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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7:32

가습기살균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1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2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3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4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5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시민들의 의견

대전에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이 깃대종이 정해져 있다. 이중 감돌고기는 뿌리공원에서 침산동에만 국지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전에 약 100여개의 크고작은 하천 중에 유일한 서식구간이 바로 유등천 상류인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학교와 MOU를 지난해 체결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천 상류에 서식하는 감돌고기를 복원 증식하여 방생하여 서식처를 확대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등 7개 협약기관과 회원과 시민 100여 명이참여한 가운데 감돌고기 방류행사를 가졌다.

▲ 방생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시 깃대종(flaship species) 감돌고기는 15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증식한 감돌고기는 방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하여 유등천 상하류에 추가적인 서식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깃대종이란 특정지역 생태 지리 문화 사회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생물종으로 생태계와 서식처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한다. 이번에 방류된 감돌고기는 대전시 갯대종뿐만 아니라 국내 고유종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시민들이 감돌고기 서식처와 보호를 요청하는 작은 안내판도 설치를 완료했다.
▲ 감돌고기 푯말 .ⓒ 이경호
감돌고기는 꺽지에 탁란하는 종이다. 때문에 복원을 위해서는 꺽지의 서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방류한 지역에 모니터링을 통해 꺽지와 감돌고기 서식을 확인했다. 복웍과 함게 매년 진행 될 모니터링 과정에서든 좀 더 세부적인 감돌고기 서식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생한 감돌고기가 이동하는 모습 .ⓒ 이경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참여기관․ 단체에서 어류 증식, 사후 모니터링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감돌고기 뿐만 아니라 다음달 7일 국내자생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복원하고, 금붓꽃과 솔붓뽗을 매년 식재하여 복원할 예정이다.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한 종복원을 시작으로 대전지역의 생태계가 다양성을 회복하고, 서식처가 보전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행사 단체사진 .ⓒ 이경호
토, 2019/10/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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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31일 할로윈 탈핵데이가 반석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탈핵코스프레로 참여한 시민분들과 함께 ‘핵페기물 이제 그만!’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토, 2019/11/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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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삽질‘의 시사회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4대강 사업’ 영화를 보는 내내 한숨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일 때가 아름답다는 어느 한분의 인터뷰처럼 깨끗한 강물이 흐를 수 있게 하루빨리 4‘대강 사업’ 대신 ‘보해체’ 소식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화, 2019/11/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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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개’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유기견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번 두 번째 순서로 11월 6일 수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교육실에서 수의사 이환희씨를 강사로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성장과정으로 크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의 기대수명과 각 나이대별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때 반려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중성화 수술, 심장사사 충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수술들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평상시 반려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이와 운동방법, 사료 만들기, 위생관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노령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민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11월 일에 반려견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 할 계획이다. 참가는 유기견들과 반려견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 2019/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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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된 미선나무가 대전 서구 흑성동 노루벌에 식재되었다. 무려 2000주가 식재되었다. 천연기념물 147호로 지정된 미선나무는 세계 1종 1속인 국제적인 희귀식물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작성한 멸중위기종 위협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 생태보전시민모임과 함께 2018년부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협약을 통해 종을 결정하고 복원증식한 이후 야생에 방생하고 식재하는 사업이다.

▲ 미선나무 식재 기념사진 .ⓒ 이경호
방생이나 식재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며 서식지를 확장하거나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미 국내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500개체를 유등천에 방생했다. 감돌고기 방생에 이어 지난 7일 노루벌에 미선나무 식재를 진행했다.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주의 미선나무를 식재 했다. 아름다운 부채라는 이름은 부채모양의 열매로 이름이 지어졌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이번 미선나무 식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천리포수목원에서 나무 증식·복원,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진천에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정 받은지 100년 된 해라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등의 협력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국내에만 서식하는 미선나무는 미국과 영국으로 넘어가 족보가 관리될정도로 잘 관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의장은 ‘이번 식재를 통해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복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발돋움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재된 미선나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종복원에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다양한 형태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목, 2019/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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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대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근처로 지나가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토, 201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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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월 23일 토요일 K-water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페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최로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의제는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의 ‘기후위기’ 관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2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투표를 통해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의제로는 투발로섬, 기후난민, 악순환 등이 있었으며 한 조별에서는 기후난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이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한 뒤 전지에 조금씩 공간을 채워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고 선서를 한 다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화, 2019/11/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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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영화 <삽질>을 상영하였다. 영화 <삽질>은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한 한반도대운하 4대강 사업을 김종술 기자가 12년 동안 취재한 4대강 환경문제를 다큐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영화 속에는 4대강에 녹조현상의 발생, 물고기들의 집단죽음,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등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회원들의 큰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상영이 끝난후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의 사회로 김병기감독님과 김종술기자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회원분들은 그 동안 4대강의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4대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 영화 관람평을 함께 나누고, 또 감독님과 기자님께는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4대강의 문제해결 방안, 김종술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삽질>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쯤은 시청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도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월, 2019/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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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상하수도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나요?

