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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7:32

가습기살균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1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2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3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4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5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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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50캠페인단 여러분.

5월 7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하신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온도측정하신분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확인하시고 명단에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추가 기한까지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 추가기한: 5월 15일~17일까지

★ 측정값 올리기: http://naver.me/GWthfymQ

★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후 이름 치고 엔터

5월 7일 오전 9시 온도측정자 명단 공개
강규진 김재형 윤진영 하태준
강규혁 김지민 윤채리 한민영
강나원 김지윤 윤태규 한서진
강민지 김지은 이가현 한수인
강재훈 김찬형 이강준 한유진
강현서 김채연 이도엽 한재일
고강민 김태원 이상민 한주영
고동혁 김하석 이상호 홍산하
고민재 김현수 이소정 홍석준
고성진 김현우 이수민 홍유빈
고수연 김형석 이수호 홍정민
고은별 김혜준 이승균 홍현준
곽재호 남유진 이승엽 황상원
구준석 노시우 이승훈 황상진
권연우 류신아 이정인 김민석
권은중 류하나 이주연
권창현 류현정 이주엽
권현준 류현주 이준서
권혜중 민수홍 이지수
권효정 민시윤 이창연
김기택 박나연 이채영
김나윤 박도연 이형륜
김도현 박상윤 이형민
김동현 박주은 이희수
김동희 박준태 임유하
김민지 박채은 임준
김병찬 배인영 장세현
김병환 배지훈 장지선
김서현 백성현 전필규
김서희 백승주 정여현
김선우 변승섭 정주호
김선호 변종욱 정한주
김세진 변진율 전양혜
김수아 서예진 조나영
김승민 서유찬 조우연
김영엽 서정우 조재경
김영준 손동환 조현구
김예준 손예준 조혜인
김예지 손예훈 주서현
김용성 송다연 주승민
김용찬 송여준 지소은
김유나 송우석 지영채
김유진 송일환 진현우
김윤서 송지환 진현주
김윤지 안도연 채민성
김은서 안의현 채민준
김은석 양준서 최서경
김은호 어윤서 최연우
김재구 엄채윤 최지운
김재민 원지훈 하성일
5월 7일 오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공개
강규진 김재민 이강준 한유진
강규혁 김재형 이다연 한재일
강나원 김지은 이도엽 허원준
강재훈 김찬형 이상민 홍산하
강현서 김태원 이상호 홍석준
고강민 김하석 이서안 홍유빈
고동혁 김형석 이소정 홍현준
고민재 김혜준 이수민 황상원
고성진 김환준 이수호 황상진
고수연 남유진 이승균 김민석
고은별 노시우 이승엽
곽재호 류신아 이승훈
권연우 류하나 이주연
권은중 민수홍 이주엽
권이주 민시윤 이주형
권창현 박도연 이지수
권한주 박상윤 이창연
권혜중 박승지 이하영
권효정 박승현 이형륜
김규태 박주은 이형민
김기택 박준태 이혜교
김나윤 박채은 이희수
김도윤 배근영 장세현
김도현 배민영 전양혜
김동현 배인영 전필규
김동희 배지훈 정여현
김민지 백승주 정주호
김병찬 백승혜 정한주
김병환 백승호 조나영
김서현 변승섭 조우연
김서희 변종욱 조재경
김선호 변진율 조현구
김세진 서예진 조혜인
김수아 서유찬 주승민
김승민 서정우 지소은
김영엽 손동환 지영채
김영준 손예준 진현우
김예준 손예훈 진현주
김예지 송경윤 차상원
김용성 송다연 채민성
김용찬 송우석 채민준
김웅회 송일환 최민규
김유나 송지환 최서경
김유진 안도연 최연우
김윤서 안의현 최지운
김윤지 엄채윤 최지훈
김은서 원지훈 하성일
김은석 윤진영 하태준
김은호 윤채리 한서진
김재구 이가현 한수인
월, 2017/05/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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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씻어준 미세먼지 덕에 시야가 참 맑은 비오는 아침 대전천 종주를 위해 1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이 모였다. 대전천 상서 2교에서 출발한 세 번째 종주였다. 대전의 3대하천 종주를 완성하게되는 대전천 종주는 지난 3월 시작되었다.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오히려 걷기에는 더없이 상쾌한 아침이다. 대선이 끝난 아침이라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 대전천은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 중에 가장 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상류는 다른 하천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맑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비를 맞으며 출발한 대전천 종주는 출발부터 왜래종 이야기가 꽃을 피운다. 