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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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치욕의 기록이 함께 해야 그것이 비로소 역사다.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오욕으로 말하면 임란·호란·국치와 분단이 전부 오욕이다. 계절에 4계가 있듯이 민족사에도 영욕의 소장(消長)은 있는 것이다. 3·1의 함성이 무성한 여름이라면, 친일은 참담한 동면이다. 동면기를 모르고 건국이라는 맹아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은 결코 은폐의 대상일 수 없을 것이다.

– 『일제침략과 친일파』, 임종국 서문에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묻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열에 아홉은 그날이 어떤 날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역사수업에서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를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국치일의 서울 거리 풍경은 살풍경 했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쓸쓸하였다. 음울하였다. 전국은 초상난 집 같았으니 사람마다 섧고 분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중략) 때때로 북악산 골짜기에서 나오는 침울하고도 음냉한 긴 한숨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속절없이 노예의 길을 밟게 되는 첫날의 참경이었다.

– 「기억에 남아 있는 망국 당시의 몇 가지 참경」, 『한민』6, 1936.8.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5』)

1910년 8월 22일, 창덕궁과 덕수궁 일대 서울 주요 거리에는 일본군과 헌병 약 2,600여 명이 무장한 채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창덕군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이 어전회의지 실제는 데라우치 통감이 건넨 ‘한일병합조약안’ 체결에 필요한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에 순종의 재가를 강요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의 서명을 받아 낸 이완용은 통감관저로 가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는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8월 29일에 가서야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국치의 소식을 듣고 순절한 사람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중략)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 1910년 8월 29일 금산군수 홍범식이 아들 홍명희에게 남긴 유서

홍범식, 권용하, 김석진, 황현, 이면주, 이근주, (중략)… 김영상, 김영세, 송도순, 송익면, 송완명, 이생원, 이열사, 이재윤, 최우순, 정태근, 김천술, 박능일, 장기석, 이범진……

국치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이들이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일본 헌병을 공격하거나 의병항쟁이 끊이지 않았고,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군 양성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치의 소식을 들은 후 자결한 우국지사들의 이름 중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매천야록』을 저술한 황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치일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망국의 지사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중략) 이 날은 우리 교포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굶는 날이다.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중략) 다짐하는 날이다.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2 : 민들레의 비상』

일제 강점기 국치일을 기념하는 당시 우리 민초들의 모습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곳곳에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격문이 나붙었고, 감옥의 독립투사들은 집단 단식을,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해외 동포들은 대대적인 항일행사를 열고 하루 단식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 3.1 기념일, 8.29 국치기념일을 3대 기념일로 지정해 추념행사를 따로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기념식 폐지, 박정희 정권 때는 달력에서조차 국치일은 자취는 감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가길 강요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천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듯 역사도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미래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 국치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과거를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29 국치일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관련자료 

☞[영상] [박물관은 뭐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8분 29초

☞[영상] 경술국치 현장 통감관저 터 표석 제막식

☞[영상] 강제병합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기사] “8·29 국치일을 ‘치욕적인’ 국가기념일로!”

☞[기사] “나라 빼앗긴 치욕 잊지 말자”…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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