토,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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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회는 의장님들의 훈훈한 인사로 시작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회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정림회원님의 ‘액맹이 타령’으로 송년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타령을 듣고

이경호 처장님의 올 한해 환경연합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 꽃 중에 꽃인 윷놀이가 진행 되었습니다.

불꽃튀기는 대결에 현장의 열기가 아주 후끈 후끈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1등 보다는 꼴지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후문이~ ㅎㅎ

그  와중에 못하시는게 없는 우리 처장님은 2등했다는 소문이~ ㅎㅎ

바쁘신 와중에 송년회에 오신 분들과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들게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고마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 2019/1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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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관저공동체연합이 올 한해 자원순환마을만들기

「1회용품 없는 관저마을의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9년 12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2019년 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의날 행사에

대전시 분야별에서 환경,자원재활용활성화 분야에서 상을 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싶어 이리 멀리 멀리 전파를 합니다. ㅎㅎ

 

월, 2019/12/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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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

쉼표와 느낌표까지 정확하게 찍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담긴, 에너지시민기획단에서 만들어낸 대전 에너지계획의 비전이다.

12월 4일, 대전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전략방향을 세우기 위해 에너지시민기획단 30여 명이 모였다. 지난 11월 말 열린 대전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워크샵에서 오랜 시간 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시민들이다. (참고기사 :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http://omn.kr/1lr2a)

이번 워크샵에서 시민들은 전환, 자립, 생명, 지속가능 등 다양한 핵심가치를 모아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과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소비와 효율 높이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분야 에너지자립률 확대’, ‘맞춤형 에너지교육과 복지 확대’, ‘시민 행정 노동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에너지협력체계 구성’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다양한 핵심가치를 모아 세운 에너지비전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한재각 소장 에너지시민기획단에게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한재각 소장 에너지시민기획단에게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대전 에너지비전을 위한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재각 소장은 대전처럼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북과 광명의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안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이자 정책결정자로서 시민참여단의 미션을 상기하며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공유했다.대전시민기획단의 첫 번째 미션은 비전 합의였다. 우선 대전 에너지 미래에 대한 핵심가치를 서로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전환’, ‘자립’, ‘생명’, ‘지속가능’, ‘공동체’, ‘평등’ 등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선들이 다 달랐지만 에너지기획단들은 ‘전환’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언급했다.
에너지시민기획단에 도출한 비전(안)들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에너지비전들!

▲ 에너지시민기획단에 도출한 비전(안)들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에너지비전들!

에너지 비전은 핵심가치를 기반에 두고 슬로건과 같은, 대전시가 가야할 에너지 미래를 향하는 문장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시민들의 열정적인 토론으로 다양한 비전들이 도출되었다. 정의와 전환에 초점을 둔 ‘시민이 만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을 비롯해 ‘미래와 상생하는 에너지자립도시 대전’, ‘에너지 평등도시 2030 대전시민’,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으로 상생하는 대전’, ‘에너지가 삶이 되는 도시 대전’ 등이 도출되었다.

모든 비전에서 ‘시민’, ‘전환’, ‘함께’, ‘상생’ 등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여러 개의 비전안 중 시민들의 선택 과정을 거쳐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 합의되었다. 에너지에 대해 참가한 시민들은 공동체성에 무게를 두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에너지 미래 공통의 전략, 에너지전환

에너지시민기획단의 질문은 도출한 비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향해 계속 토론했다. ‘소비와 효율’, ‘생산과 공급’, ‘산업과 고용’, ‘복지와 교육’, ‘협치와 특화’ 이렇게 5가지 분야를 나눠서 분야별 전략과제를 토론했다. 30분에 걸친 뜨거운 토론이 테이블마다 이어졌다. 전략을 넘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져나왔고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에너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답을 구했다.

시민참여단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겹친 거친 내용이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소비와 효율 높이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분야 에너지자립률 확대’, ‘맞춤형 에너지교육과 복지 확대’, ‘시민 행정 노동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에너지협력체계 구성’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은 대게 시민참여와 자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략가치로 선택했다.

에너지시민기획단 권영휘 참가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소시민으로 살았다. 이제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과정들에 참가해야 겠다”고 말했다. 박희용 참가자는 “대전시 홈페이지부터 에너지전환에 대해 잘 홍보하자”고 제안했고, 임도훈 참가자는 “우리 시민들만 에너지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시장, 관공서부터 에너지전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너지기획단은 2주 후에 열릴 3차 워크샵에서 비전과 목표(안)들을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세부사업들을 토론해 에너지시민기획단의 제안사항을 정리해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 2019/12/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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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대전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9시 30분~10시까지 대전시하처리장 민영화반대 피케팅을 했다. 이번 피케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보고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전시의 민영화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30분간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문으로 출입하면서 의사가 전달되지는 못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케팅중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 . ⓒ 이경호
피케팅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민투심의에 의견서 제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전 등을 추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을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 2020/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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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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