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 기후여정(Climate Yahtra)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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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 기후여정(Climate Yahtra)의 발자취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10/23- 10:47

기후변화에 변화를 Change Climate Change!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여정의 발자취

한국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는 아마도 태풍이나 가뭄의 피해를 겪는 동남아 국가들 혹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투발루의 사례처럼 ‘남 일’로 느껴질 것이다. 내 집 앞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고 바닷물이 방안까지 차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도 예외 없이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징후의 현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유발 현장, 기후변화 대응 현장 등 다각적인 현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후여정(Climate Yahtra)이 기획되었다. 10월 5일부터 2주간, 15개 지역과 30여 개 현장을 거치는 기후여정의 시작점은 기후변화의 최전선,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100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으며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야기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용머리해안의 해수면은 매년 6mm씩 올라 2100년이 되면 거의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녀들은 이런 징후를 피부로 느낀다. 제주 환경연합의 양수남 팀장이 건넨 자료에 인용된 해녀 전영자 님의 증언이다. “옛날엔 하루 죙일 장사하는 날도 많아신디 지금은 죙일 장사하는 날이 한달에 2~3일뿐이라. 오늘도 오후 2시 반까지 막아부난(막아버려) 아침 8시에 들어와서 기다리당 이제사 막 장사를 시작햄서.” 여정단도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용머리해안을 걷는 기후여정단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0" align="aligncenter" width="450"]

해수면이 이만큼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기후변화홍보관 해설사 ©기후행동2015[/caption] 기온의 상승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다.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가스가 지구 위를 감싸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가두어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아니, 쓰지 않고) 대안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되도록 많이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에서의 대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가시리 일대에 더 이상 공동목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은 풍력발전 임대사업을 펼쳤다. 현재 23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연간 9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인덕면 화순리에 있는 ‘번내태양광주식회사’는 그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2009년에 주식회사로 등록해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한 고무적인 사례이다. 돌을 캐내느라 흉물스럽게 파여 있는 폐석산 앞에 25M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선 현장. 바로 전남 고흥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다. 고흥군의 세수 확보와 함께 군의 연간 전기사용량의 10%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대로 버려질 수 있는 폐석산을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일부로서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런 규모의 태양광이 전국에 19개가 더 있으면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도 온실가스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 [caption id="attachment_154239"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현장 ©기후행동2015[/caption] 여정을 다니며 광양제철소, 포항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 당진 현대제철소 등 온실가스 배출 현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거짓 홍보를 일삼는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려고 했다. 특히 당진은 더 강한 메시지와 행동이 절실한 곳이었다. 가곡1리 마을의 경우, ㄷ자 형태로 산업단지, 현대 고로제철소, 바닷가 쪽으로 현대제철 투기장 예정지, 시청 가축분뇨 처리장, 시청 쓰레기 위생매립장, 한전 송전선로 철탑 예정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곡1리의 농산물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명용 가곡1리 환경대책위 사무국장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당진시는) 듣지를 않는다. 철가루가 이리 날라와서 배추 전량을 파기한 적도 있었다. 철가루를 (현대제철소 관계자에) 보여줘도 우리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2" align="aligncenter" width="800"]

당진 가곡리 위로 꽉 차있는 제철소 수증기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1" align="aligncenter" width="800"]

배추속에 묻어있는 철가루 ©기후행동2015[/caption] 던져진 돌 하나로 고요했던 연못 전체가 일렁이듯,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지역 생태계의 균형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무너지며 형평성과 정의가 상실된다. 단양 영천리는 그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단양은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단양팔경으로 불릴 정도로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단양에는 오래 전부터 시멘트공장이 들어섰는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고 있어 탄소 배출도 상당하고 시멘트 분진으로 야기되는 진폐증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평화로웠던 영천리 마을은 뒷산에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확정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건설업체의 이간질로 돌아선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황을 설명하는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 주민들과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 ©기후행동2015[/caption] “단양 군수와 군의회 사람들은 나무 깎고 산 깎으며 자연을 내줘야 이곳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들이 여기서 힘들게 싸우는 일들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말을 들으러 오신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발 좀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세요.” 단양환경연합 김귀려 의장과 송재희 국장의 간절함이 여정단의 마음을 울렸다. 기후여정 중 유일하게 북적거리는 도시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곳은 대구 동성로였다. 이날 기후여정단의 대구 방문과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마치 명동거리 같은 동성로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무관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4"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후변화에 변화를!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천인소에 서명하려고 모여든 대구 시민들 ©기후행동2015[/caption] 기후여정단이 거쳐 온 장도의 벌교갯벌과 새만금의 해창갯벌은 생태적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란시기가 변동하고 지온으로 인해 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다수의 보와 댐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강이 호수로 변형되고 물에 잠긴 식물들 혹은 상류에서 내려온 유기물질들이 썩어 상당량의 메탄이 방출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탄은 온실가스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한 온실기체이다. 수생태계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댐의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정을 통해 느낀 것은 대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리산 한생명 사례, 100% 무농약으로 맛난 사과를 생산하는 충주 소태면의 사례나 소농(小農)을 기반으로 자립하고 있는 홍성의 대안마을공동체 사례, 등용마을의 필요전기량 중 70%를 자급하는 부안 등용에너지자립마을 사례,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직접 패시브 하우스를 만드는 하자센터 사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절전소를 확대해 가는 서울 성대골 마을 사례 등은 기후변화로 점철된 어두운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하자센터의 한 학생이 센터 내의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후행동2015[/caption] 이렇게 2주간의 기후여정이 막을 내렸다. 암담한 현실을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대안을 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 아마 기후여정이 담지 못한 여러 곳에서도 기후변화에 변화를 바라는 작은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싸우고 대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과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를 기후여정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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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초래할 환경재앙, 세계를 위협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는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다. 파국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트럼프는 또 다른 군사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그의 통치방식은 미국의 시스템을 파괴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trump-and-apocalypse1 — (이미지 출처: http://grist.org/)

