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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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지난 4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에서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No More Minamata)> 한국어판 출판 기념식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한국에 수은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열렸으며,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1부 기념식은 ▶ 인사말 ▷ 박현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명예이사장) ▷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일과건강 대표) ▷ 토라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출판의 의미와 경과보고 : 백재중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대표) ▶ 번역자의 소감 : 정유경 (규수대학 과학적의사결정연구소 부교수) ▶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토론회는 ▶ 발제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환자의 현상 : 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문제 전반 : 이타이 마사루 (미나마타병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 대만어판 작성 경위 등 : 토리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이경석 (환경정의 활동가)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은 “미나마타병의 교훈은 공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하고, 그 후에도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확실히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나마타병 투쟁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 가해자가 피해를 은폐했고, 피해자들 스스로 구제를 요구해온 역사”라고 밝혔다. 미나마타병 관련 단체들의 활동의 성과로 2013년 10월 국제사회는 ‘2020년부터 수은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2014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2015년 남영전구의 설비 해체 철거 작업에서 20여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는 피해를 입는 등,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과 토론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며, 안전하고 공해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병의 발생부터 정당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싸운 피해자들의 투쟁기록 등을 담은 책이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며 2005년 2월 결성된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와 이들의 재판을 맡은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그리고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해 엮었다. 한국어판은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출판했다.

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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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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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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