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의원 2030 탈석탄 앞장서라

작년 11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염원하고, 인천시도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이 크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4명에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인천에는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5.08GW) 영흥화력이 있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8개구와 함께 탈석탄금고 선언 등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권한의 한계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2004년에 1, 2호기 2008년에 3, 4호기 2014년에 5, 6호기가 들어선 이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2배가 된다. 2004년 총 배출량 3,28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는 2018년 6,583만 톤이 되었다. 2018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는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50.9%)인 것이다.[1]

또한 석탄발전소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531만 톤, 질소산화물(NOx) 387만 톤, 미세먼지(Dust) 19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2], 매년 43.4억 톤의 온배수는 인천 앞바다를 황폐화 시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송전탑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인천시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배후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인천시는 기후악당 도시라는 악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해일로 10년 뒤에는 인천시민 36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3].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제대로 된 환경급전[4] 당장 실행시켜라.

하나,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2021년 3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배출량 : 정보공개청구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http://www.gir.go.kr/home/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6&boardId=52&boardMasterId=2&boardCategoryId=

[2]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건강편익 분석 보고서 (2020), 기후솔루션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12&curpage=2

[3] 해수면 상승 및 해안 홍수 데이터 분석 (2020),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4766/presslease-sea-level-rise/

[4] * 환경급전

• 수도권내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설비가 충분히 많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급전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 유연탄(발전부문) 개별소비세에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하며  현행 kg당 46원에서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만큼 인상해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 3. 19.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kg)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1438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인상하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LNG와 석탄의 벤치마크의 기준을 조속히 단일화해야한다.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보도자료]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인천환경운동연합

상생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통 예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잔치마당(대표 서광일, 이하 잔치마당)과 자원순환 시민 의식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잔치마당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자 인천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 1992년에 창단되어 전통연희 문화상품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일반 및 취약계층에게 전통연희(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연 예술. 탈놀이,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남사당놀이 등)에 대한 교육과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등 자원순환교육을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잔치마당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자원순환 국악뮤지컬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래와 안무로 표현하여 쉽고 재미있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대외홍보 사업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및 연계체험 협력

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및 공동사업 협력

– 사회공헌활동 협력지원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 시설기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관홍보 및 이미지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기관 로고와 홍보이미지 노출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교육 다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홍보 및 연계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협력

– 환경교육 다양화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가. 자원순환 환경교육 홍보 및 교육 협력

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 활동의 확대

– 기타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모색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첨부 협약식 사진

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논평] 인천시 기후위기 선언은 빈말인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첫걸음 미니태양광사업 예산 그대로

인천시는 지난 23일 작년과 똑같은 2억 원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22일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범 당시 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2억 원은 인천시 총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인천시 올해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조 9,5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조 295억 원(↑8.6%)이 증가했다. 2억 원은 인천시 예산의 0.0015%이다.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 선언도 있고 예산도 증가했으므로 증액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을까?

인천시는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했다. 작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 세대 수가 1,267,956이니까 0.13% 보급된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적 3,751가구가 되고 총 세대 수의 0.29%가 된다. 작년 기후위기 선언이 무색하다.

올해 발표된 다른 광역시도 태양광 정책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19년에 총 사업비 12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을 투입해 1,5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하고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참여 820세대를 모집하고, 도심 속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 구간에 67.3㎿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추의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전문가, 선정마을과 함께 ‘에너지 전환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이란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해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의 일환인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ESS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설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서울특별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83.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허가와 지원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정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문제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에너지전환 주체에 시민과 마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원의 전환(탄소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소유의 전환(에너지민주주의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비의 전환(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 ▲공급방식의 전환(에너지분산,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

이러한 4가지 원칙 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되기를 바란다. 미니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첫걸음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마을단위 주민 발전소(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2030년까지 1가구 1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미니태양광과 같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어 불필요한 예비 발전시설 건설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Peak Demand)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의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강릉에 건설 중인 2GW급 석탄발전소 건설투자비가 약 5조 6000억 원 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전력피크는 일반적으로 한여름 한낮 에어컨 수요가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여준다. 또한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인천 영흥화력의 석탄발전소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유는 미세먼지 정책과 코로나19로 전력소비가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발전량 2018년 38,212,898MWh => 2020년 32,031,780MWh, 이용률 2018년 85.85% => 2020년 71.49%) 전력 소비 감축과 에너지원 대체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는 석탄발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시설이 있다.) 매년 10%씩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여 나가보자.

2021년 4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 

2021. 2. 14. 정기휴무인데 훤하게 불켜진 홈플러스 

2021. 2. 26.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3.23.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171922

2019. 12. 30. 경상남도,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34776

2020. 2. 10. 경상남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본격 추진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42495

2021. 2. 17. 경상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460852

2021. 3. 30.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545

2021. 2. 8. 광주광역시, 마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바람 분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956

2021. 2. 18. 광주형 AI-디지털 트윈기술로 햇빛발전소 설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072

2021. 2. 2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동 걸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64

2021. 1. 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480

2021.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60호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708?tr_code=snews

2018. 11. 20. JTBC news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youtu.be/4VHlhiyMjzA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