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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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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7:53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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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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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To President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name is Noh Soo-deok, I live in Soseong-ri. I am 76 years old. 


I don' t know what THAAD is for and why you are bringing it to my village. THAAD seems like a bad thing because the military is imposing it on us as if we are in war. My small village was quite and peaceful even during the horrifying events of the Korean War. Why do we have to have such war machines here now?

 

THAAD is a scary thing. I heard that once THAAD is here, I cannot live or farm on my land anymore. I have lived on this land my whole life.

 

Since there is so much discussion of war, for me, THAAD is war.

 

Please accept these Seongju oriental melons and Gimcheon grapes. They were grown in Seongju and Gimcheon village and they are very sweet. Even though I never had the chance to go to school I learned to do farming well to grow delicious fruits like these.

 

Our village is famous for oriental melons and I have been planting them all my life. I feel very happy when I harvest these oriental melons. For me, these oriental melons represent peace.

 

Please enjoy these oriental melons and remember that people and communities are living in Soseong-ri, Seongju.

 

8th, May, 2017

 

 

월, 2017/05/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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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 델타포대는 얼마전 왜관 캠프 캐롤에 본부 건물 준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4월 사드 부지 추가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11/3(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와 더 이상의 사드 배치 절차 중단,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공동주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장소 : 2018. 11. 3. 토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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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 개관식 대응 기자회견문] 2018년 6월 29일(금) 오전9시30분 평택미군기지 동창리게이트 앞 우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원한다. 평택시민은...
금, 2018/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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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홍릉근린공원 입구)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9월 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그동안 연습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주관 하에 현장연습을 공개 시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생물방어연습에 대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그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생물방어연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통제할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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