스쾃연구자), 이원재(예술인회관 스쾃,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

3. 일시장소

- 11월 27일(일) 15시 경의선 광장(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8길 17)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②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쯤부터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떤 정책 수단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서울대에서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덕진(50)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강하고 빠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 민주주의, 환경 등 문제에 대해 이어진 설명들은 마치 종말론 영화의 장면들처럼 비관적이었다. 해학적인 표현은 있어도 낙관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난맥상을 풀 유일한 열쇠는 “정치 바로잡는 것”에 있다고 했다. 얼핏 연관성이 적은 듯한데, 장 교수가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한 그 연결 고리는 “장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말이다.

지난 1월 15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실에서 장 교수를 만났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4~5년 OECD 회원국의 사회 모델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서 10여 개국 200여명의 사회정책 전문가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과정에서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물고 물리는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문제

장 교수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8년’이라고 시간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부양율’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부양율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50년이면 95에 이를 전망이다. 그 중 노인 부양이 75를 차지한다. 즉, 돈 버는 사람의 소득 절반 가까이를 노인 부양에 써야 하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부양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7~8년 후”라고 했다.

“지금은 학자들만 그래프를 보며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길에 나서면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일 테니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절반을 노인에게 쓰느니 이민 가 버릴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당장 사회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멀쩡한 은행도 한두 명씩 돈을 빼가다가 ‘뱅크런’에 접어들면 망하고 말듯이 한국 사회도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한국 사회의 위중한 문제는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이중화(dualization),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끄는 관계라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처럼 사회의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가 갈수록 구분되는 이중화는 외부자의 출산율을 낮추기 때문에 고령화를 심화시킵니다.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지면 이중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중화는 대의(representation)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현행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중화를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령화된 유권자들은 현행 민주주의의 개혁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고, 역으로 현행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고령화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를 끊지 않으면 사회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헬조선’은 정치가 이중화에 ‘불개입’ 선언한 결과

비관적 문제들은 더 있다. 통일과 환경이 그렇다. 장 교수는 “우리 사회가 워낙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 보니 통일에 대해서도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그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평했다.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1,000만 명 정도가 요오드 결핍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 증상이 아이큐 100, 신장 140cm 정도에서 정체되는 것입니다. 요오드 결핍은 1년에 두 번만 미역국 먹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일을 물질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설사 그 관점에 따른다 해도 ‘통일대박’이 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의 인구를 관리해 가야 합니다.”

또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2100년쯤 한반도 상당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상기시키면서 장 교수는 “국토가 있어야 이념이고 지역이고 있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서해바다 바로 건너인 중국 동남해안에 200기 이상의 원전이 지어졌거나 건설 예정인데 그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은 반대쪽으로 갔지만 중국 원전은 터지면 한국으로 온다”고 짚었다.

“원전 문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동북아 원전투명성기구’와 같은 것을 만들어 서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우리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투명성을 가져야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전 투명성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의식하지 못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5년짜리 정부’들이 하나같이 이런 장기적 문제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했다기보다는 ‘불개입’의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장 교수는 말했다.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동북아정세’와 ‘경제’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대통령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행간에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중화는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개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그 결과로 현재 우리는 ‘헬조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5년 단임제 하에서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한 번 털고 옮겨가면 그만인 유랑 도적단’에 비유했다. 근처에 살면서 계속 훔치는 도적은 먹고 살 것이라도 남기지만 ‘유랑 도적단’은 완전히 털어가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미국 경제학자 맨커 올슨(1932~1998)의 표현이라고 꼭 써달라”고 했다. 대통령을 ‘도적’이라 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꼭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채로 소비자, 관객이 될 수밖에 없다. 장 교수는 “앞에 말한 숙제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나가버린 사회가 일본인데, 일본 정치가 ‘극장 정치’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흥행을 위한 ‘막장’ 요소만 많아진다는 것이다. 거물급 정치인 지역구에 갓 대학 졸업한 신인을 출마시키는 ‘자객 공천’이 대표적이다.

“막장 정치에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누가 장기적 문제를 말하고 나서겠습니까? 일관된 철학과 정책활동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 하면 바로 견제를 받을 텐데요. 존경받는 정치인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

인터뷰 내내 쏟아진 심각한 진단들로 패닉에 빠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장 교수는 “그나마 유일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이라는 말을 꺼냈다. 이어진 말도 역시 ‘정치’다.

