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제 3주차 투쟁을 준비한다

유래없는 공공기관 총파업 11일째를 맞아 파업대오는 SNS와 대자보 지지, 투쟁현장 방문 등 시민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굳건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다.

10월 7일은 12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에 이어 14시 중앙집행위원회(총파업 투쟁본부) 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기관 총파업 3주차, 화물연대 동시파업 돌입을 맞아 공공-운수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방안논의 등 장기투쟁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장기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를 중심으로 그 외 조직들의 간부파업 조직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대화하겠다" 대화 나와라 네번째 공문 발송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해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대통령도 “대화로 설득”하겠다 발언하고, 국회 중재노력이 시작된 만큼 노정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네 번째 교섭공문을 정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10월9일 3주차 파업돌입 전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이후 국회 중재 노력 등에 영향줄 것임을 확인시켰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도 가져

또한 백남기 농민 투쟁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투쟁방침에 따라 7일 15시 서울대병원에서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이 집회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백남기 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과 함께 했다.

노조파업 대오는 계속되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투쟁에 더 강력히 연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7일은 서울대병원 전국 집중 대국민 선전의 날로 정하고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노동자 지지방문,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태풍피해 복구 활동전개

공공기관 파업 조합원들의 ‘사회공공’ 활동도 눈에 띈다. “정부가 방치해도 우리가 한다”는 결의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태풍 치바가 할퀴고 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복구활동을 진행했다.

총파업 지침  4호 발동

6일 조상수 위원장은 조합원 투쟁지침 4호를 통해 △총파업 대오 강고하게 유지 △장기투쟁 준비 △화물연대 투쟁과 결합·△백남기 농민 투쟁과 연대 지침을 발동했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퇴출제와 그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고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동시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파업은 철도나 건강보험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고, 파업 중에도 업무 차질이 없는 것처럼 선전돼 언론의 관심은 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는 이미 과거에도 성과연봉제 파업을 벌인 경험이 있고, 특히 ‘연금개악 반대’처럼 공익을 위한 파업에도 늘 앞장서왔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변희영 지부장을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가 만났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Q. 변백선 : 파업에 임하는 목적과 각오는?

A. 변희영 :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재벌과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목적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부에게 실적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업 등 끝까지 압박해서 쟁취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새로 온 문형표(공단 이사장)는 얼마 전 간부 확대회의에서 “이 사람들(조합원)이 임금을 못 받아 봐야 앞으로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거리로 나왔다. 이 투쟁에 국민연금지부도 끝까지 뜻을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 만들겠다.

Q. 변백선 : 국민연금공단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A. 변희영 : “성과연봉제는 민영화의 길,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이 법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법이기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안에는 성과라는 기준이 없다. 그런데 마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관련 TF도 만들고 관리자 마음대로 직책을 변경하거나 승진 문제까지 바꾸려고 하는 일방적인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공적연금 기관이다. 이런 국민연금을 마치 민영화시키려는 듯 우선 임금체계를 바꿔서 실적체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현재 공단은 580조라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을 펀드업체 또는 전문 증권업체에 맡겨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연금기금이 경쟁화 되고 시장화 되어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하게 만들고 기금마저 위험하게 만든다.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성과연봉제는 도입되면 안 된다.

Q. 변백선 : 국민피해를 우려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변희영 : “연금지급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파업 역시 철도처럼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업무가 마비가 되어 연금 정산이 되지 않고,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아야 될 어르신에게도 연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25일에 나오는 연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스럽다. 다만 이 불편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해결되면 원래 위치에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어르신의 연금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겠다. 이 투쟁 끝까지 가야하다. 지부는 4000명 중 10% 출산휴가 장기휴가자를 제외하고 3,500여 명이 이탈 없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Q. 변백선 : 파업 에피소드 하나 전해주신다면

A. 변희영 : “파업 사실 숨기기에 급급한 공단”

파업에 돌입하기 전 각 지사별로 국민들에게 ‘파업에 돌입하니 죄송하다’는 선전물을 내걸어 붙였다. 회사 쪽에서는 이것을 점거라며 떼라고 강요했다. 이런 시비 자체가 우습지만 건물이 사측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이라 그럴 권리가 없음에도 건물 1층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작업까지 따라와 방해하며 부당한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을까봐 국민에게 파업하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 마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대회에서 머리띠를 매는 변희영 지부장

거리로 나온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

변희영 지부장과 함께 지부를 이끄는 지회장들

국민연금지부 파업 응원 퍼포먼스   - 출처 : 노동과 세계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섰다. 10월 4일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철도, 철도시설, 가스, 가스기술, 서울대병원, 교육학술, 청소년활동, 강원랜드 등 10개 노조가 파업 중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최현동 조합원을 만났다. 최현동 조합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보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공공기관이 수익 성과를 올리면 국민은 피해를 본다

성과퇴출제에 저항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공단 노동자들 / 사진 민중의소리

Q.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정도로 아는 시민들도 많은데.