우리는 먼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 정치와 거버넌스의 몰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떤 미치광이가 갑자기 미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뻔뻔하게 공직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이다.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

미국의 정책결정은 민간컨설팅업체와 투자은행으로 넘어갔다. 1960년대에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절반 이상이 정부로 갔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정부는 점차 기업에 지배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정치의 횡포에 저항할 정도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돌로 만든 성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벽을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맨주먹으로 벽을 뚫자 성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무너졌다. 견고했던 성당이 갑자기 무너지자 그에게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광대트럼프-B3_한글

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물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정부의 공식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와 기업사냥꾼 출신 참모들은 사익을 위해 미국의 자산을 빼돌리고, 섞은 시체만을 남겨두려고 한다. 그는 내각에 정부 해체를 원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들을 임명했다. 예컨대 트럼프의 수석전략가 베넌은 러시아혁명가 레닌처럼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데보스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파괴하려고 한다. 프루이트 환경청장은 정유회사에 깊이 연루돼 있고, 페리 에너지부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한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철저한 몰락은 미국 시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부실한 미국, 전세계를 위협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다. 진짜 위협은 미국 내부에 있다. 미국 안에는 수 천개의 핵무기, 독극물, 핵처리시설, 거대한 석유파이프라인과 정유소, 해안시추구 등 잠재적 위협시설이 잔뜩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유능한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런 위협물질들이 전세계를 위협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모아온 위험물질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기준이 부족하다. 미국에는 항구, 다리, 파이프라인, 발전소, 철도 등을 관리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미국의 금융, 교육 등의 제도적 토대가 급속히 해체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사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교육과 유지보수 관련 예산의 삭감은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US-bridge-crumbles-e1468563206549 — (사진 출처: http://killingthebreeze.com/)

브루킹스연구소의 켓츠(Bruce Katz)에 따르면, 기반시설, 교육,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 GDP대비 3.1%에서 2024년 2.2%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야 예산은 지난 40년 동안 3.8%였고, 미국은 향후 50년 동안 막대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미국 핵무기회사 직원의 부정시험 사건이 있었다. 수 천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핵미사일 관련 기계 구매 관련 시험에서 답안지를 베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수 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일련의 사고, 부주의, 소통부재의 최근판일 뿐이다.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쓴 슈로저(Eric Schlosser)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히로시마와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행운덕분일지도 모른다.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핵무기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엔지니어협회(ASCE)가 발간한 ‘미국의 기반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식수, 에너지, 다리, 댐 등 미국의 기반시설 수준은 평균 D+ 였다. 지난 15년동안의 투자 부재가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 관료제를 비난하는 정치선전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 정부는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

콜린 전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윌커슨에 따르면, 미군 화학물질청(U.S.Army Chemical Materials Agency)은 20년 전, 화학비축물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파괴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70% 가량을 파괴했다).

위험한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해당 지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비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쉽지 않다. 즉 군대는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일반 대중은 큰 관심이 없다. 많은 화학무기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돼 있지만(이원물질은 분리 보관되고, 이것들이 결합될 때 위험해진다), 어떤 화학물질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고, 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된다.

군사 쓰레기는 이런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미국은 화학쓰레기,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핵 물질, 기름찌꺼기, 송유관, 그리고 광산 등으로 뒤덮혀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인력과 시설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방치된 핵폐기물

미국은 민간의 핵에너지 이용과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큰 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12개와 맞먹는다. 미국은 6만5000 톤 이상의 핵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된다.

yuccamtn_waste_locations — (이미지 출처: http://www.theverge.com/)

IPS의 핵전문가 알바레즈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방사능물질이지만, 미국의 핵폐기물처리장은 일반적 산업 폐기물 처리장처럼 만들어졌다. 그 중 일부는 큰 쇼핑몰이나 자동차 판매점를 만들 때 쓰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만약 이 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규모는 체르노빌 때보다 60배 이상일 것이다.

