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대구_돌마고_파티 10월13일 (금)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MBC KBS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시민문화제~!!

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역위소속 유금자당원이 동 지역위원장 김상선의 제소에 의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현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이 글의 말미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비민주적이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김상선 위원장이 제소한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들이 일어난 시기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억지 특정이었습니다. ① 당원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 ② 이권개입, ③ 당비횡령, ④ 대선운동시 미출근, ⑤ 지역주민과의 불화, ⑥ 사조직 운영, ⑦ 중앙당사 시위, ⑧ 경북도당 비판 가짜뉴스 ⑨ 지역위원장의 지시 불이행, ⑩ 김홍진 도당위원장 불인정과 김상선 지역위원장에 대한 협조 거부이에 따라 피징계청원인이 된 우리 양인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각 혐의에 소명한 바, ①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회계부정 행위, ② 지역위원장 지시 위반 행위, ③ 짜깁기된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등 허위사실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행위를 들어 제명으로 징계처분하고 2017년 12월 6일,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각인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당이 적용한 단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당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라는 표현은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기사를 짜깁기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금자당원은 이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내용은 현 도당에 대한 인지내용에 근거하여 류승하의 판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짚고 넘어갈 주요한 사실은, 이 짜깁기 게시물을 도당은 ‘허위사실’ 게시물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도당은 원 보도 내용의 필자인 류호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당의 이러한 요청에 류효상은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 판단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의라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도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2018년 1월 8일 중앙당에서 조태제 윤리위원장님 주관으로 재심이 열렸고, 우리는 1월 1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가. 징계대상자 : 유금자, 류승하 경상북도당 당원 나. 의결사항 : “취소”▶ 심의 결과 : 회계부정 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역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류승하의 경우)/(유금자 제외) 행위를 허위사실로 인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 덧붙이는 것은 도당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문한 내용이 현 “김홍진 도당위원장을 인정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물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문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가 되었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들의 드러낸 흑색선전과 특정인 선출을 획책하는 협잡, 적대적 공격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도당집행부를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행한 결의가 순수한 결기로 충실하게 당을 도왔던 권리당원의 제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어린 도당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신호탄으로 이미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우리를 시작으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태도 중앙당윤리위에 제소되어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경북도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현권 비례대표와 임미애 의성군 전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었으나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시기부터 자발적인 입당러시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룩한 진성당원의 수적 측면에서 세계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에 기록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권리당원 150만의 시대! 이는 과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느 정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친소관계나 역학관계에 의한 투표가 아닌 오로지 인물 중심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은 우리 당의 약진이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 경북도당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구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도당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당원들의 외면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비열한 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열한 세력에 의해 선출된 현 경북도당은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도당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100년 정당, 20년 이상의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북도당도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당원은 물론, 이웃과 도민들에게 자랑할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저 류승하, 유금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8년 1월 15일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소속의 권리당원인 류승하 올림 -----------------------------※ 가.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가. 전임 도당위원장인 오중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자, 2017년 8월말경 도당 내 9개의 지역위원장들은 그 뜻을 모아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제77조 제2항 단서, 같은 민주당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내에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시당 및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 2017년 9월 11일,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와 사무총장인 이춘석은 경북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을 불러 공모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다. 2017년 9월 1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이에 김현권과 김홍진이 응모하였다. 라. 그러나 2017년 9월 20일, 민주당의 조강특위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김현권은 조강특위 위 결의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 및 사무부총장인 임종성에게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조강특위의 결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 김현권의 위와 같은 항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의 결의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권은 이춘석에게 조강특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2017년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공모에 응한 김현권과 김홍진을 두고 권리당원의 경선을 거친 후 그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김현권을 지지하는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김현권에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권은 2017년 9월 25일, 이춘석에게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김현권은 이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였는데, 대구시당의 경우 경선날짜가 잡혀 경선절차가 확정되었으나, 경북도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선일이 연기되는 등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조강특위는 2017년 10월 11일, 김현권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신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경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응하여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획득한 김현권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의에 따른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김홍진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하였다. 차. 위와 같은 조강특위의 결의에 반발한 경북도당 당원 30여명이 2017년 10월 12일, 중앙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한 경북도당 당원들은 임종성 사무부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의 경선을 바라는 경북도당 당원 900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타. 그 후 위와 같은 성명서 전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한 김홍진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에 관한 격한 찬반논쟁이 있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언제 다시 논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경북도당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파. 그런데 위 경북도당 당원들이 국회 본관을 빠져나와 의원회관실로 이동하던 도중, 종결되었다던 최고위원회가 다시 속개되어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김홍진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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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유엔이 거부한 것에 대한 충격 및 이에 따른 보복이라고 대체로 해석된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주유엔미국대표부 대사가 뭐라고 언급했건, 도널드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존 볼튼(John Bolton)이 일찍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했던 논평 속에는, 유엔을 통한 전 세계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종료하려는 의도가 계속 시사되어 왔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실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최초의 노력을 좌절시킨 것이 1919년 미국 의회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비준 실패였고, 훗날 일본과 독일이 국제연맹을 용이하게 탈퇴하고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신흥 강대국의 비극적인 의지 부재였다.

국제주의가 미국에서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불과하다. 어쩌면 미국이 애초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로서의 유엔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일이 2018년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한 술 더 떠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 결정보다는 덜 충격적일 것이다.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대한 무시는 미래에의 나쁜 징조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유엔 이탈이 남한과 한반도에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 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불안감이다. 결국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로 본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회의 순간을 낚아챌 배짱이 있기만 하다면 말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이러한 정서 속에서 다자주의를 실행할 만한 한국의 능력이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과 외교 및 안보에서 한국만큼 다자주의에 의지하는 국가는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남한에는 모든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놀랄만한 합의가 존재한다. (여기서 오로지 북한만 제외되는 일은 주목할 만하다.)

유엔본부를 뉴욕에서 한반도로 이전하자고 남한이 제안하면 어떨까? 어쩌면 서울로 말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환영할지도 모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자주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나아가, 최근의 고립주의 회귀에 비추어, 미국에게 유엔 본부를 유치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는 목소리가 세계 전역에서 점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유엔기구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동경의 국제연합대학과 몇몇 소규모 사무소를 제외하면, 유엔의 주요 기구들은 제네바(그리고 유럽의 여타 도시), 나이로비, 뉴욕시, 그리고 워싱턴 D.C.에 자리 잡아 왔다.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이자 그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새로운 문화생산의 원천으로서, 유엔기구의 본부들을 이전할만한 타당한 장소이다.

그러나 유엔본부를 중국이나 일본 등 일방주의 전통을 지닌 강대국으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 남한이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

한국에게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전통이 전혀 없고, 한국은 처음부터 유엔과 깊은 교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통을 시작한 것은 반기문이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노력에서 수행했던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추적하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던 고종의 호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인들은 유엔의 전조 격인 이 회의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한국에게 가장 호의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남한 국민의 절대다수는 다자주의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남한이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의 내부 개혁 그리고 유엔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도 연계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하여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 권력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뉴욕 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향후 유엔이 이루어 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란 점이다. 유엔 본부를 남한에 두는 일, 어쩌면 결국에는 북한과 남한 양쪽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일은, 이 주변 지역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담대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한국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은 한국이 유엔 본부를 이전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 문제는 남한이 이렇게 제안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기나긴 성주의 투쟁이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