A. 주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병원에 ‘급여’로 지급하는 일이다.

Q. 건강보험은 모든 시민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부과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A.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자격도 문제없게끔 정리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두 가지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정해진 것을 부과한다. 반면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족수,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집 같은 것들을 종합해 결정 된다.

Q.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과정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A. 부과, 징수, 급여 등 부서마다 다를 것이지만,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많이 하고, 병원에 덜 지급하는 것이 성과다. 건강보험공단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수익에 목을 맨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는 국민건강을 팽개치는 짓, 민영화의 길

Q.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A. 예를 들면 이렇다. 제가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일을 한다. 오늘 클릭 한번이면 내일자로 다섯 개 은행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묶인 민원인이 찾아온다. 보통 이럴 경우 “우선 좀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하시라”고 권한다. 연체한 사정, 일괄납부 못할 이유가 있을 터다. 그런데 만약 징수 건수와 징수액이 나의 실적이 된다면 어떨까. 민원인이 체납한 보험료를 모두 내야만 압류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급식비가 나가는 통장이 압류됐다. 그래서 아이가 급식을 못 먹었다며 찾아왔다. 지금은 사정을 고려해 상당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성과와 월급으로 연결되면 민원인의 입장을 못 돌아본다. 지금 당장 내 월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은 99.6%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국민을 더 쪼이라는 것이다.

Q.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되나. 부과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나.

A.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있고 등급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전세금과 월세에 부과한다. 전세를 예로 들면, 공단은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사용하는데 보통 최저가, 거래가, 상한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반 다세대, 빌라, 연립 같은 경우도 가장 낮게 부과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 그런데 부과를 성과로 평가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이 부과할수록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와 부과액이 성과가 된다면 (시민들을) 쪼일 수밖에 없게 된다.

Q. 지금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것 같다.

A. 민원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도 부딪친다. 보통 “왜 재산이고 자동차고 다 집어넣어서 보험료를 매기느냐”고 한다. 그래도 앞서 말한 시스템을 이야기해주면 (시민들이)기분 좋게 전화를 끊는다. 여러 가지 경감 제도도 안내해준다. 노인, 55세 이상 여성,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 등은 10~30% 경감해준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안내한다. 그런데 적게 부과해 월급이 적어진다면 누가 이런 안내를 하겠나.

Q. 급여 지급업무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나.

A. (시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청구를 하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공단에서는 급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16조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 돈으로 국민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 수준인 급여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는 올리자는 게 노조와 현장의 의견이다. 병원들이 비급여 확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서라도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성과주의가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기관장의 성과는 공단이 얼마나 많은 흑자를 기록했느냐는 것이 될 것이고,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료들의 성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단 직원들이 온갖 사건사고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수급권을 보호해주는 쪽에 서 있었다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반대가 된다. 급여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이익이 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Q. 공공서비스를 흔들어대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노조가 할 일이 사라지게 된다. 사기업과 같은 기업문화와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저항할 주체,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차례대로 민영화된다. 재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돈벌이다. 이번에 흔들린 만큼 그만큼 민영화에 다가서게 된다.

A.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다. 민영화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걸 하려는 이유는 공공부문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은 몇 년 안에 없어진다. 5년도 길다. 성과에 따른 연봉, 이걸 1~2년 받고 나면 사람들 눈이 돌아간다. 초기에는 (연봉의)15~20%에만 적용한다지만 더 확대되면 과연 누가 저항할까. 누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제도투쟁을 하겠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결국 민영화다. 공공재가 재벌에게 넘어간다.

Q. 파업 일주일이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A. “파업한다고 바뀔 정권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파업이 언제까지 갈까?”하는 걱정도 많다. 그래도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다. 2014년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하나가 됐고, 2000년 여름 84일을 싸운 경험이 있다.

Q.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두렵지 않나?

A. 가족들은 “앞장서지 말라”고 한다. 당장 월급에 타격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바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다수가 조합원이라 두려움은 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란 국민을 쥐어짜 "욕값 벌기"

Q. 동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공공기관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은 모두에게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서비스 노동자로서 자부심이 사라지고, 협업하는 분위기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월급을 ‘욕값’이라고 한다. 민원인에게 욕을 먹고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제가 되면 그 ‘욕값’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을 쥐어짜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남겨 달라.