단풍잎되지물, 가시박, 환삼넝쿨 등이 다른 하천에 비해 많이보인다. 유해식물로 분류되는 식물이 유난히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시박의 경우는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며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종이다. 함께 한 박천영 생태해설가는 왜래식물의 경우는 대게 개발로 인해 환경이 악화된 곳에 빠르게 번성한다고 설명했다. 자연이 잘 보전된 곳은 토종식물이 자리하고 있어 침범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시박 왜래종중에 갑이되고 있는 가시박ⓒ 이경호
그러고 보니 대전천의 경우 공사가 한창이다.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둔치를 만들고 호안블럭을 쌓아 물길을 새롭게 만들었다. 최근 대전의 상소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하천에 연결도로와 하수관거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대규모 도로건설로 하천에 교각이 만들어지고 산을 깍아 터널을 만드는 현장은 그야말로 불모지였다. 이런 개발이 왜래종의 서식밀도를 높이고 있는 주범이 된다. 실제 꼭 필요한 일인지는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하천정비와 멀리 관통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중인 모습이 보인다 .ⓒ 이경호
종주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보는 나무와 꽃을 많이 만난다. 처음보는 신나무도 확인했다. 고로쇠나무보다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비오는날 만나는 우산이끼나 평소 보기 힘든 무늬 둥글래등 다양한 종들이 대전천을 초록으로 물들이공 있었다. 임혜숙 해설가는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봄에 집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며, 종주에 개근을 약속했다.
무늬둥글래 야생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고 한다.ⓒ 이경호
하천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는 버드나무다. 대전천에서도 역시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뿌리가 물에 닿아도 잘 살수 있는 우리나무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하천의 홍수에는 물을 빨아들이고, 가물때 물을 내어주는 고마운 나무다. 아름드리로 성장한 버드나무는 하천에서 가장 위용이 높은 나무이다.
산과 하나가 되어 보이는 버드나무 .ⓒ 이경호
대전천에서 가장 많이 만난 식물은 왜래종을 제외하고는 말냉이 였다. 먹는 냉이와 같은 종류인 말냉이의 노란 씨방이 참 아름다웠다. 말냉이를 뽑아다 말려놓기만 해도 멋진 장식이 된다고 한다. 나도냉이, 너도냉이 등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냉이를 해설가 선생님들은 덤으로 설명해 주신다. 이름을 알고보면 그 식물이 달라보이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다.
말냉이의 모습 .ⓒ 이경호
하천종주를 한길로 계속 걸을 수 가 없다. 산을 마나 길이 없어 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언제든 물을 건널 준비를 해야한다. 다행히 대전천의 경우 물이 많지 않아 큰 돌을 옮기며 징검다리를 만드는 약간의 공사(?)를 진행하면 물을 건널 수 있다. 이런 수고로움은 하천종주의 또 다른 백미다. 대전천의 경우는 제방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런 횡단을 더 자주 할 수 밖에 없다. 수 많은 식물을 배우며,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대전 종주는 횡단으로 마무리 되었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면 종주의 꽃은 교각이 아닌 발로 물을 건너는 것이다.
징검다리를 통해 물을 거너는 모습 .ⓒ 이경호
월, 2017/05/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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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까지 해서 5월 온도값 올리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5월도 측정하신 350캠페인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와 폐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6월은 첫째주 4일에 온도측정이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해주세요^^

