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59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9호(2015.11.03)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 2권역 전국위원(관악, 동작, 용산)

후보 강남규(찬반투표)

- 당대의원 관악 일반명부

후보 권창섭(찬반투표)

- 당대의원 성북 장애인명부

후보 이원교(찬반투표)

o 투표하러가기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다섯번째

  어느 정도는 ‘끝'을 말해도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2015년 반복해서 진행되었던 소위 물리적인 ‘진보재편'의 실험 말입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진행된 진보정당의 실험은 다양한 이합집산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자에 속하든 분모에 속하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에 맞춰져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정치의 실용화는 다양한 정치의 주체들을 만드는 것 보다 문제를 재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긴다'는 고전적인 문구가 ‘이기는 것이 정의다'로 뒤바뀌게 되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노동하는 자들의 정치는 노동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로 뒤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초에 우리의 정치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더디고 낯선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례를 모아내고, 다양한 수준의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체와 익숙함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통합'이라는 이름을 내건 진보정치의 한 흐름을 목격하면서, 그와 같은 통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짐작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력의 통합을 통한 진보정당의 경로에 대해 불신감이 크지만, 그래도 지금의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보정치 내의 실용주의 경향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노동당의 정치는 기존의 보수 정치로는 대체할 수 없는 독자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반복된 물리적 통합을 통한 진보재편에 대해 불신하듯이, 그저 물리적 분리만을 꾀하는 독자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식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에서 그치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확장성입니다. 끊임없이 다수를 추구하는 정치야 말로 권력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중성은 대중에 맞춰가는 정치가 아니라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금 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쇼윈도의 멋진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만들고자 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대는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이 물리적 통합으로 귀결된, 진보정당사의 한 장을 경유하면서 우리 노동당이 던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의 정치 일정에 호응하는 정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끝]

[포럼] 적녹포럼

- 서울적록포럼 열한번째

서울과 예산

일시 및 장소 : 11월 11일 오후 7시, 신촌체화당

발표: 김우창(녹색당), 준짱(노동당)

(웹포스터 추후공지)

[기획사업] 진보구감예비모임

- 노동당의 눈으로 보는 지역정책

- 참가자들의 지혜로 사업이름 정하기

- 사업에 대한 공통의 목표와 각자 당협의 목표정하기

- 진보정당의 지역정치 역량을 고민하는 동지임을 확인하기

- 예비모임: 10일(화) 19:30 중앙당
- 정책학교: 22일(일) 14:00 성북 장수마을

*당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콜트콜텍노조 음해발언으로 방종운 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김무성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노동당 서울시당은 콜트콜텍 여의도 단식농성장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콜트콜텍 단식 30일 문화제에 참여한 당원들)

[당협소식] 은평당협

- 1탄 현수막의이론과실제
11월 5일 목요일 저녁8시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진행합니다.

[당협소식] 노도강성(노원, 도봉, 강북, 성북) 연석회의

- 11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장소 추후공지)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연대교육]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수화강좌

연대도 가고, 수화도 배우자.

수화는 언어다!!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함께하는 광화문 수화교실

1. 일시 : 격주 수요일 오후 4:30~5:30

2. 개강일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4:30~5:30

3. 장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광화문역 지하보도 해치마당 아래편)

4. 신청기한 : 2015년 11월 3일까지

5. 신청방법 : http://goo.gl/forms/HGavRqbkRR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02-786-6655

**이것을 알고 신청하자!

-별도의 커리큘럼 없음(함께 만들어갈 예정)

-수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환영
-수화로 노래배우기(덩달아 배우는 다양한 표현들)

-궁금한 것 마음껏 물어볼 수 있음

-최대한 꾸준히 진행할 계획

-수화교실이 꾸려지면, 필요한 경우에 멤버의 합의를 거쳐 내용 및 수업 일시 등을 변동할 수도 있음

(하지만 최대한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4(수)	[시당] 장차연 광화문 농성장 야간지킴 (18:00)
11/5(목)	[은평] 사소한 가르침 1탄-은평민중의집랄랄라 (20: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1/6(금)
11/7(토)	[동대문] 20대당원모임-제기역(19:0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혁이네 (13:00) [영등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문래공원 사거리 (15:00)
11/8(일)
11/9(월)	[시당] 운영위원회-중앙당(19:30)
11/10(화)	[시당] 진보구감 예비모임-중앙당(19:00) [북부권역]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연석회의 (20:00)
11/11(수)	[시당] 정당활동 보장 요구 선관위기자회견(시간 미정)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클렌징폼, 스크럽제(각질제거제), 바디 워시 등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바다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일 뿐 아니라 체내 축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하 링크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2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