A.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가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민영화는 모든 시민에게 독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막으려는 것이다.

- 노동과 세계 / 박장준, 박성식  [email protected] -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에 국제연대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몽골철도노조, 벨기에운수노조, 뉴질랜드 철도해운운수노조, 미국통합교통노조, 호주 운수,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한국영사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조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인증샷, 연대메시지 등 보내고 있다. 

국제운수노련(ITF)과  국제노총(ITUC)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26일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및 가맹조직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국제대표단이 공공기관노동자의 파업을 지지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대표단은 출국에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의 ‘성과연봉제’ 정책 결과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는 우리의 나라들에서 경험한 임금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 개편을 경영진은 ‘이사회’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강행하고, 한편으로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아예 이를 지휘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 법과 판례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적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표단은 “이 상황을 ILO에 보고해 지속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교섭과 합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PSI와 ITF의 요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내용의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통합교통노조 대의원 대회

 몽골노조 연맹

뉴질랜드 항만노조

호주 영사관 앞 연대 행동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경찰 물대포에 ㅉ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을 잡았다.

10월7일 서울대병원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 분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다.

박경득 분회장 "노동자는 복종하지 않겠다"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을 경찰이 죽인거 다 아는데 왜 ‘병사’라고 하는가?”라고 항의하며 “병원장은 청와대에만 잘 보이려하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것을)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또렷히 밝혔다.

또한 “어르신의 한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 질 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며 백남기 농민의 투쟁을 기리며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현찬 카톨릭 농민회 회장은 국민의 신망 받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왜곡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조합원들이 있기에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가)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외인사를 병사로 써서 승진하고, 성과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이윤 경쟁에 맞서 생명, 진실을 위해 싸우는 투쟁으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강행하지 말라는 노동조합 요구에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정부에서 성과급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라는 퍼포먼스로 노동자들의 재치와 풍자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하라"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진단서 왜곡은 생명·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돈과 권력만 추구한 결과이고, 성과연봉제는 서울대병원에 마지막 남은 공공성까지 말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총파업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백남기 농민 투쟁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 분회는 6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3주차 이상의 장기파업을 예고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집회가 주말에 열렸다. 노조는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를 대학로에서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 변화가 있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2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파업에 돌입한 노조 외에도 많은 노동조합이 연대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이번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투쟁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돈벌이 경쟁이 결국 비정규직이 87%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함께 발언에 나선 발전산업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비록 어용노조와 복수노조 체제에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파업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이번 파업의 정당성은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알고 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발언에 큰 박수를 받았다. 그 외에도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등 앞으로 파업을 준비하는 공기업 노조들이 다수 참여하여, 총투쟁 확산을 다짐했다

3주차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국민연금지부 변희영 지부장은 각각 발언에 나서, 정부가 이번 초유의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시간끌기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다음주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지며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등에서 심각한 업무차질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파업 대오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노조는 파업 전술을 전환하여 더 장기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3주차 이후까지 장기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아직 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노조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쟁의권을 확보하여 합류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상수 위원장은 다음주에는 화물연대본부의 전면파업이 있는만큼 공공기관노조들도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1부 대회에 이어, 2부는 백남기투쟁본부 주최의 범국민 대회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이 연설에 나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투쟁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2부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하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종각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집회를 계기로 3주차 이상의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10월10일 전국적으로 권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첨부된 일정 참고). 특히 화물연대본부의 전면파업 돌입에 따라, 정부의 화물연대파업 탄압에 항의하고 엄호하는 투쟁에 공공기관노조도 동참할 예정이다.

7일 저녁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청년학생들이 파업 중인 공공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토크쇼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 학생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 편지 내용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멋있는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공공부문 노동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00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저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대학생이 되었고, 그해 겨울 철도노조의 파업에 함께 했습니다. 그 때 철도노동자께서 하였던 발언이 저를 이제까지 계속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해 주셨는데요.

“내가 잘리는 건 당연하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 없거든요. 그렇게 민영화를 막아내는 싸움에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싸운다면 나 같은 학생 하나라도 힘이 더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철밥통 파업’, ‘귀족 파업’이라고 공격하더군요. 청년실업의 책임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 있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동지들이 더 철밥통이였으면 좋겠고, 더 귀족 대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너무 많은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불안정한 일자리여서 다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너무 많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지 누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니까요. 진짜 귀족같이 놀고먹는 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들께 귀족이라 공격하니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돈이 안 되니, 돈이 되면 안 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걸로 하자’인 것 같아요. 연금기금으로 재벌들한테 돈 대주고, 환자들 돈 받아서 건물지어서 재벌들한테 점포 내주고 팔자, 철도노선 매각하자, 할머니 할아버지 보험료 독촉하자.

