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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6] 윤희숙(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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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6] 윤희숙(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1:03


"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해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과거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정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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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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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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