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의날 행사에 동참해주세요!

8월 20일 (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저녁 9시부터 5분간 불을 끄고 별을 켜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참여하러 가기: https://www.energyday.org/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영국 중남부 공업도시인 코번트리 (Coventry)는 지역 대학, 시정부의 컨소시엄을 통해 물적 자산과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힘을 잃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코번트리에서는 경제와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주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번트리 지역 내 기술 부족, 주민의 낮은 공동체 의식, 부족한 열의, 정체된 계층 이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대응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번트리 내 흩어진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성된 시티랩 코번트리(City Lab Coventry)는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컨소시엄으로 각각 소유한 공간자산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주도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지역 자산 활용, 자원동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ity-lab-coventry 갈무리

Challenges : 도시의 활력을 잃은 공업도시 코번트리

코번트리는 주로 자동차 및 화학 도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구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면서 도시의 활력이 낮아졌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습니다.

그간 시정부, 대학, 제3섹터들은 도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코번트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면서 결실을 얻을 만큼 충분히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도는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포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코번트리는 대학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코번트리 대학은 도시의 주요 자산으로 시정부와 강한 유대를 맺어왔지만, 도시의 확대로 인해 연계가 낮아지고, 대학 연구도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지역 대학이 △인프라 투자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 계층 이동성 촉진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lution & Action: 시의회-대학-시민 시티랩 코번트리

시티랩 코번트리는 코번트리 시의회(Coventry City Council)와 코번트리 대학이 가진 전문지식과 공간을 포함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리빙랩 벤처입니다.

시티랩 코번트리의 주요 주체인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은 시센터(the City Center)가 소재한 부지의 90%를 소유한 공간을 테스트베드(test bed)와 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북돋고, 도시계획 및 발전, 제3섹터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에서는 △저탄소 교통수단 △패시브 하우스(단열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장애-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등의 영역에서 연구와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연구와 서업에서 시정부, 대학, 그리고 시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견인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 실현

시티랩 코번트리는 시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코번트리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 약 3년에 걸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참여는 지역의 주요 자산인 지자체와 대학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 보유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각자의 목표 달성은 물론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 결과 코번트리에서 리빙랩 형태로 진행된 혁신 프로젝트는 영국 내 확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
Coventry City Lab – factsheet.pdf (링크)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ity-lab-coventry
https://www.slideshare.net/openlivinglabs/city-lab-coventry-presentation
https://www.coventry.ac.uk/business/our-services/strategic-partnerships/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