추가명단 확인하세요.^^

5월 7일 오전 9시 온도측정자 명단 공개(추가명단)
김민재
김주완
박채연
박현우
임종규
임지민
장하윤
한완희
한태희
황규민
5월 7일 오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공개(추가명단)
김웅회
김주완
김준희
김현수
김현우
박채연
박현우
임유하
임종규
임준
임지민
정영훈
정은선
한완희
한태희
황규민
목, 2017/05/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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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350캠페인단 및 회원 20명과 함께 월평공원에 갔다왔습니다.

이경호 정책기획국장님께서는 딱따구리이야기를 하며,

딱따구리가 만든 새집을 다른 새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 개체수가 줄면서,

새집이 줄어들고, 갈 곳없는 새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둥지를 틀어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들에게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새집을 만들어 달아 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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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보는 톱질과 망치질에 어색하기로하고,

새집도 삐툴빼툴 했지만 끝까지 함께 만들고 보니 새집이 너무 예뻤습니다.

새집 달러 가는길에 갈대 입으로 만든 갈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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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를 만들어 달아주었는데요~

새집을 달을때는 입구가 하늘을 보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매다는 끈 역시 느슨한 끈으로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게 제작 하였다고 했습니다.

천적이 타고 올수있으니 가지는 없는 곳에 매달아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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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 별로 새집을 달고 오는데 한팀은 산속 깊은 곳으로 더더더더 들어가서 달아주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더 특별한 곳에 달아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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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린 새집은 10곳 중 9곳에 새들이 들어와 살 정도로 성공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 3곳 새집에도 어서 새친구들이 들어 살았으면 하네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 월 주말 1회 모여, 건강한 월평공원을 위해 작은 생물들이 다양한 과정으로 서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17/05/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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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활동 신청해 주세요^^

하나!!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신청방법: http://naver.me/FV0wkOO9

둘!! 에너지업 봉사단

장소: 서구 남부지역 아동센터

신청: tel.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셋!! 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

일시: 5월 31일(수)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넷!! 6월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하기!!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간사

목, 2017/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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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 

타당성검증용역은 중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보완 중인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무슨 자료로 5월 25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를 위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는 5월 25일(목) 오후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이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에서는 도시공원위원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2개 지구 모두 돌연 타당성검증용역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심의자료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만 있고 논란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인 비공원 시설에 대한 언급은 한두 쪽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객관적이 않은 자료 제공으로 도시공원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은 작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지금껏 일방적이고 고집스런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표가 공원보존이 아닌 아파트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토지소유 부분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심의(안)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 시민대책위가 최근 갈마지구 토지소유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중 개인사유지는 아래<표.1>과 같이 32.% 뿐이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갈마지구의 47.9%인 553,681㎡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토지다. 더 큰 문제는 국공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면적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가 상당면적(224,000㎡)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준 공공기관으로 일몰제이후 난개발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가 갈마지구 사업지역 전체에 포함될 경우 개인 사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32.8%(379,00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갈마지구 전체개발면적의 경우 67.2%가 국공유지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소유구분

면적(㎡)

비율(%)

국공유지

국유지

510,228

44.1

국공유지공유지

43,453

3.7

국공유지소계

553,681

4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24,000

19.4

사 유 지

379,005

32.8

총 면 적

1,156,686

100

<표.1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지가 모두 갈마지구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앞서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된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다. 두 지역의 사례는 대전시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대안인 것 마냥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불거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과 도시공원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대전시의 부실한 자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전의 허파이며 대전시민들의 공공재인 월평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순간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시의 가장 큰 논란인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첫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공원부지확보라는 최초 명분에도 맞지 않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몰제 이후 공원보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17. 5. 24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

1.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

  –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 시민과의 소통부재

–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부실

– 도시공원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갈마,정림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보완중인 상황입니다.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4.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할 사업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7/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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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다섯번째 에너지 전환 모임이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다양한 구성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하 한부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한부소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은 시민참여가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부소장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시민참여는 선호취합적 참여제도라고 정의 했다.
한재각 부소장이 발제 중이다 .ⓒ 이경호

한부소장은 단순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넘어 숙의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과정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시나리오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소장은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책사례들을 소개 했다.

특히 에너지 시나리오를 사업을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페널 선정에서도 대표성을 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민참여에너지계획 수립방침에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계획보다 낮게 수립되는 방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나리오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지만, 전주시장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과 숙의를 통한 에너지시나리오를 만드는 진행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배려까지 고민해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습중인 모습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경호
한부소장은 페널을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대표성은 있으나 숙의과정이 부족해지고, 인원이적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성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참여시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통해 가정부분과 산업부분의 에너지시나리오 작성에 대하여,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진행과정의 소개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번 모임에 이어 향후에는 정부가 선언한 노후원전 선언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변화와 내용을 공유 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 워크샵은 6월 14일(수) 17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다.
수, 2017/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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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자(새집)는 새들의 번식을 위한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화 되면서 새들이 둥지로 사용하는 수둥(나무구멍)이 줄었다. 숲이 훼손되면서 둥지를 매년 지어주던 딱따구리가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봄이면 새들끼리의 좋은 둥지설치장소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이 왕왕 일어난다. 싸움에서 진 개체는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숲 월평공원에 매년 둥지상자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3일(토)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대전시민 50여명과 함께 10개의 둥지상자를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에 설치했다. 내원사에 설치한 둥지상자는 박새류들을 위한 종류이다. ‘생물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둥지상자 설치는 벌써 4년째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가 되었다.

둥지상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이렇게 설치된 둥지상자는 약 90%이상 새 또는 다람쥐등의 야생동물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야생의 둥지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4년부터 꾸준히 설치한 둥지에는 흰눈썹황금새, 곤줄박이, 박새 등 다양한 새들이 번식했다.

