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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인상 공로상]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故 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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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인상 공로상]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故 박대기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17:35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선생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으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본 상과는 별도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에서는 유족이 대리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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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효과 특별 시사회

 

파란나비효과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주 사람들의 이야기.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성주의 싸움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개봉 전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마감이에요!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저녁 8시
  • 장소 :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2관 (명동역 7번 출구, 오시는 길)
  • 시사회 참가 신청(선착순 마감) >>  https://goo.gl/AkNNF9

 

파란나비효과 관람 안내

 

파란나비효과 공동체 상영 안내

 

장소, 규모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든 공동체 상영이 가능합니다. 곳곳에서 <파란나비효과>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성주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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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 정부에 권한다…“이 영화만은 꼭!”

[뉴스민 인터뷰] 사드와 싸우는 성주 사람들 이야기, 영화 ‘파란나비효과’ 박문칠 감독

 

화, 2017/05/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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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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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7_국민인수위 사드 발언

2017. 5. 27. 국민마이크에서 발언하는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사진 = 참여연대)

 

5월 27일(토) 박경범 국민인수위원(김천 주민)은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 마이크> 행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천, 성주 주민들의 사드 철회 염원을 담아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 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이 요청한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껏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로 우리 김천은 280일, 성주는 3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들어와있는 장비를 모두 내보내고, 끝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킬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대결 말고 대화하자!" 라고 외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늘도 성주 소성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성리 할매들이 이제 그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고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에게 강조했듯이 이 정부는 '피플 파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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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토, 2017/05/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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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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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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