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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마을의 주인 청소년, 골목대장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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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마을의 주인 청소년, 골목대장은 자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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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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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은 동쪽 비무장지대, 남북 경계의 지역에서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춘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6월 25일 전쟁발발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전쟁이 멈춘, 7월 27일 정전협정 체계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바꿀 것인가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함께 고민해봅시다.

지난 70여년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고
남북간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냉온탕의 변화조차 감지되지 못하는 '멈춤'상태가 된 것일까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고,
동쪽 분단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될 금강산 기행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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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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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에 등장하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서울KYC 2016 근현대사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첫 답사인 5월 21일, 5.18 진실을 살펴보고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5.18 기록관, 전남도청 주변 금남로 일대, 망월동 묘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2년 전에도 함께했던 오월지기 신호숙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7, 8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며, 부마항쟁과 5.18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체제에 반대해온 시민들!
부마항쟁은 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은 사망자가 없었고, 연행된 수는 500여명 이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은 공식 사망자만 165명, 40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고, 조사받은 사람은 3,000여명에 이릅니다.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여 시위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립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전남대에서 최초 충돌이 일어나고 시위는 시내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차량 시위 등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월 21일, 시민들이 도청 앞에 운집해 있던 오후 1시
도청 앰프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무장하고 5월 26일까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5월 27일 새벽, 도청, YMCA, YWCA 등에 남아 있던 시민군은 군인들에 의해 1시간 반만에 진압됩니다.



사람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장갑차가 거세게 밀고 들어온 거리,
불탄 방송국이 있던 건물, 전화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서점 주인... 
광주 거리 이곳저곳에는 5.18에 얽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 도착한 옛 전남도청은 새로이 페인트칠을 더해 옛 모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포 순간에, 마지막 진압에도 중심에 있었던 도청.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던 시민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침 당시 시민군이었던 분이 구 도청을 관리하고 계셔서 짧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열아홉살 때 5.18을 겪었던 이 분은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광주 시민 모두가 유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발포와 진압에 희생된 시신들이 임시로 안치되었던 상무관도 도청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지어 분향하며, 넋을 기리고 공분했던 곳입니다.
80년 5월, 가장 가까이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았던 분수대와 시계탑은
그날의 진실과 기억을 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청과 시계탑을 뒤로 하고 금남로에 있는 5.18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과 끝,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의 사연,
광주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헌혈하기 위해 병원으로 간 시민들,
검열을 거쳐 지워진 신문, 당시의 사진과 영상,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운동 사례까지.
다양한 기록을 통해 5.18 운동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도청을 지키다가, 관이 부족해 버스를 타고 나가다가, 헌혈을 하고 병원을 나서다가,
어머니가 사준 고무신을 가지러 되돌아갔다가, 집에서 창문을 가리다가
단지 그때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된 시민들.
또 그들을 두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되묻게 됩니다. 그때, 광주에 내가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도청 앞 발포에 의해, 군인들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구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
무명 열사의 묘, 행방불명이 되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까지..
하나하나, 가지각색의 빛을 담고 있었으나 냉혹한 국가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빛을 모두 꺼뜨려 버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며 모두 눈물을 훔치고 숙연해집니다.


36년이 지났지만, 5.18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픈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발뺌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듯 말합니다.





노동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구 묘역도 돌아보고 나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해봅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듯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일 듯 합니다.


이렇게 5월, 더운 광주에서 근현대사아카데미 첫 번째 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더운 날, 바쁜 일정에도 열성으로 어려운 안내해주신 신호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9월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6월에는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린 반골의 도시, 진보의 도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가 안고 있는 역사를 찾아갑니다.


참가신청 http://goo.gl/forms/UYIq1Bxz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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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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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선발결과



문화재지킴이

김가은 김나형 김서윤 김수연 김수정 김예린 김주비 김향림

노정윤 박예진 박주영 손지은 양서연 오찬미 유현지 유혜인

이서경 이지원 이지은 임수빈 정서영 최정현 최해울 박주영


수원천지킴이

강세림 강지윤 권아현 김민송 김유경 김채린 김현승 류영진

박세진 박예린 서성민 서승무 서지원 석예지 송재현 송채원

신민경 신지영 안지윤 양수진 용예림 이서현 이연재 이효정

정소영(1학년) 정소영(2학년) 최서윤 탁지민 허승인 황재현


이 후 공지사항은 개별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031-244-4056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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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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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5월 현장답사는!
민주주의 함성이 타올랐던 5월, 뜨거웠던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방문한 광주.
올해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때에 갔더니
광주까지 가는 길이 무지막지하게 막혔습니다......
자도자도 버스는 달리고 있고...ㅠㅠ

긴 시간끝에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첫번째 답사 장소는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상무대와 영창, 군사재판을 받았던 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만들어 나누어줬다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광주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먹밥'
밥과 김뿐인데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는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 앞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광주의 나눔 정신은 따뜻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끌려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 특A, A, B, C, D로 분류되었고
C와 D는 훈방, B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특A와 A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영창에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고,
원하는 대답을 할때까지 그 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각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거짓된 조사를 한 뒤 많은 사람을 영창에 가두어뒀는데
영창 안에서의 수감생활 역시 말도 안될만큼 잔혹했습니다.
움직여도 안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던 영창 생활.
영창에서 6개월을 지내다 계엄이 해제된 후 일반 민간 수감실로 갔는데
지옥에 있다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위해 만들었던 재판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함께했고,
조사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경우 다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5.18 당시 상무대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일텐데... 아니 고통스러울텐데도 당시의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5.18 민주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항쟁 열사들이 잠들어있는 구묘지에 들려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 놓인 투명한 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남긴 편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에게 전하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가 함께 있었던 바람에 계엄군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분...
이 분의 묘비에는 그 당시 1살이었던 딸이 17살이 되어 쓴 글귀가 새겨져있었습니다.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저미게 뵙고 싶을때가 많아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련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나무 뒤에서 기다리다
군인의 조준사격에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는 짚차에 올라 헌혈을 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던 고3 여학생...

밖에서 놀고 온다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주역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광주역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행불자로 남아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까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함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이곳.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시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한번 잊지말자! 기억하자!!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월동을 지나,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으로 왔습니다.
전남도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것 같은데요. 이 곳이 바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중앙의 분수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일까요.. 텅비어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홀로 덩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보였습니다.
 
도청과 5.18 민주광장을 뒤로하고 금남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차량시위를 했던 금남로.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518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금남로를 따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35년만에 드디어!!!! 기록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기록관에 있는 전시물들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그때의 사진들,
광주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언론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던 외국 언론 기사까지.

그 외에도 주먹밥을 만들었던 양은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 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광주를 잊지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관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에 함께해주신

서울KYC 회원 및 지인분들, 감사합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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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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