“출산율을 몇 년 안에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죠. 이제 낳는다 해도 경제활동 할 때까지 20년 기다려야 하고요. 이중화는 근본적 원인이 세계화와 탈산업화에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정치란 절대 안 바뀔 것 같다가도 몇 가지 조건의 조합이 이뤄지면 하루아침에도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가 개입하면 나머지 문제들을 위한 노력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한국 정치 체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독일 스웨덴이 취하는 정책 결정 방식이다. 정당 간의 합의뿐 아니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싱크탱크,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해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과는 갈 길이 다르다”고 했다.

장 교수는 최근 서울대 교수 4인과 함께 펴낸 책 ‘복지정치의 두 얼굴’ 중의 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특징을 설명했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고(무역의존도 높음) 불평등 정도 역시 큰(지니계수 높음) 상황을 장 교수는 “팀 내 화합이 안 돼 싸움이 잦은 축구팀이 모든 경기를 국가대항 A매치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또는 “안전장치 없는 ‘포니’를 타고 시속 140㎞로 달리는 중”이라 할 수 있다고.

즉, 우리는 내수 시장 위주인 미국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독일‧스웨덴 등과 비슷한 처지인데, 이들 나라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장치란 ‘합의제 민주주의’다. 실제로 이중화의 폐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지만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잘 제어하고 있는 곳이 독일 스웨덴과 같은 나라라고 장 교수는 전했다.

노조 대표성 높여야 ‘사회적 합의’ 가능

이중화의 폐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노동문제를 예로 들면, 독일 스웨덴 등은 노사협상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대표 단체 단위로 이뤄지고, 그 합의가 산업 전반에 적용된다. 말하자면 ‘경총’과 ‘노총’이 맺은 합의를 전체가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전하지 못했고, 노조조직률도 10% 정도로 낮기 때문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 해도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인정받지 못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사정 합의 때도 “조직률 10% 노총이 무슨 노동자 대표냐”는 비판이 있었다. 노총들의 조직 및 운동 방식의 한계가 지적돼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조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장 교수는 다소 파격적인 비유를 했다.

“김정은이 아무리 나쁜 지도자여도 북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지난해 휴전선 지뢰 사건으로 빚어진 일촉즉발의 상황을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넘긴 일이 있었는데, 만일 겨우 협상을 해놨더니 다른 세력이 다시 미사일 쏜다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는 대표성 있는 파트너가 존재하는 편이 나은 것이죠.”

노조조직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는 없을 테지만 장 교수는 노조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은 “오늘 한 얘기 중 제일 손쉽다”고 했다. 노사 대표단체 간의 합의(단체협약)가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10% 수준이지만 협약 적용률은 90%가 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투표해서 자신을 대표할 노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 틀’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장 교수는 “정 노조가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스웨덴은 노조가 그 역할을 하지만 독일은 정당이 하고, 네덜란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사회의 기둥'(social pillar)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형태가 어떻든 사람들이 각자도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 별로 묶어주는 조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7~8년 안에, 이번 또는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틀’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합의 후에 따르지 않는 주체는 공공의 영역에 다시는 설 수 없다”는 정도의 사회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그런 틀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정부 또는 정치세력은 훗날 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런 틀이 생긴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꼭 ‘바람직한 방향’, 즉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이중화 또는 고령화를 심화시켜도 당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장 교수는 “뭘 해야 좋을지를 알고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한 번에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바꿔서 경험해 보고, 그만큼 신뢰를 쌓은 다음에 또 바꿔보는 과정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세대가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노인들의 관용성이 높습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성숙한 복지국가, 공고화된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이 되면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루라도 사회적 합의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세 합의해서 ‘노동’과 ‘가족’에 투자해야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밖에도 할 일이 많다. 대부분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중의와 통한다. 국회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 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또 각 이해 단체들과 오랜 신뢰를 쌓도록 국회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져야 하며, 사회적 반발이 심하긴 하지만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틀’이 갖춰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물었다. “일단 증세는 꼭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돼야 한다고.

“복지 지출은 규모보다 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처럼 연금과 의료 복지에 쓴다면 그냥 사라지는 돈일 뿐입니다. 노동과 가족에 쓰면 출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0년만 기다리면 다시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정부는 기업에 ‘노동 유연성’을 주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장 교수는 “기업의 부담이 주는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가 시장 안에 머물도록 하면 많든 적든 세금을 내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출산에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진다’는 큰 틀로 접근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빨리 출산율 수치가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의 0.3 정도가 ‘인공유산’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지가 가능한 합계 출산율이 2.1이고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수치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에만 아이 낳아 키워도 된다’는 식의 낡은 규범만 벗어난다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우고 학교는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출산율이 당장 1.2에서 1.5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SNS로 ‘아젠다 공유’ 현상 이어질 것”