참가자들이 둥지상자(새집)을 달아주고 있다 .ⓒ 이경호

새롭게 설치된 둥지상자에는 올해 2차 번식을 하는 박새류들이나 2018년 번식을 시작하는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둥지상자는 50명의 시민들이 직접 망치질과 못질을 통해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했다. 작은 손길로 만들 수 있는 둥지상자를 만들어 설치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둥지상자에 흰눈썹황금새가 번식중인 모습 .ⓒ 이경호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둥지상자를 달아주면서, 월평공원의 다양한 생태를 함께 체험했다. 둥지상자 달기를 마무리하고 월평공원과 자연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새들이 꽃 찾아오기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소망이 담긴 문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전거 발전기로 바나나 우유만들기 제기차기대회, 월평공원의 보물 찾기 등등의 다양한 참여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목, 2017/06/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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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4일 오전,오후 온도측정 명단을 공개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 명단에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기한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기한: 6월 12일~16일까지

★올리기:  http://naver.me/GWthfymQ

 

내이름 빨리검색하기: ctrl+f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2017년 6월 4일 오전 9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지민 이상호 한서진
강규혁 김지윤 이소정 한완희
강나원 김지은 이수민 한유진
강다민 김찬형 이수호 한재일
강윤의 김채연 이승균 한태희
강재훈 김태연 이승엽 허원준
강현서 김태원 이승훈 홍석준
고동혁 김하석 이승훈(세종) 홍정민
고명현 김형석 이정빈 홍현준
고성진 김혜준 이정인 황규민
고수연 김환준 이주연 황상원
고은별 남유진 이주엽 황상진
고현해 류신아 이주형
곽재호 류하나 이준서
구준석 류현정
권연우 류현주 이창연
권은중 민수홍 이채영
권창현 박나연 이형륜
권현준 박주은 이혜교
권혜중 박준태 임동원
권효정 박채연 임유하
김나윤 박채은 임종규
김도현 박현우 임준
김민재 배수경 임지민
김민주 배인영 장지선
김민지 배지훈 전양혜
김병찬 백성현 전필규
김병환 백승주 정성훈
김서현 변종욱 정여현
김서희 서정우 정영훈
김선우 설수인 정은선
김선호 손동환 정주호
김세진 손예준 정태호
김수아 손예훈 조나영
김승민 송다연 조우연
김연우 송여준 조재경
김영엽 송우석 조현구
김영준 송일환 조혜인
김예준 송지환 주승민
김예지 안서빈 진현우
김용성 안의현 진현주
김용찬 양준서 차상원
김웅회 양준영 최민규
김윤서 어윤서 최서경
김윤수 엄채윤 최연우
김윤지 오정근 최지운
김은서 윤진영 최지훈
김은석 이가현 최지훈
김은호 이강준 하성일
김재민 이도엽 하태준
2017년 6월 4일 오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은석 이승엽
강규혁 김은호 이승훈
강나원 김재민 이우주
강다민 김재형 이정빈
강민재 이주연
강민지 김지윤 이주엽
강윤의 김지은 이준서
강재훈 김찬형
강현서 김채연 이창연
고강민 김태연 이채영
고동혁 김태원 이형륜
고명현 김하석 이혜교
고민재 김형석 임동원
고성진 김혜준 임종규
고수연 김환준 임지민
고은별 남유진 전필규
고현해 류신아 정영훈
곽재호 류하나 정은선
구준석 민수홍 정주호
권연우 박나연 조나영
권은중 박주은 조우연
권이주 박준태 조재경
권창현 박채연 조현구
권한주 박채은 조혜인
권현준 박현우 주승민
권혜중 배수경 진현우
권효정 백승주 진현주
김나윤 변종욱 채민성
김도윤 서정우 채민준
김도현 설수인 최민규
김동희 손동환 최서경
김민지 손예준 최연우
김병환 손예훈 최지운
김서현 송경윤 최지훈
김서희 송다연 하성일
김석준 송우석 하태준
김선호 송일환 한민영
김세진 안의현 한서진
김승민 양준영 한완희
김영엽 엄채윤 한주영
김영준 원지훈 한태희
김예준 윤진영 홍석준
김예지 이가현 홍현준
김용성 이강준 황규민
김용찬 이도엽 황상원
김웅회 이상호 황상진
김유나 이소정
김윤서 이수민
김윤지 이수호
김은서 이승균
월, 2017/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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