시민들이 얼마나 값싸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신뢰 받는지는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요금을 올리고, 필요 없는 서비스 비싼 서비스만 만드는 거겠지요. 돈 되는 거 하지 말자는 노조는 성과 못내는 저성과자니 쫒아내겠다는 거 아니겠나요?

저는 성과연봉제가 노조 말살 연봉제라고 생각해요. 노조 다 없애고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거, 가만히 두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부문에서 총파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전부터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짜여요!) 이 싸움이 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성과 중심의 회사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잡아먹는지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자보를 붙이고 자발적인 파업 지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지키는 게 내가 살아갈 사회를 지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더 오래 파업해 주세요. 진짜 철밥통이 돼서 좋은 공공서비스 만들어 주세요. 공공부문에서 10원이라도 더 벌자 소리 다신 못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쟁!

- 출처 : 레디앙 -

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화물노동자한테 기득권이라니요…. 차량 재산권을 빼앗기고,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기득권이 있나요? 화물차를 구입한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4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0시부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원호(54·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매번 파업 끝나면 모든 게 도루묵”

- 왜 파업에 돌입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 파업 이후 정부에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했고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가 8월30일에 내놓은 방안에는 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의 기득권만 지켜 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구조개악안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갈 것이다."

- 4년마다 파업을 하는 것 같다.

"2008년 파업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준운임제를 약속받았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어 달 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시범운영 결과물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사라진 것이다.

2012년 총파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운임료 9.9% 인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인상된 운임료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뒤 도로 이전 운임으로 깎였다.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 분위기 들끓어”

-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진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철도노조와 따로 기획한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안이 전혀 다르다. 철도쪽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개악 시도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같은 시기에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파업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파업할 것이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초반에는 다들 화물연대는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해도 1천~2천명밖에 모이지 않을 거라고.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운송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8~9월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비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 한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다. 비조합원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파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6천명 이상이 모였다.

발전방안대로 법이 고쳐져서 수급조절이 폐지되고 증톤이 가능해지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 문제는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화주·대형운송사 아닌 화물노동자 위한 개혁안 필요”

-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차를 내가 등록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3천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나 싶다. 차주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6년이 지나면 법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적정운임을 보장하려면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해야만 생활할 정도의 임금을 가져간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 평균소득을 보면 소형차 운전자는 월 평균 130만원 정도다. 대형차량은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330만~350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보험료·지입료·번호판 값·할부 등을 넣고 나면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

"정부 정책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 차량에 맞게 짐을 실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5톤 차량에 서너 배의 화물을 실었다. 선박에 과적 차량을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의 과적 3진 아웃제'를 요구해 왔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도 처벌해야 한다.

과적 차량 탓에 도로가 파손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과적을 허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화주·물류업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료 책정하라”

-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 매번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방식도 똑같다.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류운송 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다 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에 나섰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칼날을 쉽게 겨눈다. 야비한 정부다.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결국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운송 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송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자격 취소 같은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할 때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며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화주의 비용을 메꿔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을 받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원해요. 파업은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신문 전면광고를 냈다. "파업하는 공공-병원 노동자,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thank you for strike"라는 문구를 담은 이 광고의 배경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무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빼곡하다.

‘공공부문은 서민의 삶, 공공부문이 이익나면 국민은 파탄’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0월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단 이틀간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공공부문은 서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공공파업 지지 응원합니다”, “공공부문이 이익나면 국민은 파탄난다”라며 공공부문의 파업이 노동자 자신은 물론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다수는 “잘 싸워주세요. 조금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건 박근혜 정부뿐. 우린 안 불편해요”, “국민을 정말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며 ‘파업은 불편’하다는 보수언론의 감정적 선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노조 파업으로 당장 내 생활이 불편해져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 저 사람들의 문제가 내일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선진국 시민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노동자로서 응원’

시민들은 성과퇴출제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나아가 일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 붙이는 정부 정책이 해고와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아이가 4명이다. 해고연봉제 쉽게 말하지 마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아직 학생이라서 도울 힘이 없지만 미래의 노동자로서 응원”한다는 학생은 이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파업을 지지하기는 처음입니다. 국민파업 공공파업 너무 너무 지지합니다”라는 글처럼 파업이 늘 국민적 지지를 받아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그 공익성과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특히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실정과 국민무시도 파업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평소엔 개돼지, 파업하면 귀족노조? 살인정권 주제에 웃기고 있네!”라며 울분을 토했다.

광고에는 모금계좌도 명기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자발적인 시민 모금을 통해 2차 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노동과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