이런 변화들이 가능할까? 당면한 선거부터 시험대가 될 것이다. 장 교수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연구해 왔다. 그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작동하면 정치를 떠났던 유권자들이 선거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그들이 정치를 떠났던 이유를 찾아 그 해법을 ‘사회적 아젠다’로 제시하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켜 투표율을 높이면 변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하락세라는 분석도 있지만 장 교수는 “특정 서비스는 3년을 못 가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선거처럼 중요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공감대와 연대를 이뤄가는 현상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들은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두 시간여의 인터뷰를 돌아보면 비관적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냉정한 분석이 있었고, 어쨌든 그에 맞는 해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길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더라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길이 남아 있다는 자체에 아직은 안도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게 바로 ‘희망’일 것이다.

정리_황세원(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주간소식] 176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6호(2016. 3. 16)

[후보특집] 노동당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주는 노동당의 총선 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들와 일정들입니다.

주요일정들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위주로 올립니다. 많은 참석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비례] 용혜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박근혜정권이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정권 초기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 그 이후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까지 이 정권은 끝갈 데를 모르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혹은 200석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야당세력들이, 진보세력들이, 진보정당이 힘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당이 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다른 시대를 불러올 수 있는 세력으로서 노동당만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운동, 2014년 세월호투쟁, 역사교과서 반대투쟁, 테러방지법 폐지투쟁까지 함께하면서 사실 우리들만이 이 사회에 파열음을 낼 수 있고, 지금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처음 후보로 총선을 치러보는 것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노동당의 후보로서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의 의제로, 우리의 이야기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서 3월 13일 총선에서 꼭 노동당의 청년후보로서 당당하게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용혜인 후보 주요일정

- 17일 오후 7시, 양천 ‘아델의 청소년 문화 공간 청청청’ <나쁜 나라> 상영회

- 18일 아침 8시, 성균관대 앞 캠페인

- 18일 낮 12시, 이화여대 앞 캠페인

- 21일 아침 8시, 한예종 앞 캠페인

- 21일 낮 12시, 성신여대 앞 캠페인

- 22일 아침 8시, 성균관대 앞 캠페인

- 22일 낮 12시, 서강대 앞 캠페인

- 23일 아침 8시 & 낮 12시, 국민대 앞 캠페인

- 23일 오후 7시 경희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비례] 구교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서울시당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구교현 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며 여러 당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거소식도 전하고 지지(?)도 호소 드렸지요. 통화가 연결된 많은 분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혹은 주변을 의식한 작은 목소리로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노동당의 빨강 신호는 우리 삶의 비상 신호입니다. 돈만 쫓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신호를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도, 거리에서 행동하는 진보정당 바라는 분들도, 낡은 정치와의 연대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노동당의 빨강 신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주요일정

-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 : 3/19(토) 2시, 청계 파이낸스빌딩 앞

- 총선승리 민중대회 : 3/26(토) 15시, 서울역

* 2016년 노동당 총선기금모금 특별당비 납부

- 링크 : http://www.laborparty.kr/fund_2016

[서울시 마포구 을] 하윤정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2013년 1월 2일, 영하의 날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서서 알바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과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노조의 대변인으로, 알바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적 요구로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0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불안정노동의 대표이름인 알바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가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로 가겠습니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남성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 받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편,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자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이기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언젠가부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일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당사자로서 이 문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풀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들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엄마인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육아의 문제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여성들이 누군가의 시선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하윤정은 가진 사람들과 힘이 센 사람들은 대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하윤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십시오. 그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금민 당 고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54-995929 (하윤정후원회)

3. 주요일정

- 3월 16일~23일 심야시간대 아르바이트 건강실태조사

- 3월 17일(목)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월 24일(목)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월 25일(금) 19시 민중의집 총회

- 3월 26일(토) 16시 정당연설회(홍대입구역)

18시 선본 개소식(망원동)

[서울시 은평구 갑] 최승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은평갑 노동당후보 최승현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갑니다. 아직도 아침저녁 바람은 쌀쌀하지만 볕이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선거를 결심하기에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을 하며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과 함께 했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보며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더러는 배신감에, 더러는 미안함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당의 정치인,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당을 대표하여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동안 열정과 의지로 가꾸어 온 우리의 소중한 활동들이 사라지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노동당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받을 때 싸늘한 시선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느라 지친 몸을 뉘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명함을 나눠주고,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공약을 고민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면 약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은평당원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선거운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동당을 지키는 수많은 당원들의 실천이 저의 힘과 의지입니다. 그런 소중한 실천에 누가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선거가 끝날 즈음은 봄꽃이 다투어 피는 계절입니다. 꽃 피는 봄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은평당협 총회에서 한 당원께서 낭송해주신 시 한편으로 저의 인사를 맺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이덕우 당 고문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8701-01-188318 (최승현후원회)

