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질서의 전환기에서

오늘날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새로운 장주기(long cycle)가 시작되고 있다. 세계사에서 ‘탈냉전’이라는 약 20여년에 걸친 시기는 냉전시대와 현재 도래하고 있는 시대 사이의 ‘과도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 ‘탈냉전 이행’이 기회의 국면이었다면, 현재 임박한 ‘새로운 이행’은 위기의 시간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이행’은 학자들 사이에서 ‘자유주의질서의 쇠퇴’와 ‘세계화의 퇴조’라는 불안한 전망을 동반하고 있다. 세계화의 퇴조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정치경제질서가 이미 장기적으로 새로운 순환주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될 수 있다.

스티븐 월트는,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가 부서지는 시대로 진입하는 중(2016)’이라고 비관하면서, ‘자유주의 세계의 붕괴’를 전망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 민주주의 세계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27개국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기존의 권위주의국가들에서도 더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백서(2016)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들로 지목되고 있다.

키신저는 ‘서양국가들이 보편적 질서라고 수립한 세계질서’에 대해 과감하게 ‘그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세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인 하스는 혼란에 빠진 세계와 현존질서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전 외무장관 피셔(Y. Fischer)는 ‘서구의 종언’을 주장하였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펠봄(A. E. Appelbaum)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가 급진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유럽의 언론 또한 이러한 견해들에 동조하고 있다. 독일의 유력 언론매체인 “슈피겔(Spiegel)”의 한 기사(2017/01/20)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시대적 전환(epochal shift)의 전야’에 있다.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동에 관한 우울한 전망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한 트럼프 정부는 현재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수행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가치 수호자(global pacifier)’보다는 국제사회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을 선호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는 유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영국총리 테레사 메이의 ‘영국 우선주의(Britain First)’, 프랑스 국민전선의 당수 마린 르펜의 ‘프랑스 우선주의(La France d’abord)’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유주의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은 비단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러한 징조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FN), 빌더르스의 네덜란드 극우파 자유당(PVV),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Oe), 등 극우정당들이 제2당으로 약진하고 있고, 급기야 2017년 9월에 실시된 독일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히틀러의 나치당 이래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권위주의화 경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핵심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과거 소련권의 권위주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인 터키의 에르도안 정부 또한 권위주의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냉전 해체 이후  ‘평화의 지대’로 칭해졌던 EU 및 NATO 지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세계의 미래’로서 이정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 동아시아는 평안한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기존질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국제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수정주의적 행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선택하는 대외적 행위이다. 중국은 자신이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국제질서와 원칙들에 저항해 왔는데, 이제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규칙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탈냉전 국제질서 수립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데서 중국과 유사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편에 섰던 러시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체했다고 자부하는 냉전의 패배자이자 패전국으로 취급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접근원칙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아시아 세력은 국가주권이 우선하는 ‘주권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위한 ‘보편적 가치’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주권민주주의’는 과거 베스트팔렌적 원칙(주권국가경쟁체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체제에서 미중일러 4강을 비롯한 역내국가들은 세력배분을 위한 경쟁 중에 있으나 세력균형을 정당성과 결합시키는 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허용할 수 없고 미국은 주권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동아시아 동맹체제와 한반도 평화

유럽의 과거가 아시아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신아시아가 구유럽를 답습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민족주의의 고조, 국익과 국가주권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 등은 과거 유럽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자기파멸적 결과(두 차례의 세계대전)를 초래했던 과거 유럽의 역사를 아시아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궁극적인 문제는 유럽처럼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한반도 또한 그러하다.

동아시아에서는 ‘rising power’와 ‘established power’ 간의 비대칭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군사력 경쟁은 치열하고, 가치와 주권에 관한 합의는 취약하다.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대표적인 작동 메카니즘은 동맹체제이다. 동맹정치가 한반도정치를 지속적으로 압도하고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동맹정치의 연성화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이다. 경직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 미-중 등 강대국들의 외교적 압박 등을 감안하면, 정작 우려해야할 것은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프레싱’이다.

대륙아시아(유라시아)와 해양아시아(아태지역)에서 각기 다른 별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 아키텍처가 고립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경쟁하는 이 두 아키텍처는 아시아의 통합이나 안정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아키텍처가 충돌할 가능성이 동아시아에서 점증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예상되는 충돌지점은 한반도와 중국해 주변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맹체제가 경직화되면 전쟁발발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유럽의 경직된 양대 동맹체제(Triple Alliance vs. Triple Entente)가 제1차세계대전을 초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대 아키텍처 간에 접점이나 매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반도의 안전에도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다. 두 아키텍처의 통합이 당분간 무망한 상태에서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BAND] 사드배치반대 구미대책위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격해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욱 격해진 것은 이런 감각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더욱 예리하게 벼리어 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주의 사람들이 5주체와 만나고 싸우면서 느낀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투쟁의 소멸, 생명과 삶이 소멸되는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피노자가 말하던 '슬픔의 감응'이 느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포나 불안, 분노와 증오와 같이 힘이 감소되는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앙됨은 다시 잘해보자는 당위적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주가 다시 '기쁨의 감응'을 만들어 내면서 정리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즐겁게, 신나게, 찔기게, 건강하게 펼쳐나가 봅시다.

28일 정부의 깜짝 발표


정부는 28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