에너지부는 공중안전은 아랑곳없이 매립지에 방사능물질을 쏟아붓고 있다. 1940-50년대에도 미주리주 브리지톤의 웨스트레이크 매립장에 방사능물질이 버려졌다. 이렇게 되면, 화재나 홍수가 났을 때, 대중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또 최근 워싱턴주의 한포드 핵페기물 단체(Hanford nuclear waste complex)의 조사에 따르면, 28개 핵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하나에서는 2012년부터 누출이 발견됐다. 이곳은 1950년대의 플루토늄 실험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여기에는 5백만 갤런의 방사능 물질이 저장돼 있다.

지속되는 환경 파괴

석탄산업은 산 정상을 조금씩 갈아먹으면서 그곳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바꿔버린다. 그리고 강과 호수에 독극물을 흘려보낸다.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석탄회사는 신기술을 갖고,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버지나아, 테네시 주 등에서 델러웨어 주 보다 큰 땅을 파헤져다. 이런 채굴로 인해 천 마일 이상의 냇가가 사라졌다.

최근 채굴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엘크강이 오염되면서 30만 명 이상이 식수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오염사고는 파산한 회사의 책임이지만, 사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던 책임도 크다. 회사도 지방공무원도 오염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몇 주후에 노스캐롤라이나 에덴에서 송유관 누출로 3만9000톤의 비소 함유 석탄재가 근처 단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주(洲)의 검사 및 규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위험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준비와 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인력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석유산업 노동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엄청나게 죽어 나간다. 직장안전관리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안전규칙을 감독하는 인원은 단 95명이다. 그나마 훈련 경험이 있는 인원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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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채굴에 동의하는 사람은 석유시추, 특히 최신기술인 수력을 이용한 시추에 찬성할 것이다. 시추는 지하암반층에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빼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 땅 속으로 물과 모래, 다양한 화학물질을 밀어 넣는다. 이 과정에서 식수를 오염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이 표면 아래로 침투된다. 이 화학물질의 독성은 너무 강해서 거의 정수가 불가능할 정도다.

시추는 해당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시추드릴이 계속 움직이면서 독성물질을 퍼뜨리고 식수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수십년동안 땅속으로 침투된 벤졸, 포름산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제, 보수관리, 재난대책 등이 없다면, 현재의 시추붐(boom)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bomb)이 될 것이다.

재앙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에너지원 발굴은 해양 시추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에너지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의 원유 유출로 사망자 11명, 1만6000마일의 해안이 오염됐다. 그 비용만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사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쉘(shell)에게 알라스카 해변의 심해를 시추하는 것을 승인했다.

빈번해진 대홍수,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

유지보수, 검사, 규제 관련 예산의 삭감은 미래의 대재앙과 수 백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미국의 열악한 기반시설 외에도 기후변화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뉴욕패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00년에 한번 발생할 대홍수가 2050년쯤에는 35-55년 사이에 한 번, 2080년에는 15-30년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Rose Machado, left, walks in waist high floodwater as her neighbors' trailer burns in Lafitte, La., after Hurricane Rita passed through the area, Saturday, Sept. 24, 2005. The person at right is not identified. (AP Photo/Kevork Djansezian) — (사진출처: AP Photo)

국가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손실액은 1080억 달러, 2012년 샌디의 손실액은 500억 달러였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후변화는 대재앙을 초래한다. 다음 재앙에 의한 손실은 9. 11테러를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줄이고 있다.

불행히도 안전문제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하지 못한다.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인력과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문화는 미디어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

단 몇 번의 재앙으로 미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수퍼파워는 자기 내부의 상처로 인해 파멸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의 여파는 전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간논평, featured, 기후변화, 트럼프, 핵무기, 환경

수, 2017/0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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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세미나 2차]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6/28)

1차 세미나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자료 링크 http://kfem.or.kr/?p=179176

연속 세미나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6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1부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과 과제: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풍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주)윈드파워코리아 장대현 기술총괄 부사장 농촌 태양광 확대의 가능성: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2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발전차액지원제도와 주민수용성):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에너지전환시대 전력망의 준비: 홍익대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2차 세미나 신청링크: http://url.lota.co.kr/mzB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공지사항, 농촌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시대, 이지언, 장대현, 재생에너지, 전력망, 전영환, 차문환, 탈석탄, 탈핵, 태양광, 풍력, 홍준희, 환경운동연합 연속세미나

화, 2017/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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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원전,석탄 취소, 노후원전,석탄폐지해도 전력수급가능

보 도 자 료(총 2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월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2018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202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2023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2028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2029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월, 2017/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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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 열려

제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가 열렸어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환경단체 연대체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3천 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구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축사를 통해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이다.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오행시 짓기, FIT 설명 및 서명 받기, 재생에너지 퀴즈, 원전맨 호모사케르와 사진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참여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노래선물을 한 후 지구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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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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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x 창립포럼(4월5일)

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지사항, 참여프로그램, 건강, 기후변화, 미세먼지, 보건, 에너지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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