3. 주요일정

- 3월 18일 출마기자회견

- 3월 18일 녹번재개발 철거민 농성장

- 3월 21일 공투본 공동선언

- 3월 21일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

- 3월 22일 은평 주민자치 토론회

- 3월 22일 정당연설회

- 3월 25일 개소식

- 4월 9일 집중 유세

- 4월 10일 집중 유세

[서울시 종로구] 김한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

종로는 늘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낡은 정치의 낡은 인물이 여와 야를 갈라격돌해 왔습니다. 정치가 삶을 등지는 한국 정치의 역설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저는 이 종로에서 낡은 정치와 진보 정치의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예비후보 중, 지역에서 살며 진보적 의제를 통해 활동을 이어 온 유일한 후보로서 삶을 향한 정치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을 넘고, 광장에 막힌 외침을 터뜨리는 힘은 바로 이 정치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보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은 사표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는 노동당이 있는 국회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김한울을 통해 지금의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 힘이 눈에 띠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 정치, 새로운 삶의 정치를 위해 부싯돌 처럼 불꽃을 터뜨리겠습니다. 함께 뜨거운 선거를 치러봅시다. 당원 여러분,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홍세화 당 고문, 김선희(맘편히 장사하고싶은 상인들의 모임)

후원계자 : 우리은행 1005-002-938721 (김한울후원회)

3. 주요일정

- 주요 지하철역(경복궁역, 독립문역, 혜화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서대문역, 광화문역, 안국역 등) 출퇴근 인사

- 주요 버스 정류장 출퇴근 인사

- 선거구 내 초등학교(독립문초, 혜화초, 서울대부설초, 상명대부설초, 효제초, 창신초, 재동초, 교동초, 매동초, 청운초 등) 학부모 인사

- 주거 밀집지역(창신 숭인지역, 사직동, 무악동, 행촌동, 청운효자동, 명륜동 등) 돌기

- 주요 대학교(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사

- 선거사무소 개소식 : 2016년 3월 23일 오후 7시 (예정)

*서울시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소속당협위원장이나 서울시당(02-786-6655)로 연락주세요.

[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월 16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

[참여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아침 선전전 계속 진행됩니다.

3월말까지 매일 아침 광화문 광장 교통섬에서 당홍보와 정책홍보를 위한 아침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6년 3월 15일~3월 29일 
(월요일~금요일 *토, 일요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 : 7시 30분~8시 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앞 교통섬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

[행사] 테이크아웃드로잉 연'대' 후일담

- 공연이 정해졌습니다. 단식광대의 공연 기대해 주세요~

● 기획취지

서울에서 망명지를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전되는 '모여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했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텐트를 쳤습니다.

함께해서 좋았다를 넘어서, 우리에게 테이크아웃드로잉 싸움은 무엇이었는지를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쯤은, 이라고 생각했던 당원분들 오십시오.

● 일정

발제 1 : 왜, 테이크아웃리딩? / 이예지_기획자, 마포당원
발제 2 : 왜, 테드인텐트? / 강현주_기획자, 마포당원 
이야기 나누기

공연 : 단식광대

발제 3 : 그래서, 테이크아웃드로잉! / 김상철_시당위원장
이야기 나누기

● 주최

<테이크아웃드로잉X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 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정책자료집 판매

노동당과 노동당의 정책을 알리고, 비례후보들의 정치적활동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노동당서울시당 연속 정당연설회가 열립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지원가능분야 : 연사, 정책공약집 판매, 유인물 배포, 피켓들기, 관중

- 3월 16일(수) 19:00 영등포역 1번출구

- 3월 17일(목) 19:00 망원역 1번출구

- 3월 18일(금) 18:30 강남역 10번출구

- 3월 19일(토) 17:00 혜화역 2번출구

- 3월 20일(일) 09:00 도봉산역 입구

- 3월 21일(월) 19:00 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근처

- 3월 22일(화) 19:00 청량리역 광장

- 3월 23일(수) 19:00 장소미정

- 3월 24일(목) 19:00 망원역 1번출구

- 3월 25일(금)

- 3월 26일(토) 15:00 홍대앞

- 3월 27일(일) 09:00 관악산 입구

- 3월 28일(월) 19:00 화곡역

- 3월 29일(화) 19:00 장소미정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